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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소TF] 수소 에너지 전환 계기로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모색…국회 에너지안보포럼 제안

—  30일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 주최
— “수소 수요를 높인 뒤 다른 나라에서 그린수소를 대거 수입, 충당하는 방향은 ‘에너지 자립’ 위협 요인”
— 이인영 의원, “수소 에너지 전환 계기로 한반도 지정학을 지경학으로 풀자!”
— 이정문 의원 “에너지빈곤 해결위해 과감한 수소에너지전환 지원 결단할 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에너지 다소비 상위 25개 국가 중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한 한국은 국내에서 수소 생산・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정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에너지안보포럼' 결성이 시급하며, 이 포럼에는 외교・국방・통상・산업・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이한우 수소경제추진단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조발제문에서 “국회 에너지안보포럼을 결성, 에너지안보 강화전략을 수립 및 평가하고 해마다 국가에너지안보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수소 에너지 전환을 지정학 위기 탈피 계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한우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하며, 해외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톤이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비용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특히 “한국이 에너지를 들여오는 모든 경로가 미중 전략적 대립 지대”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발맞춰 수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턱대고 수소 수요를 높인 뒤 다른 나라에서 그린수소를 대거 수입해 충당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에너지 자립’의 가치를 잃을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 의원은  “수소 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탄소 저감과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며 한반도 지정학을 에너지협력의 지경학(Geoeconomics)으로 풀어나가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국회수소포럼의 더불어민주당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2.3%에 이르는 에너지 수입은 높은 해외 의존도를 의미하며, 에너지·자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지구촌 시장변화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내 그린수소 상용화 1호 일등공신은 음식물쓰레기

이날 세미나 제 1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고등기술연구원 송형운 수석연구위원(박사)은 ‘충주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에서 추출한 수소 생산시설 실증 사례’를 국내 첫 그린수소 상용화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송 박사는 “중장기 수소 수요 급증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생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 등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그린수소를 생산방식을 연구, 2022년 기필코 성사시킨 국내 에너지 완전자립형 그린수소 제 1호 상용화의 신화를 만든 주역이다.

 

송 박사는 “현재 바이오가스 중 도시가스 등 외부공급을 제외한 1억12만5000입방미터를 수소로 전환하면 연간 그린수소 약 1만3000톤 생산이 가능하다”며 “이는 국내 소수공급량의 2.8%, 그린수소 생산량의 13.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송박사가 이날 발표한 주제는 2022년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로 자립형 상업운전에 도전하는 ‘분산형 그린수소 공급장치(moderation) 실증 및 상업화 관련 내용이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이준상 에너지정책지원부장은 “음식물과 분뇨,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으로부터 발생량을 고려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입법 중”이라며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도 서면으로 보낸 이날 세미나 인사말에서 “유기성 폐자원은 그냥 버려지면 환경오염의 주범에 불과하지만, 적절한 처리를 거치면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만들 수 있다”면서 “현재 국내 110여 개 바이오가스 시설 중 접근성이 좋은 대규모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 수소를 생산한 뒤 현지에서 활용한다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수소 전환 위해선 현실에 발 딛고 모든 에너지기술 동원해야”

바이오 수소가 에너지 자립의 상징적 그린수소 모델이라면, 대규모 수요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규모의 경제로 경제성을 갖춘 그린수소 인프라를 갖출 때까지 현실에 발을 딛고 수소 경제 전환을 착실히 준비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은 토론에 나서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까지 과도기적으로 모든 연료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면서 “바이오가스 수소 지원의 중요성과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안보는 물론 물과 식량 안보와 연계해 생활오폐수와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생활쓰레기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소장은 특히 “수소에너지는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으로, 송전망 설치 최소화, 좁은 설치면적 등 이점이 많다”면서 “에너지 정의 차원에서 지역별 분산형 전원 설치 의무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남인석 부장은 토론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는 자원순환 정책을 이행하고 수소경제에 기여한다는 정책적인 의미 이외에도 화석연료 대비 충분한 경제성을 갖춘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남 부장은 다만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그린수소로 인정하는데 회의적”이라며 “정책적 제도권 안에서 정식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차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도, 투자자도 실패할 수 없는 과감한 금융・세제지원 필요”

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는 토론에서 “역사적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융제도와 세제가 수소 전주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실패하기 어려운 투자’, ‘돈이 되는 투자’,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투자’로 인식되도록 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구체적으로 “수소 전환은 국가 경제· 산업 미래의 존망을 결정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기반으로 기존의 신성장산업시설투자세액공제를 넘어선 파격적이고 획기적 투자세액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미 상용화된 수소차나 가정용 난방, 의료용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수소에 대한 에너지환경 세제 편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특히 “수소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주도의 기간인프라와 시중 은행들의 시설인프라,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원재료 조달 및 시설운영 자금, 발주기업과 협력업체간 지배구조(벤처육성 관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금융지원 과제를 기획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수소 펀드에 대한 장기안정적 투자 비전을 제시, 수소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중장기 국책과제의 성공과 개인의 금융투자가 동시에 성공하는 최초의 금융투자 모형이 되도록 법령으로 보장하자”고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와 함께 이한우 단장의 ‘에너지안보포럼’ 구상과 같은 맥락의 ‘(가칭)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수소경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발행인은 수소경제 전환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과감한 금융 및 세제지원에 나서는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최초의 기후변화 보고서를 집필한 오재호 부경대 명예교수는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아 "지구촌 기후변화 의제에서 많은 결의가 무성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탄소배출량은 폭증했다"면서 "한국에서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 방도로 바이오융합에너지 수소 기술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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