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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수소TF] 민주당, "정부 美 인플레 감축법 대응 아마추어 수준"...전기차 산업 대책 촉구

“IR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정면으로 위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통상 및 외교적 대응이 아마추어적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전기차 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피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경제안보동맹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쟁점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양국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양국의 비합리적인 정책을 유발하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미전략 구축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IRA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미, 대중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IRA 만든 미국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정문에 대한 협상을 한다는 것은 한미 FTA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필요한 다자주의 경제 기본 원칙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것부터 할 수 있는지를 냉철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향후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정부와 국회가 IRA 개정을 위한 협상 추진과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책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대규모 내수시장 및 무역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은 미국과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이한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각국은 상이한 경제안보 정책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경제안보와 우리의 경제안보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전현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서기관은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차별적 대우 해결을 위해 대미 행정부 및 의회 아웃리치 등 외교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엽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팀장은 “국회와 협조해 IRA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미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지난 8월 16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김한정 간사, 외교통일위 이재정 간사,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산자중기위 및 외교통일위 의원 대다수가 참석해 IRA와 관련, 국회 차원의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 등이 참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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