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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수소TF] 국회수소경제포럼, 수소산업 규제완화 논의 나섰다…“시장 변화 따라잡아야”

-“초기에 반도체산업에 집중 투자한 것처럼 수소산업에도 투자해야”
-포지티브 규제→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시급..."시장에 '인타임'으로 대응해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현재는 수소에너지를 단순히 자동차 연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수소는 ‘꿈의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 초기 투자를 했던 것처럼 수소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국을 전세계적인 부자 국가, 친환경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수소산업이 기존의 신산업과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직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확 바꾸는 시범적인 분야가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20일 국회에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토론자들은 법률이나 정책상 허용하는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수소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훈모 현대자동차 팀장은 “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과거형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늘어나고 있는 수소에너지 수요에 ‘인타임’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기체 중심의 규제에 가로막혀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산업 특성상 정부가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소분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준석 현대로템 상무는 기준전력비보다 훨씬 높은 수소 가격을 개선해야 수소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현재 국내 수소연료 가격은 전기요금보다 7배나 높아 지나치게 비싸다“고 말했다.

 

오준석 상무는 또 “수소연료보조금 지원 대상폭을 넓히는 등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플랜’으로 수소연료 가격 안정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소 안전성에 대한 왜곡된 공포심을 수소에너지 상용화를 통해 해소하자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과거 수소폭탄에 대한 인식 등을 이유로 왜곡된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소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2월부터 진행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통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대할 수 있었다”며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시키는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H2KOREA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주관했다.

 

세미나 주제 발표는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장 ▲도경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사장 ▲윤영두 SK E&S 부사장 ▲손순근 효성중공업 상무 ▲김봉경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본부장 ▲박훈모 현대자동차 팀장 ▲오준석 현대로템 상무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참석해 개회사를 했고, 수소경제포럼 회원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포럼 회원은 아니지만 수소 산업이 발달한 울산광역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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