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7.9℃
  • 박무서울 3.3℃
  • 구름조금대전 5.8℃
  • 구름많음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조금광주 3.2℃
  • 흐림부산 6.9℃
  • 흐림고창 3.3℃
  • 맑음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0.8℃
  • 흐림금산 0.0℃
  • 구름조금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수소TF] 수소산업 발전 가로막는 ‘답답한 규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전세계가 매우 높아진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에너지를 대신할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수소’다. 수소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화석연료 대비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수소산업 발전이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수소산업의 최일선에 선 관계자들은 법률이나 정책상 허용하는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규제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수소산업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저명한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저서 ‘수소혁명’을 통해 산업화 시대 초기 석탄과 증기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 냈듯이 수소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수소는 앞다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려는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이 수소에 주목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파리기후협약 발효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수소산업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으로 이뤄진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수소산업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토론회를 가졌다.

 

“시장의 수소에너지 요구에 ‘인타임’으로 대응해야”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 실생활에 끌어내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막상 R&D(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실증 단계로 들어가면 안전 규제에 관한 승인 등 인허가 문제로 인해 규제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체 중심의 규제나 인허가들이 현재 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박훈모 현대자동차 팀장은 “고체수소저장 용기의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 시설에 대한 검사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훈모 팀장은 “세상이 바뀌었으니 다양한 솔루션을 실현해봐야 하는데 실증 단계에서부터 규제 때문에 막힌다”며 “실제 사업과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 수소에너지 수요가 생기는 것에 비해 ‘인타임’으로 대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며 “기체 중심으로 돼 있는 규제를 새롭게 바뀐 시장환경을 반영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수소 충전요금에 세금 매기지 말자”

 

도경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대표이사는 수소충전소 충전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미흡한 가운데 적자운영을 지속하고 있어 수소충전소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구매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면제할 것이 아니라 충전소 요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충전대수가 증가할 경우 수익성 적자 개선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수소드론 육성하려면 정부 보조금 제도 도입돼야”

 

김봉경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본부장은 수소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김봉경 본부장은 “수소드론 분야의 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정부가 보조금 등의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 안전과 재난·재해 복구 등에 드론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도로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는 이미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며 “장기적인 목표는 화물 수송용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조성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활용한 사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만 그는 국내 수소드론의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재 개화 단계인 드론 시장이 점차 과열되고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고 있는 중국산 수소드론에 비해 국내 수소드론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소철도차량 운행하려면 국가보조금 대상돼야”

 

“기준전력비보다 훨씬 높은 수소 가격을 개선해야 수소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 수소철도차량(수소트램)을 운행하기 위한 국내 수소연료는 가격이 전기 요금보다 7배가 높은 수준으로 지나치게 비싸다.”

 

오준석 현대로템 상무는 “국내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선 수소트램 운행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준석 상무는 “현재 수소연료 가격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 버스와 화물차, 택시 등은 포함돼 있지만 트램은 빠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수소트램도 국가 보조금 혜택을 받는 버스와 택시처럼 수소연료 보조금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플랜’으로 수소연료 가격 안정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상무는 또 “수소산업이 발전하려면 바이오가스의 활용도 동반돼야 한다”며 “유기성 폐기물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바이오가스 처리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소각 처리된 바이오메탄에서 약 83.2%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한 바 있다”며 “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소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수소산업이 기존의 신산업과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직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확 바꾸는 시범적인 분야가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현재는 수소에너지를 단순히 자동차 연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수소는 ‘꿈의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 초기 투자를 했던 것처럼 수소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국을 전세계적인 부자 국가, 친환경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국회수소경제포럼의 두 대표의원의 말이다. 기술 발전을 막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고, 초기에 반도체에 투자해 반도체 선진국이 된 것처럼 수소에너지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우리가 마차에서 자동차를 타게 됐듯, 등잔불을 끄고 전등을 달게됐듯 기술 발전은 막을 수 없는 당연한 흐름이다. 기술은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