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7.9℃
  • 박무서울 3.3℃
  • 구름조금대전 5.8℃
  • 구름많음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조금광주 3.2℃
  • 흐림부산 6.9℃
  • 흐림고창 3.3℃
  • 맑음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0.8℃
  • 흐림금산 0.0℃
  • 구름조금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수소TF]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美 당국에 전달..."정부, 종합 대책 마련해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우리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14일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IRA 이슈 등과 관련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회담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면담에서 한미경제협력이 지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 측은 우리 정부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또 타이 USTR 대표와는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이 신뢰에 기반하여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국회에서 한미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된 상황이라는 점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RA 이슈 대응뿐 아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 IRA 이슈 관련 초반 대응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 ▲미국의 중간 선거 전,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시행 세칙 제정에 정부의 외교력 집중 필요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