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수)

  • 맑음동두천 33.7℃
  • 맑음강릉 34.0℃
  • 맑음서울 35.6℃
  • 구름조금대전 35.9℃
  • 구름조금대구 36.4℃
  • 구름조금울산 31.7℃
  • 구름많음광주 34.4℃
  • 구름조금부산 28.0℃
  • 구름많음고창 32.1℃
  • 구름많음제주 26.6℃
  • 맑음강화 29.9℃
  • 맑음보은 34.0℃
  • 맑음금산 34.7℃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조금경주시 35.8℃
  • 구름조금거제 28.0℃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수소TF] 한국 전기차 차별법 논란..."美 인플레 감축법, WTO 제소 가능성 염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사태가 심각해지면 유연하게 대처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사태가 심각해지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사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시행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5억달러(약 7조6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던 일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고맙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직접 말한 것이 정확하게 방송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하고 현대차가 전기차 보조금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정서적이며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의 경우,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는 2025년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정부 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미국은 IRA가 한국에 득이 되는 측면도 많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 본부장은 미국 실무진이 현대차의 난감한 상황을 인지하고 한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FT는 현 상황에 대해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국내 제조업 활성화 노력이 동맹국들에 미칠 파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