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수소TF] 한국 전기차 차별법 논란..."美 인플레 감축법, WTO 제소 가능성 염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사태가 심각해지면 유연하게 대처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사태가 심각해지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사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시행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5억달러(약 7조6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던 일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고맙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직접 말한 것이 정확하게 방송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하고 현대차가 전기차 보조금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정서적이며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의 경우,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는 2025년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정부 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미국은 IRA가 한국에 득이 되는 측면도 많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 본부장은 미국 실무진이 현대차의 난감한 상황을 인지하고 한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FT는 현 상황에 대해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국내 제조업 활성화 노력이 동맹국들에 미칠 파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