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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수소TF]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정부, "美 당국과 실무협의 나설 것"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IRA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가이드라인 마련 시 한국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 강구할 방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미 정부와 실무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은 북미에서 완성된 차량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이번 주 실무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IRA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하위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진행한 IRA 고위급 협의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양국이 이번 주 후반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에 관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시할 것"이라면서 "다음 주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캐서린 타이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도 만나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 접촉을 지속하며 기회를 모색해 나가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EU(유럽연합), 독일, 일본 등과도 협의를 지속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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