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0.8℃
  • 구름조금강릉 4.6℃
  • 구름많음서울 2.0℃
  • 구름조금대전 4.2℃
  • 구름조금대구 6.6℃
  • 맑음울산 7.4℃
  • 구름많음광주 6.9℃
  • 맑음부산 8.7℃
  • 구름많음고창 5.6℃
  • 구름조금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4.1℃
  • -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수소TF] 무협, “에너지 안보 위기...우호국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해야”

“자강과 협력 동시에 추구해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육성할 필요 있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안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공급망 교란 주기가 잦아지고 에너지 가격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시장의 충격 최소화를 위해 저탄소·고효율 시스템 구현, 원가기반의 에너지 요금 체계 확립, 청정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도 제고,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상열 에너지연구원 팀장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태양광·풍력 설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전력망 이용료 및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조상현 무역협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장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무역산업포럼에 자리한 참석자들은 ‘에너지안보’와 ‘수입선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각국의 공급망 내 중국 의존 확장 정책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중 경쟁과 미국 공급망 재편 정책’ 발제에 나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 세계 각국의 공급망 내 중국 의존 확장 정책을 시행해가자, 미국이 대중국 공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원호 팀장은 “미국의 공세적 정책은 자국 내 투자 유인(CHIP4, IRA 등), 동맹국과의 연대(IPEF, MSP 등, 핵심산업 견제(ECRA)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자강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기조연설을 맡은 조상현 무역협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첨단기술 보호 및 투자 확대 ▲공급망 3법의 신속한 제·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산업별 특성에 따라 ‘탈중국’, ‘중국+1’, ‘중국 현지화’ 전략을 선택해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3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 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별장의 개념 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