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2 (목)

  • 흐림동두천 -1.3℃
  • 흐림강릉 -1.1℃
  • 서울 0.3℃
  • 비 또는 눈대전 1.7℃
  • 흐림대구 2.1℃
  • 흐림울산 2.1℃
  • 광주 3.8℃
  • 흐림부산 3.6℃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8.1℃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5℃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1.8℃
  • 흐림거제 4.7℃
기상청 제공

사회

[尹정부 예산안] 탄소중립 본격화…8.5조 투입해 무공해‧수소차 보급

4등급 조기 경유차 조기 폐치 지원 보조금 신설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시설 4→6개로 늘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보다 7000억원 증액된 수준인 8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고 수소버스 지원을 강화하며 4등급 조기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보조금을 신설한다.

 

30일 정부는 국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8조5000억원을 편성하며, 이중 절반 이상인 5조1000억원을 수송과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해당 부분에 4조6000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엔 이보다 5000억원 더 많이 투입한다.

 

구체적으론 무공해차 보급 등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지원에 올해 보다 3000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이 반영된다. 특히 수소버스와 수소 화물차의 지원이 강화되며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생긴다.

 

폐기물 부문의 온식가스 감출을 위해선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시설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4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보다 2000억원 증액한 3조200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족색금융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린다. 친환경 또는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 마련 차원에서 발행하는 ‘녹색채권’을 3조9000억원 발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녹색금융 이차보전에 3조5200억원, 녹색보증에 1조원, 유동화 채권에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녹색금융 발행 규모가 올해(3조8000억원) 대비 내년에 2배 이상 많은 9조4000억원으로 확대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