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2.7℃
  • 박무서울 3.3℃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1.0℃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1.0℃
  • 맑음부산 5.6℃
  • 맑음고창 -1.6℃
  • 구름조금제주 9.0℃
  • 흐림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LG에너지솔루션, 경쟁사 '특허 무임승차' 강력 대응 시사

실제 경쟁사 침해 확인된 특허 수 580건으로 파악
글로벌 특허풀 통해 주요 특허 단계적으로 라이선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자사 특허 침해 행위인 이른바 ‘특허 무임승차’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IT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돼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사 제품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고유 기술 침해 사례를 다수 발견한 상태다.

 

24일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자사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 낸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특허풀 및 특허권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화 모델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ITC(무역위원회)나 독일 법원 등에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탈취에 대응해 소송 제기 등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경쟁사의 부당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는 지속됐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조차 배터리 공급사 선택 과정에서 특허권 준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등 시장 왜곡은 점점 심각해져만 갔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센터장(상무)은 ”LG에너지솔루션은 산업 초창기부터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 시장을 개척해온 오리지널 이노베이터(Origianl Innovator)”라며 “앞으로 기술 주도권 유지와 산업의 상생 발전 도모를 위해 특허권의 정당한 거래 시스템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침해 사례는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회사는 현재 시장에서 침해 중인 특허 중심으로 글로벌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주요 특허를 단계적으로 라이선스함으로써 라이선스 사업‧관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미 반도체‧통신 등 주요 산업의 경우 특허 라이선스 시장이 활발히 형성돼 있는 만큼 배터리 산업의 성숙‧발전을 위해선 선도업체 중심의 글로벌 라이선스 시장이 필요하다는게 LG에너지솔루션측 설명이다.

 

이와함께 LG에너지솔루션은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분별한 기술 침해가 지속될 시 특허침해 금지소송 등 강경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현지 전문가를 적극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해외 IP오피스를 확대해 글로벌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보유 특허 중 이미 경쟁사가 침해했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 수는 10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실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 수는 580건에 이른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소재, 공정, 팩/BMS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핵심기술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다. 이미 배터리 제조에 상용화돼 사용하고 있는 기초 기술인 1세대 기술부터 첨단 3세대 기술까지 현재 등록기준 3만2000건, 출원기준 5만8000여건에 이르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허 침해됐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기술로는 ▲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전극 접착력을 높여 다양한 전극조립체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특허기술 ▲더블 레이어 코팅(DLD, Double Layer Slot Die Coating) 기술 ▲탄소나노튜브(CNT) 선분산 기술 ▲고전압·고효율 전지에 적용하는 전해질 ▲고용량 하이니켈(High-Ni) NCM 양극 ▲미드니켈(Mid-Ni) NCM (NCM523, 622) 및 표면처리 방법 등이 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는 지적재산권 존중”이라며 “기업의 존속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도업체로서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에 앞장서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고 미래 핵심기술 개발도 보다 적극 추진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