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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생·손보업계, 코로나 19 위기 극복 '총력전'

전염병 확산 방지 지원방안 마련 및 업무 대응강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목표로 힘을 모은다.

 

생명보험사들과 손해보험사들은 인한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를 위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보험료 및 계약 대출이자를 납부 유예해주는 한편, 협회를 중심으로 확반 방지 대책에 나선 상황이다.

 

27일 생ㆍ손보협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보험료 및 계약대출이자 납부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기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명보험 관련 자격시험(설계사, 변액보험)을 잠정 중단했다.

 

일부 코로나19 감염 불안심리를 이용해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보험 공포 마케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 차원의 자정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극적인 문구 등을 이용한 과장 광고 및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구호물품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각 생보사는 역량과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세정제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물품을 조기 구매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위해 보험사 자체 시상 행사 등에서 온누리 상품권 활용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손보사들도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출만기 도래시 연장해주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하고 보험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도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보증도 지원한다. 관광ㆍ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차단 노력에 동참하고자 협회 업무 대응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 전문 상담인력을 전진배치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 온라인,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한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미승인 조치 등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을 3월 첫째 주까지 총 4회 취소하고 3월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관련 집체교육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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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목적세의 비효율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