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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부동산 취득까지 탈탈 터는 정부, 묘수는 있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와 여당이 일사천리로 추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시행되고 실 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해졌다. 강남 3구뿐 아니라 서울 전지역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서울 전세값이 오르면서 서울 외곽이나 인접 지역인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 가을 이사철 ‘전세난민’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 자칫 섣부른 대책을 내놨다가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역공을 받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갖가지 신조어들이 넘쳐나고 있다. 신조어들의 공통점은 높은 집값과 정부의 정책을 한탄하는 수요자들의 답답한 심정이 담겨 있다.

 

집을 사려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빚을 끌어 모은다는 ‘영끌’,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빚을 내서까지 투자한다는 ‘빚투’, 젊은 층의 집에 대한 조급증을 엿볼 수 있는 ‘청무피사’ 즉,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라는 준말도 있다.

 

천정부지로 오른 전세금 때문에 가격이 낮은 전셋집을 찾아 떠도는 사람들을 표현한 ‘전세난민’, 또한 정부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세금 문제가 헛갈린다는 세무사들의 애로가 담겨있는 ‘양포세’라는 신조어도 있다. ‘양도소득세 수임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이라고 한다.

 

앞으로 집을 사기위해서는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또한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분의 수도권 주택은 모두 해당된다. 규제지역에서 집살 자격이 안 된 사람은 아예 꿈도 꾸지 말고 꼼수도 부리지 말란 얘기다.

 

이제부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행위 시 거래가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고, 증빙자료도 매매가와 무관하게 구비해야 한다.

 

구매 자금의 일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이라면 이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종류가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기타대출인지도 밝혀야 한다.

 

내가 모아둔 자금이라도 빠짐없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주택 구매에 쓰였다면 누구에게 증여받았는지, 증여세는 납부했는지 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빌린 돈이면 실제로 빌려줬다는 차용증은 물론이고, 부모명의의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명세까지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처벌도 엄격해졌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미제출하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등기)을 받을 수 없다.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끝내 자금조달계획서를 미신고나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법인의 주택 거래도 강화했다. 법인이 집을 사고팔 때는 회사 현황과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취득 목적도 신고해야 한다. 지역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법인을 통한 편법 증여나 투기 등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위해 수십 차례의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불법거래나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시장만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투기와의 전쟁에만 몰두하다 보니 연이은 풍선효과로 여기저기 부작용이 속출한 것이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의 하나인 집은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젠 그런 집도 내 맘대로 살수도 팔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돼 버렸다.

 

현재 정부는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코너에 몰려있다. 숙제를 풀어야 할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진선미 의원을 단장으로 한 부동산 및 주거대책 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출범시킨 미래주거추진단의 묘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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