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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오늘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각의를 통과해 오늘(31일)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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