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명목은 담배소비억제를 통한 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료 진료비 축소인데, 언론에선 몇몇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담뱃값을 6천원, 1만원으로 ‘한 번에 인상’하자는 안부터 ‘매년 꾸준히 올리는’ 물가연동 또는 정액연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법정에서는 ‘유죄 0건’이라는 역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경남 의령의 한 고속도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8월 4일 경기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구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성장기 한국은 명백히 회계 사기가 난무했던 불량 자본주의 국가였다. 회계가 기업 실질을 거짓으로 꾸몄고, 국가는 방관했다. 국가도 기업도 넘쳐나는 실질 부채를 모른 척하다가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당장의 부채를 막지 못해 흑자 도산-외환 위기라는 국난의 단초가 되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20일부로 과장급 인사(3~4급)를 단행했다. 윗물이 썩으면 아랫물도 썩듯이, 지난 정부에서 각 정부 기관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고,이를 복구할 조치가 필요하다. 그간 제 역할을 다한 인물들은 새로운 인재들로 바뀌고, 새 인재들은 공정‧합리‧미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한민국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전체 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화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의 움직임도 예외가 아니다. 시중은행들은 앞다퉈 시니어 특화 금융서비스와 종합 라이프케어 전략을 내놓…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퍼지는 ‘국세청 50만원 증여세 부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12일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등지에서는 최근 약 1년간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조성, 상담 및 구매 등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허위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트럼프발(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과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욱 가파르게 값이 오른 자산이 있다. 바로 ‘은’이다. 은값은 지난 4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트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비전인 ‘진짜 성장’과 연동한 정부조직 개편 및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짜 성장은 한국경제의 오랜 동력이었던 추격경제 전략(패스트 팔로어)을 선도경제 전략(퍼스트 무버)으로 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스권에 머무는 코스피를 두고, 시장은 점차 반등보단 하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공매도, 곱버스, 비관론—하방 압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뚜렷한 반등 동력 없이 한 달째 3100~3200 박스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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