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 사실관계피상속인 甲(망인)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유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었는데, 망인의 자녀 2인은 2010. 9. 27.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망인의 자녀 2인에게는 각각 자녀 2인, 자녀 1인(망인을 기준으로 손자녀 총 3인)이 있었다.그러자 망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조세금융신문)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분야에서 금융 및 조세와 관련된 가장 뜨거운 이슈는 IP금융과 더불어, 일명 ‘특허박스’라고 불리는 IP관련 조세감면제도일 것이다.특히 작년에 여러 매체를 통해 영국을 포함하여 몇몇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허박스 제도의도입을 주장하…
(조세금융신문) 사례▶법인인 A사는 2010년 7월부터 일본으로 전자부품을 개당 ₩2,000,000에 수출하고 있다.▶A사는 추후 수출 채권을 담보로 하여 시중 은행으로부터 약 1,0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추후 실제 확인 결과, 전자부품의 실제 원가는 ₩8,000 ~ ₩20,000에 상당했고, 수입자인 일본의 회…
(조세금융신문)보험계약부채의 증가새로운 기준서의 핵심은보험계약부채의 통일된 회계처리이다. 새로운 보험계약 부채산정방법은 결국 현재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유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현금흐름의 현재 의무이다. 즉, 미래현금흐름(Block1)을 현행 할인율(Block2)로 할인한 모형이다.국내의…
(조세금융신문) 서울 은평구에 임선아(가명) 사장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 있다. 임 사장의 커피전문점은 부동산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점포를 물색하여 계약한 사례다.임 사장은 보험영업일과 커피전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투잡(two job)족이다. 커피전문점은 임 사장이 근무하는 보…
(조세금융신문) 온도가 급격히 올라감에 따라서 피부 상태도 갑작스럽게 달라지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특히 이러한 날에는 직사광선이 갑자기 세지고 자외선이 강해진다.그리고 고온 다습, 에어컨과 같은 여러 요소로 인해 온도 변화가 많으며 피지 분비가 많을 뿐 아니라 땀을 많이 흘리…
(조세금융신문) 최근영화 연평해전을 보았다. 둘째 녀석의 제대 축하 의미에서 온 가족이영화 보고 저녁식사도 함께 했다. 영화 보는 내내 눈물을 펑펑 쏟아낸 아내에게 큰 녀석이 "엄마는 어느 부분이 그렇게 슬퍼요?"라고 물었다. 이에 아내는 "엄마의 마음으로 영화를 보니 눈물이 난다!"라고 했다. 아마도 박…
(조세금융신문) 감정인 선정 문제보상에서 그 금액은 감정인이 결정한다. 따라서 보상금에서는 감정인 선정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협의보상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면적+숫자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재결단계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판에서는 법원…
(조세금융신문) 고용노동부에서는 메르스에 감염된 것을 이유로 결근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60대 남성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최초 확진 이후 메르스의 기세는종료된 듯하다. 이하에서는 기업체에서 메르스 등 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
(조세금융신문)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제시 외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 ‘제시 외 건물 성립여지 불분명’, ‘소유자 미상의 건축물 소재함’ 등 감정평가서에 실린 사진을 보면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물건을 법정지상권 부동산이라고 한다.법정지상권이란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