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감면과 규제개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방법론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개발 모형에 이식됐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모델인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창업‧이전부터 운영, 기업의 청산 및 승계까지 사실상 모든 기업 활동단계에 파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수 년간 국세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관행으로 유지되던 질서가 깨지고, 노력이 비웃음을 당하고, 힘든 일 하는 사람은 홀대받고, 줄 없는 사람은 내쫓긴다. 어느 시대라도 부당함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 권력이 있는 한 이는 필연적이다. 권력은 소수에게 힘을 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당파와 무관하게 고가 1주택자 세금깎아주기 경쟁에 돌입했다. 둘다 명분은 서민‧실거주자 감세라지만, 실제로는 서울‧고가주택 감세로 서민과는 무관한 부자감세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비서실 체계를 3실·8수석에서 2실·5수석·1기획관으로 바꾸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정책·안보실장에서 비서·안보를 남기고, 수석은 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기획관에는 인사를 두는 형태다. 경제부처와 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존 4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어 고팍스가 가상자산 원화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빅4’가 아닌 ‘빅5’ 체제로 확대되게 됐다. 업계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원화마켓 사업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국세청장 인선에 대한 관측이 좁아들어가고 있다. 국세청장 후보로 내외부인사가 폭넓게 거론되는 가운데, 어떠한 인물이 올라서도 윤석열 국세청의 방향은 같을 것이란 전망만은 유지되고 있다. 특조국‧국세청 중수부란 별명의 서울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산세‧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9일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고액주택에 큰 폭의 감세를 하고, 시세가 아무리 급등해도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많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부동산 양극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팀’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가운데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관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킬 경우 서울과 강남 등 부자 지자체는 막대한 세금 호황을 누리지만, 전남‧경북‧강원 등은 더 궁핍해진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단순 전환할 경우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과는 빈익빈부익부가 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OECD 국가 중 가장 돈을 적게 지출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9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해주지 않고, 낮은 이자로 돈 꿔서 버티라고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인수위가 대선 공약대로 자영업자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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