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OECD 국가 중 가장 돈을 적게 지출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9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해주지 않고, 낮은 이자로 돈 꿔서 버티라고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인수위가 대선 공약대로 자영업자 현금지원 등을 위한 50조원 추경을 추진한다면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해석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2008년 금융위기-코로나 위기 재정수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코로나 팬더믹이 발생한 2019년 –0.6%, 2020년 –3.7%이며, 2021년 잠정 집계 수치로는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란 정부가 번 돈과 쓴 돈의 차이로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다. 흑자, 적자 그 자체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돈을 더 쓰고 덜 쓰고 방향만 ‘+, -’ 로 표시한다.
◇ 국민 어려워도 확장재정 머뭇머뭇
재정수지를 GDP와 비교하는 이유는 국가의 소득 능력과 견주기 위해서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계와 기업은 허리춤을 졸라매지만, 정부는 거꾸로 써야 한다. 경제가 좋은 가계와 기업은 돈을 풀지만, 정부는 거꾸로 허리띠를 조인다.
어려울 때 아무도 돈을 안 쓰면 공황, 좋을 때 너도나도 돈을 쓰면 거품이 발생하기에 정부는 가계와 민간과 거꾸로 가며 조세와 금리,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조정한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3%인데 GDP 보다 1.3% 더 수입보다 더 돈을 썼다는 뜻이다. 1998년은 –3.5%, 1999년 –2.2%를 더 썼다.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인 2008년에는 1.4%로 돈을 덜 썼지만, 2009년에는 –1.5%를 더 썼다가 2010년에는 1.3%를 덜 썼다.
코로나 19 시기에는 2019년 –0.6%를 더 썼고, 2020년 –3.7%, 2021년(잠정치) -1.5%를 더 썼다.
외형적으로는 적자 재정편성이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긴축에 가까운 정책을 펼쳤다.
OECD 국가간 통합재정수지를 비교해보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OECD평균 재정수지는 GDP 대비 –8.6%, 코로나19 위기 2020년도엔 –10.4%에 달했다.
반면 한국은 2009년 –1.28%, 2020년에는 –2.29%를 달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OECD와 네 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영국 –12.88%, 프랑스 –9.09%, 독일 –4.32%, 이태리 –9.59%와 비교해봐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융위기 때는 돈을 더 쓰기 어려운 상황에도 적자재정을 편성했다”며 “코로나 시기의 경우 적자재정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국민적 동의를 받아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의 경우 90조원 적자(2021년도 2차 추경 기준)로 관측되지만, 이마저도 실제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2021년에 초과세수가 60조원에 달하면서 실제로는 –30조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21년도 GDP 대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약 –1.5%로 잡았지만, 지방정부 재정수지를 감안하면 더욱 줄어들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수출국가이기에 대외신인도가 중요하고, 기축통화국도 아니기에 확장재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대외신인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신인도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며 “확장재정을 했다고 해서 신인도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수준까지 썼느냐를 보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기축통화국은 제대로 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기축통화국에 유로나 엔화와 같은 결제통화까지 같이 넣어서 설명하는데 기축통화의 정의에 부합하는 곳은 오로지 미국뿐”이라며 “기축통화국은 화폐를 자기 재량으로 발행할 수 있느냐는 조건이 있는데 유로 내 어떤 국가도 자기 마음대로 유로화를 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적자 재정 편성은 국채 발행을 통해 진행되는데 발행 국채의 85%를 우리 국민에게 판다. 미국 정부의 최대 채권국은 중국인데, 한국은 우리 자신인 셈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돈을 꿀 때 외국 은행에서 돈 꾸는 것과 부모에게 돈 꾸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 윤석열 50조 추경, 재원은 어디서?
현재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와 정부, 국회가 논의 중인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적자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올해 정부 예산 600조원 가운데 법으로 쓰게 되어 있는 300조원에 법으로는 지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인건비 등 고정 지출비를 빼면 실제 재량 지출은 200조원이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정부 사업으로 수혜층이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200조원을 마음대로 넣고 빼기란 불가능하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200조원 가운데 5%인 10조원 정도만 줄여서 추경 예산에 넣는다고 해도 대단한 성과”라며 “하지만 50조 추경 가운데 실제 얼마를 추경하게 되더라도 10조원을 넘어서는 영역은 정부가 빚을 낼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데 동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규모는 인수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규모와 재원이 정해질 것”이라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이 보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9월 말 기준 88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2%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일시상환대출은 45.6%, 만기 1년 이내 대출은 69.8%(개인사업자 기준)에 달한다. 현재 이자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윤석열 인수위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50조원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얼마를 편성할지를 두고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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