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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사람은 ‘국’, 돈은 ‘세’, 수사는 ‘청’…국세청 중수부 부상한다

‘국’정원은 IO폐쇄, 검찰‘청’은 검수완박 속 난항
국‘세’청 포문 열 세원정보 수집 착착…방아쇠 당기면 즉발
‘인사 탕평 없다’ 국세청장도 내부‧기수‧안배 고려 없을 듯
행시‧비고시 TK인사 조사요직 발탁 전망 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국세청장 인선에 대한 관측이 좁아들어가고 있다. 국세청장 후보로 내외부인사가 폭넓게 거론되는 가운데, 어떠한 인물이 올라서도 윤석열 국세청의 방향은 같을 것이란 전망만은 유지되고 있다. 특조국‧국세청 중수부란 별명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부상이 그것이다.

 

◇ 관심도 낮고, 기대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저조한 응답률 속 지지율은 40~50%대에 갖혔다.

 

인수위 초반 언론보도는 맛집 탐방 등 신변에 집중됐다. 집무실 용산이전과 같은 소모적 이슈에 매몰됐다. 앞으로 무엇을 잘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다. 국민들은 무관심으로 응답했다. 리얼미터‧한국사회연구소 여론조사 응답률은 6% 수준. 그나마도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지지는 50% 언저리에 얹혔다.

 

 

 

인수위 표정에도 여유가 사라졌다. 비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란 속설이 인수위를 덮친 듯 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뭐 조작했느냐? 뭘 위조했느냐?”며 호통을 쳤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도 인수위 대변인 시절 의혹이 있으면 근거를 갖고와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정국은 사정(司政)으로 기울고 있다.

 

여론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문재인 정부 영부인과 지난 대선 유력후보 아내의 돈 의혹을 집중 난타하고 있다.

 

반대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대장동 특수부 검사 돈 이야기는 폭우에 씻긴 듯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본격화될 것이란 예감이 정계와 관가를 몰아치고 있다.

 

이를 증명해듯 민주당은 처절한 ‘검수완박’ 몸부림을 치고 있다. 누구에게 칼을 꼽을지 안 꼽을지 정하는 권력(수사권) 앞 위기감이 목끝까지 차오른 것이다.

 

 

 

◇ 사람은 ‘국’, 돈은 ‘세’, 수사는 ‘청’

 

“사람은 국정원, 돈은 국세청이 제일 잘 찾습니다. -익명의 고급간부-”

 

사정의 주축은 경찰이다. 경찰은 수사의 주체다. 그런데 간부 이상 공직자들, 여의도 인사들은 일반적인 수사가 아닌 사정정국에는 진짜 칼잡이들이 동원된다고 조언한다.

 

수사는 사람(범인) 찾고, 증거 찾고, 재판에 넘기는 세 단계로 나뉜다.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정보관(Intelligence Office, 이하 국정원 IO)은 사람 정보의 전문가들이다.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들로 고도의 훈련과 전문지식을 받았으며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등과 만나 수십년간 사람 정보를 수집해왔다. 그들의 정보수집보다 무서운 힘은 정보분석이다.

 

‘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돈 흐름(증거)의 전문가다. 세금 신고 등으로 축적된 수십억건의 정보가 저장돼 있다. 돈을 쓴 내역, 돈이 거쳐간 흐름 등이 국세청 전산 데이터에 담겨 있으며, 이 정보는 국세청만이 갖는다. 기업의 정치 비자금을 타깃으로 삼는다면 국세청이 제격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팀에 국세청 출신 역외탈세 전문가가 포함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검찰‘청’은 기소 전문가다. 수사는 증거가 사람을 끌어내는 구조이기에 공소든 수사든 증거 찾는 사람이 주도하게 된다. 국정원은 사람을, 국세청은 돈을 찾지만, 검찰은 영장청구권으로 증거확의 범위를 대폭 넓힐 수 있다. 주변을 싹 끌어다 조사하는 쌍끌이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사동일체는 이 쌍끌이 수사에 날개를 달아준다. 국세청장도 경찰청장도 원칙적으로는 하급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참견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만이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 1명이 2300여명의 검사 전원을 지휘한다.

 

 

 

◇ 검수완박 이후 정국

 

그런데 ‘국’, ‘세’, ‘청’ 가운데 ‘국’정원, ‘검찰‘청’ 모두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IO 운용을 극히 꺼렸다. 국정원 IO는 잘 쓰면 숨은 부패 인사를 찾아내거나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내정 활용에 유용하다. 그러나 국정원 미림팀 사건이 보여주듯 사용 대가는 결코 작지 않다. 국정원은 밤의 정치공작 1번지 역할을 하면서 정권 교체기마다 몇 명은 쇠고랑을 찼다.

 

이를 경계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초반 국정원 IO파트의 문을 닫았다. 이것이 실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지는 수 년 간 정치계, 관가, 언론계 등을 지속적으로 탐문했으나, 과거 용도의 국정원 IO가 재가동했다는 이야기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 정부 고위직은 국정원 IO를 재가동해도 예전 수준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도 검수완박 난관에 부딪혔다. 민주당이 사력을 다해 검찰 수가권 분리에 목을 매달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과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간 여론의 태도 차이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예고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가에서는 당장 경찰에 수사권을 넘긴다해도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에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서 여러 중간 절차를 깔아둘 수 있다. 검찰이 관성에 따라 수사개입하면 부당수사로 수사의 원천을 공격할 수도 있다. 검찰이 예전처럼 수사를 주도해도 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은 셈이다.

 

 

◇ “출격 준비 완료(Ready to roll out)”

 

반면 국‘세’청은 완벽한 일발장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망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국정원, 수사권 정국에 부딪힌 검찰과 달리 국세청 포문은 언제 얼마든지 열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청와대 하명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총을 쏘지만 않았을 뿐 무기(과세정보)는 차곡차곡 쌓였다.

 

윤석열 인수위는 지난 6일 국세청 과세정보를 타 부처와 교류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복지세정을 위한다지만, EU 등 주요국에서는 국세청에 맡기는 복지세정을 반드시 외부에 넘겨야만 한다는 뚜렷한 이유는 없다.

 

 

 

◇ 국세청장, 할당‧안배 없다

 

“할당과 안배는 안 한다. -윤석열 당선자, 4월 10일 장관후보 발표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인사관이 무엇인지는 이미 여러번 증명된 바 있다.

 

2019년 7월 26일. 검찰총장 취임식 다음 날인 그 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한동훈, 이원석, 조상준, 박찬호, 이두봉 등 대검부장 6자리 중 5자리를 모두 자기 사단으로 채웠다. 윤대진, 강백신, 배문기, 신봉수, 신자용, 주진우 등 특수통 검사들이 줄줄이 대검 요직에 올랐다.

 

권력 집중을 통한 ‘효율’이란 윤석열이란 인물의 인사관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였다. 기수, 지역, 안배 등 분산을 통한 ‘견제‧균형’는 고려되지 않았다.

 

윤석열 당선자의 이러한 인사관은 지난 4월 10일 장관 인사에서 재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이어받은 국민의힘의 실력자 추경호 의원(대구 계성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안보정책담당관으로 일본과의 군사공조를 추진했던 이종섭 전 합참의장(대구 달성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당선자와 40년 지기 친구이자 보수 의료계의 든든한 후원을 받는 정호용 경북대병원 병원장(대구 영신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장관이 되면 1000조 국민연금을 휘두르는 막강한 경제 권력자가 됨),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를 사실상 지원한 후배 검사 정치인 원희룡 의원(제주제일고, 사법연수원 24기, 윤석열 당선자의 서울대, 연수원 1기수 후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TK 및 검찰 출신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 경북대가 낳은 반도체 스타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마산중앙고, 경북대, 과기부 장관 후보자),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계 주요 인사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개도국 경제정책을 옹호한 바 있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마산고, 산업부 장관 후보자) 등도 윤석열 측근 인사다. 이들이 나온 마산고와 마산중앙고는 경북, 경남계 정치인과 군 인사를 배출했다.

 

“5·18 빼면 정치 잘 했다”던 윤석열 당선자와 나란히 오랫동안 전두환 독재를 옹호하고 일본을 강조하던 언론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인수위 특별고문(문체부 장관 후보자)과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김현숙 인수위 정책특보(청주일신고, 숭실대 교수)도 공신 그룹이다.

 

 

국세청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철저히 수행할 내부인재를 꼽거나 충직한 대선 공신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을 모두 역임한 임광현 국세청 차장(강서고, 행시 38회),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한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대광고, 행시 38회), 국세청의 실력자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거친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경남고, 행시 37회)가 주요 인사이긴 하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가 거듭 밝혔듯 지역, 기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행시 39회나 40회 이하 외부 출신 국세청장이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수부 검사라도 임명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국세청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주목받는 보직이 있다. 국세청 사정의 수족으로 활동할 두 개의 요직.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의 면면이다.

 

국세청의 힘은 ‘세무조사’인데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운영방안 기획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은  개별조사 집행을 맡는다. 

 

정재수 국세청 기획조정관(대구 성광고, 행시 39회), 인수위에 파견된 박종희 국장(대구 영신고, 행시 42회), 김길용 중부국세청 감사관(김천시 김천고, 세무대 5기), 박수복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청도군 모계고, 세무대 5기) 등 TK 출신의 부상이 예상된다. 마산고 출신인 윤종건 서울국세청 징세관(7급 공채)도 발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다.

 

이들은 단순히 출신지역만이 아니라 능력과 조직 충성도 면에서 인정을 받았으며, 이중 상당수는 사람 보는 눈이 가장 밝다고 알려진 임환수 전 국세청장(대구고, 행시 28회)의 눈에 들기도 했다. TK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여 사정을 펼친다면 이들이 주역이 될 것으로 보이며, 비고시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등 핵심 보직을 맡을 수도 있다.

 

국세청 주요 조사‧법인 보직을 전원 TK로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TK인사의 수가 적다보니 충성서약을 받고 다른 지역 인사를 기용하는 것도 방법으로 거론된다.

 

어떤 형태의 인사가 이뤄지든 행시 37회, 행시 38회 라인들은 대거 명퇴의 길을 걷게 되고, 그 빈 자리를 두고 3명의 행시 40회, 11명의 행시 41회가 각축전을 벌이는 것은 이미 예상 아닌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 친정과 탕평

 

“공무원은 어디서든 다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익명의 고위공무원-”

 

현 단계에서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사정정국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명백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친정 체계를 갖추고 있고, 측근 발탁을 통해 권력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정도다.

 

측근 발탁과 권력강화 그 자체는 '좋다‧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 권력강화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 수단으로써 친정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통치 행위다. 사정(司政)도 통치를 위한 중립적 수단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야당 반대를 묵살하고,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법관 인사권 장악을 추진해 독재자, 빨갱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역사는 루스벨트 시대를 진정한 대중 민주주의 시대라고 기록한다.

 

다만, 통치의 목적이 국민 복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특정 부류 사람들의 사욕을 위한 것이냐, 사정의 목적이 부패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을 짓누르고 자기편의 부패를 숨기는 것이냐라는 부분은 명백히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영역이다.

 

국민들은 정권이 부족하다고 무작정 비판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가고자 노력한 사람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낸다. 여러모로 부족함을 드러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사랑보다는 국민 간 미움으로 탄생했다. 정권의 종착점이 국민 간 미움으로 갈라질지 아니면 국민의 사랑으로 채워질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플레이어는 새 정부와 여당, 몇몇 실력자만이 아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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