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외채건전성 지표·일자리 등 거시경제지표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와 귀추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IMF-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보고서에서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0%로 낮췄고, 기획재정부도 올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채무가 7027억달러로 6.7%가 증가했다고 밝힌데 이어 통계청은 2분기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 업황 부진 여파로 1020세대와 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고 밝힌 것. 이처럼 내수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외채무로 인한 국내 경제 성장 저하는 물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 경제 회복력이 더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IMF 협의단...내년 경제성장률 2.2%→2.0%로 하락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로 IMF 한국 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20일 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까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사가 실제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도 이번에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도 한때 소형 잡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당시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투자 원칙을 지켜 본전을 회복했다”며 “지금은 공직자라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 중 개미’로 언젠가 국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 하락세를 유지 중인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경우 과거 우량주 장기 투자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온갖 방법이 동원돼 회사 알맹이가 쏙 빠져 우량주는 어느새 잡주가 돼 있다. (투자자들이)이런 시장에 투자하기 참 어렵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은 경영구조상 문제, 지배권 남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 기업 등이 아프리카 국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사업을 다른 아프리카 지역 내에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간 협력을 토대로 민간 투자를 증진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선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성과와 향후 협력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은 "그간 한국과 아프리카는 농업·보건 분야 등 공적개발원조(ODA) 위주로 협력이 이뤄졌다"며 "이제 협력분야가 ICT, 원전,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됐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9천억원)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대형화와 패키지화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수요가 많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선 대규모 사업을 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류 번영과 기업의 미래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페루에서 머리를 맞댄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1천여명이 '엄지 척'(Thumbs-up) 인사를 나누며 내년 경주에서 만남을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2024 APEC CEO 서밋'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페르난도 자발라 페루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내년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 1천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최 회장을 포함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장단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가 자리했다. 올해 APEC CEO 서밋은 15일부터 양일간 '사람, 비즈니스,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포용적 금융 등 20여개의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서밋의 마지막 순서로 의장 간 의사봉을 전달하는 핸드 오버 행사를 통해 올해 페루 행사 의장인 페르난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김범석 제1차관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해 10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범석 제1차관은 “고용률‧경활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2022~2023년 중 장기추세를 크게 상회하며 호조를 보였던 고용 증가 속도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 역시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 10월의 경우 지난해 10월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던 기저효과와 함께 조사주간 중 강수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부연했다. 김범석 제1차관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등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며 “또 고용이 어려운 건설업·자영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금융지원‧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인 ABAC 의장을 맡는다. 13일 ABAC 한국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BAC 4차 회의 후 조 부회장이 2025 ABAC 의장으로 만장일치 선임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21개 APEC 회원국과 지역의 기업인자문위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ABAC 한국위원으로는 조 부회장을 비롯해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등 3명이 참석했다. 조 부회장은 "2025 ABAC 의장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경제 상황에서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동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내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BAC 위원-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아시아 태평양 기업인의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 작성을 위해 조 부회장은 내년 2월부터 연간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올해 건의문에는 디지털 교역 환경 개선,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 녹색경제 촉진 등 총 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11일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가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일간매체는 보도를 통해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입하는 경기 용인 기흥 연구개발 단지 등 반도체 R&D(연구개발)용 시설·장비 투자의 국내 세액공제율이 1%로 미국(25%)과 비교해 2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기재부는 “미국이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 장비에 2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은 반도체 제조장비에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한국의 사업화시설 세액공제(기본공제 15%+증가분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연구개발세액공제(Section41, 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대상에서도 감가상각 대상 시설·장치에서 발생한 비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아울러 미국은 연구개발 자산을 대상으로 5년 상각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5년 가속상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급증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시행하겠다고 시사했다. 8일 최상목 부총리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및 미 연준 FOMC 기준금리 인하 결정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미 대선 영향으로 환율 상승 등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주가, 채권 금리, CP·CD 등 단기금리는 비교적 안정적 모습”이라며 “그러나 당분간 대외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간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관계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개편해 시장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8·8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 현상이 나타나면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하겠다”면서 “부동산 PF는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 중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상목 부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사실혼, 동거 및 부양자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혜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조세금융신문 주관 하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연정 연구이사는 “미국 투자은행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1인당 GDP 대비 7.79배에 달한다”며 “2013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2.6만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20만달러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출산·육아로 인한 비용부담이 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운영 중인 결혼·출산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제 측면에서 현재 법률혼 및 공부상 가족에게만 배우자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일정요건을 갖춘 사실혼, 동거 및 부양자에게도 각종 인적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최소 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개발국가 중 한 곳인 북한의 출산율이 다른 저개발국가에 비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저개발국가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다. 또 이러한 북한의 출산율 감소세는 국가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주된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7일 조세금융신문이 개최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토론자 중 한 명인 박소혜 북한학 박사는 북한의 출산율 감소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박소혜 박사는 “지난 1960년대 합계출산율 5.11명을 기록했던 북한은 올해 1.78명까지 급감했다”라며 “여기에 북한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2.4%를 차지하면서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어 오는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2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간 ‘노동이 애국’이라는 인구통제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는 곧 위험성 높은 임신으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최근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자 ‘다산이 애국’이라는 인구장려정책을 실시하면서 다자녀 세대증, 다산모 치료권, 교육보조금, 주택공급 우대 등에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소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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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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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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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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