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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세종 변호사, ALB 선정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6일(수)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4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4)에서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에 박영석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선정되는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박영석 변호사는 세종의 국제분쟁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약 19년 이상 다양한 국제분쟁‧소송 업무를 수행해왔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실무회(KOCIA) 등의 중재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국제중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갖췄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및 신규 규제 분쟁 관련 국제중재, 중동 특수구조물 건설 프로젝트 관련 국제중재 등 대규모의 상사중재를 비롯,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를 성공적으로 수행, 한국 로펌 또한 공법분야 국제중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있음을 입증했다. 공법분야 국제중재는 주로 글로벌 로펌이 수행해왔다. 박영석 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는 사안의 규모 등의 성격상 단순히 소수 변호사의 관여로 성과를 낼 수 없고,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
- 고승주 기자
- 2024-11-11 14:18
광장-사내변회, 20일 ‘美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와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 분과가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 분과 위원장 류윤교 변호사가 개회사를, 사회는 광장 정기창 외국변호사가 맡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제네바 대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등을 지낸 광장 최석영 고문이 ‘2024 미국 대선·의회 선거 결과와 통상정책 전망’을 주제로 미국 대선 및 의회선거 결과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통상정책 중심으로 진단한다. 두 번째 세션은 광장 주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EU의 ESG 관련 통상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EU의 통상정책 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EU는 순환경제 전환을 목표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 신통상규범 제정에 앞서고 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광장 박정현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화웨이 관련 수출통제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출
- 고승주 기자
- 2024-11-11 14:16
서울세무사회, 몽골세무사협회와 국제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7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몽골세무사협회(회장 군센 알탄자야)와 국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교류는 지난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국제조세컨러펀스에 함께 참여한 몽골세무사협회가 이종탁 회장에게 대한민국 선진세정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일본 동경세리사회, 대만 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등과의 국제교류를 이어 왔으나, 몽골세무사협회(MACTC)와의 교류는 창립 이래 처음이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센 알탄자야 회장님을 비롯해 몽골세무사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면서 “오늘 우리나라 홈택스 관련 및 세무 분야의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를 많이 배워 가시고 몽골 세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센 알탄자야 회장은 “이종탁 회장님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첫 교류를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우리나라 홈택스 편리성, 가입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홈택스 실
- 이지한 기자
- 2024-11-08 18:26
[여세회 전국대회] 몽골, 키시그줄 갈라 "모든 납세자의 97%가 1%의 세금을 납부한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 주관으로 8일 개최된 ‘국제세미나(몽골,미국,일본,한국)’에서 몽골 발제자인 키시그줄 갈라(몽골공인세무사협회 행정실장)는 몽골의 세금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키시그줄 갈라는 몽골 ’비전 2050’에 대해 “몽골의 장기 발전정책 문서와 정부의 2021~2024년 실행 프로그램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과학, 기술 및 혁신을 경제 우선 과제로 삼고 ‘E-네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인프라, 전자정부, 정보보완, 디지털 문해력, 혁신 생산 및 국가 발전 가속화라는 6개의 전략적 목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발제에 따르면 몽골이 자동 정보교환의 첫 번째 기한을 2026년9월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몽골 재무부와 세무청은 2023-2026년 동안의 공동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금융계좌정보의 자동 교환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이계획에 E라 정보보안관리시스템에 대한 ISO27001 표준이 도입되었고, 조직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수준을 자동 경보 교환 표준에 맞추기 위한 총 33개의 주제 절차가 개발됐다. 키스그줄 갈라는 “
- 김영기 기자
- 2024-11-08 18:23
[여세회 전국대회] 마크강, ‘미국 국세청 신고 방법 및 국세행정 서비스 현황’ 전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미국 뉴욕주 회계사인 마크강 박사는 8일 한국여성세무사회 주최 2024년 제36차 가을전국대회에서 진행된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의 비교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 ‘미국 국세청 신고 방법 및 국세행정 서비스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이날 발표는 채지원 한국여성세무사회 연수부회장이 맡았다. 먼저 미 국세청 세금 보고(Tax Return)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소득세/증여세 보고: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부동산 양도소득 포함)하며 매년 10월 15일까지 자동 6개월 연장 가능하다. ▲Path-through entity(Partnership/S=corp) 소득세 보고: 한국의 사업소득처럼 법인세 없는 사업체의 보고이며, 매년 3월 15까지 보고한다. 또, ▲법인(C-corp) 소득세 보고: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며 10월 15일까지 자동 6개월 연장 가능하다. ▲비영리 법인(Nonprofit) 소득세 보고: 매년 5월 15일까지 보고하며 11월 15일까지 자동 6개월 연장 가능하다. ▲상속세 보고: 사망시점부터 9개월 이내이며 자동 6개월 연장 가능하다. 미국의 세목별 세무 비율을 보면 개인소득세의 비
- 이지한 기자
- 2024-11-08 18:19
[여세회 전국대회] 안성희 세무사 ‘국세청 국세행정서비스 현황 및 공공재로서의 역할’ 발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안성희 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은 8일 한국여성세무사회 2024년 제36차 가을전국대회서 ‘대한민국 국세청 국세행정서비스 현황 및 공공재로서의 역할 검토’에 대해 발제했다. 납세자 세무대리인 입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날 발제에서 안 세무사는 먼저 소득세의 모두채움서비스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말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원 찾아줬다’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소득자(수입금액 3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안 세무사는 대상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 측면에서의 적정성에 대해 “담당 세무대리인이 없는 비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 수수료 지급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가 세무대리인 수수료 부담 없이 신고가능한 부분이므로 수수료 절감 측면에서 적정하다”라고 밝혔다. 모두 채움서비스 이용 통한 결과 값이 적정한 경우 단순 계산 형태로 누가 계산하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들었으며, 국세청 제공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 이지한 기자
- 2024-11-08 18:16
한국세무사회, '테마별 실무서’총 50권 발간...주제별 직무요령·컨설팅 총망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무 분야 핵심 테마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직무 요령과 컨설팅 기법까지 담은 세무사 전용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가 발간되어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을 통해 시판된다. 세무사들의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그동안 세법과 기본실무서만 발간해온 출판분야 혁신을 위해 세무사 회원들이 실제 사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실무는 물론 컨설팅 요령과 리스크 관리 등 지식을 총망라한‘테마별 실무서 ’50권을 발간하기로 하고, 첫 작품으로 ‘수출입 회계·세무’와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를 발간했다. 지난 6일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1, 2권으로 첫 발간된 ‘수출입 회계․세무’, ‘특수업종별 회계․세무’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가히 파격적이다. 그동안 관계법령, 판례 등의 단순 나열과 세법해설서에 불과했던 세무사회 책 형식과 내용의 틀을 깨고 도서 형식과 콘텐츠를 변경하여 집필자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아 회원이 꼭 알고 싶은 핵심 직무 요령과 리스크 관리, 컨설팅 기법만을 담은 회원친화적으로 탈바꿈했다.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 이지한 기자
- 2024-11-08 18:14
여성세무사회, AI국제세미나 등 '36차 가을 전국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 2,300여명에 이르는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가 8일 롯데리조트 부여(충남 부여)에서 ‘제36차 가을 전국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전국대회는 ▲제1부 ‘국가별 (AI)국세행정 서비스의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비롯해 ▲제2부 전국대회 개회식 ▲제3부 한국여성세무사회 활동 동영상 감상 및 회합의 장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1986년 창립된 이후 그동안 38년의 역사속에 매년 회원수가 증가해 2020년 1,517명에서 2023년 1,993명, 2024년 2,300여명에 육박하는 등 향후 대망의 5,000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황영순 집행부가 이끄는 한국여성세무사회는 그동안 △초대 이양자 회장 △제2대 권영희 회장 △제3대 배자하 회장 △제4대 김미자 회장 △제5대 신혜숙 회장 △제6대 이태야 회장 △제7대 신혜숙 회장 △제8대 임신빈 회장 △제9대 권영희 회장 △10대~11대 방경연 회장 △제12대 김옥연 회장 △제13대 고은경 회장 △제14대~15대 김귀순 회장 △16대 김겸순 회장 △제17대 이태야 회장 △제18대 김옥연 회장 △제19대 고경희 회장 △제20대 이찬희 회장 등
- 김영기 기자
- 2024-11-08 16:44
[여세회 전국대회] 안창남 ‘프랑스 세제 상 납세 협력 비용 감소를 유인하는 원인’ 밝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안창남 전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월드택스연구회장)는 8일 한국여성세무사회 2024년 제36차 가을전국대회에서 진행된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의 비교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 좌장 겸 ‘프랑스 세제 상 납세협력 비용 감소를 유인하는 원인’에 대해 발제했다. 안 교수는 먼저 ‘협의과세제도’(forfait)에 대해 설명했다. 협의과세제도 적용대상자는 영세사업자 (micro BIC 176,200유로 이하, micro foncier 외형금액 72,600 유로 이하)다. 적용 절차로 ▲영세사업자 중 협의과세 제도의 적용을 받기 원하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기업현황과 생활수준 자료 제출 ▲기업현황에는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급여, 임대료, 사회보장기금 지급내역 등과 부동산 현황 포함 ▲생활수준자료는 동거가족의 수, 주된 거소와 소유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와 배기량 등이다. 결정과정을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후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협의를 통해 소득금액과 외형금액을 결정하고 ‘조세부과예정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조정철자로는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
- 이지한 기자
- 2024-11-08 16:31
공인중개사인천시회, 인천교육청과 MOU..."초중고생에 전세사고 예방 교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김영범)는 8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초·중·고 학생들의 전세 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 중심의 부동산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교육지원조례’ 및 행복한 보금자리를 위한 맞춤형 부동산 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교급별 맞춤형 부동산 교육 콘텐츠 개발 ▲수능 이후, 고3 학생 대상 부동산 기초 지식 교육 지원 ▲부동산 교육 강사단 역량 강화 연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실무 교육 지원 ▲ 학생과 학부모 대상 전세 사고 예방 교육 지원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회 김영범 회장은 “인천 관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 자문과 법률 상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체결에는 김영범 인천시회장,
- 이지한 기자
- 2024-11-08 16:0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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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을사년, 뱀의 지혜와 과감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청룡의 해가 저물고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 밝았다. 뱀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짓는 능력을 지닌 지혜로운 동물로 지혜와 기량, 부귀, 행운을 상징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파동이 적잖은 탄핵정국이 있었고 경제지표들이 불안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경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추정치)로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 코로나19 대확산 종료 후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성장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올해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세계 경제의 재균형 움직임으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지구촌 전체에 큰 폭의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2기 내각이 예고한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경제의 경기둔화세는 예상보다 더 심화될 것이다. 무역이 위축되면 각국의 수입물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대확산(Pandemic) 수준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 서아시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물류불안에 따른 공급측면 인플레 요인이 가중될 것이다.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트럼프의 협상가 스타일의 정치 리더십은 미국을 포함한 지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회계사회, 회원전용 회계·세무 AI 서비스 ‘ChatCPA(Beta)’ 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회계·세무 전문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회원전용 AI 서비스 ‘ChatCPA(Beta)’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ChatCPA는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AI 서비스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청년공인회계사회가 협업하여 진행했다. 베타버전에는 K-IFRS 등 회계기준서, 질의회신 데이터 및 약 26만 건의 세법 관련 예규와 판례가 담겨 있다. 이외에도 실무에서 필요한 전문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다. 회계와 세무 관련 기준 및 법률은 매년 개정되며, 경우에 따라 반년 만에 바뀌기도 한다. ChatCPA는 이러한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정보 검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 자연어로 작성된 질문에 대해 LLM(대규모 언어 모델)이 생성한 답변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한다. 텍스트 검색과 벡터 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 기술인 시맨틱 서치(semantic search)를 활용해 빠르고 정교한 답변을 제공한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AI는 회계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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