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 경제단체 대표 및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밝힌 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다각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정부의 통상 협상 방침과 기업 투자 방향을 놓고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간담회 날짜나 참석자 명단 등은 아직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총수들이 참석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재계에서는 이날 참석하는 기업인들이 이 대통령과 함께 방미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도 이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이 행사는 '국민 주권'의 가치에 따라 국민대표들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여러분,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국난이 닥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피와 땀과 눈물 속에서도 언제나 빛나는 애국심을 발휘한 재일 동포들의 역사를 대한민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별도로 발표한 재일 동포를 향한 특별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80년 전 빼앗긴 빛을 되찾은 데에는 재일 동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재일 동포들은 가혹한 노동 현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참혹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항상 조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재일 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힘입어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룬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교민에도 따로 특별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재외동포 사회도 비약적 발전을 이루며 경제, 사회, 학문,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빛나는 활약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겨가겠다"며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며 인재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같이 밝힌 뒤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며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고,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아픈 과거사를 직시하고 양국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숱한 부침에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살포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중대범죄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1시 53분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법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직접적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녹음파일, 윤상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역임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진술한 것,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사줬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제시됐음에도 김건희가 관련 진술을 수 차례 번복하며, 모조품을 제시하는 등을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돼 서울구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2188명 명단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자평했다.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사안의 경우 찬반 입장이 명확히 나눠져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검찰 관료-사법 관료’의 탄압대상으로, 다른 일각에선 강남좌파 부패의 정점으로 여기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면 찬성 쪽에선 자녀 표창장 위조 관련하여 부부를 모두 실형에 처하는 건 형사-사법에서도 전례가 없으며, 조국사태 초기 핵심혐의로 부상한 조국펀드, 사학비리 등에서는 혐의가 입증된 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면 반대 쪽에선 조국 일가는 입시비리, 내로남불로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양자는 수사과정, 법원 인정사실, 형량간 비례가 서로 맞지 않다는 입장인데, 객관적 신빙성을 얻으려면, 찬성 쪽에서는 법원 인정사실 외 조국 일가가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 처벌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의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협상 타결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야당은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며 곳곳에서 진실 공방이 오갔다. 야당 "내용 공개하라" vs 여당 "협상 막바지, 신중론" 국민의힘은 정부가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미 투자 조건이나 농산물 개방 여부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 부과될 15% 관세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현장에서 피눈물이 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대미투자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협상 내용이 알려진 것이 없거나 우리와 미국 측 설명이 다르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지위 상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만큼 불확실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 역시 "관세 부과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또다시 중대사고를 내자 정부가 강도 높은 질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사고와 관련해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4일) 오전 서울-광명 고속도로 지하터널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고인 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자, 이를 수동으로 꺼내던 작업자가 쓰러지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현장을 지난달 28일 사망사고 이후 전면 중단했다가, 본사 승인을 받아 이날 작업을 재개한 첫날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8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 이후, 본사는 전국 103개 건설현장에 대해 작업을 중단하고 점검 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관리 실패가 아닌, 구조적 무책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고 직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직접 찾아가 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책을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포스코그룹 전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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