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정감사는 고구마 감사이거나 사이다 감사인 경우가 상당수다. 대립관계가 강할수록 피감기관이 시종일관 답변을 회피하거나, 상임위원이 예리한 논법으로 피감기관을 파훼하고, 이것이 언론에는 고구마 또는 사이다로 내비치기 쉽다. 하지만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들의 차분한 요점 질의가 돋보였다. 특히 쟁점들도 날카로웠지만,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핵심을 지적하고자 하는 노련미가 돋보였다. 답을 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역시 할 말은 하면서도 중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인상적인 면모를 보였다. 피감대상은 보통은 더 이상 추가 질의를 못하도록 단절하는 화법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에 의해 개별 납세자 건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차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이 그러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공감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려 했다. 이는 상임위원과 피감기관이 대립이 아닌 협력관계로 가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 국감 이슈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통상은 주가가 2645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그맨 이진호 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게 된 연예인들이 줄줄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지난 14~15일 줄이어 보도됐다. 하지만 국세청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해당 보도들의 원천은 지난 14일 모 커뮤니티에서는 이 씨 관련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시 글이다. 해당 글에서는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BTS 지민, 이수근, 하성운 등 연예인과 방송관계자들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 없이 꿔준 돈은 차용 형태의 증여이며, 과세당국은 일단 증여세를 매겨야 하며, 이 씨가 세금 낼 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이 납부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상증법 제4조의2). 해당 글은 추후 이 씨와 연예인들이 증여가 아닌 대여 계약임을 입증해야지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다고도 했으며, 각 매체는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실어 날랐다. 하지만 국세청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증여는 증여고, 차용은 차용이다. 둘은 엄격히 정의가 나뉘어 있다. 차용으로 꾸며서 증여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부모가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대대적인 기업·부동산 감세 이후 2년 연속 정부 세수펑크가 발생할 전망이다. 세수펑크는 세금 수입이 연간목표에 미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침에 따라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하긴 했으나, 대응은 없다.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18.6조 추가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감세로 파이를 키워 세금을 늘리겠다고 공언하지만, 현재까지 관측되는 상황은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정부 해법은 오로지 빚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편법대출이란 비판이 나온다. <편집자주> 정부에서는 올해 세금이 잘 걷히는지 안 걷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최근 5년간 평년치 평균 실적과 비교한다. 평년치란 세수 풍년과 흉년을 뺀 말 그대로 평년의 평균으로 평년치보다 더 잘 걷히면 호황, 덜 걷히면 불황이다. 올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은 말 그대로 세수참사다. 기획재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국세 수입은 208.8조원이었다.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 소위 진도율은 7월 누적 기준 56.8%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평년치 7월 평균 진도율 64.3%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까지 거둔 세금은 232.2조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시기 241.6조원을 거뒀던 것에 비하면 –9.4조원이나 날아간 거다. 지난해보다는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진도율)이 나아 보이긴 하지만, 엉망진창인 건 매한가지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해보다 연간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것뿐인데, 실질적으로는 세수동력이 심각할 정도로 약화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누적 세수는 232.5조원으로 전년대비 –9.4조원 줄었다.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은 63.2%로 5개년 평년치(71.3%)보다 –8.1%p 낮았다. 8월만 보면 법인세가 전년대비 –1.3조원 빈 자리를 부가가치세가 +0.9조원으로 채운 모양새인데, 기재부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수회복 및 수출환급 감소라고 변명을 달았다. 작년에 추경호 부총리는 상저하고라고 허장성세를 펼쳤지만, 올해는 허세를 칠 것도 없었다. 지난해 법인세 0원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0.4조원이었고,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5.5조원으로 나름 준수한 실적을 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은 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46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의 주원인은 세수펑크로 반중무역‧대기업감세가 주요인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106조7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1조5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더한 걸 말한다. 정부 상품매출 및 공기업 매출에서 5조8000억원이 늘었고, 4대보험에서 15조4000억원, 정부 이자‧배당수익에서 24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조세 부문에서 –57조3000억원이나 까먹으면서 수입이 대폭 줄었다. 총지출은 1153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23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투자가 소폭 줄고(-8000억원), 코로나 19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경상(민간)이전분에서 –40조4000억원이 줄어든 여파다.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분이 급증하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72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기타경상이전(민간지원 등)은 2020년 120조800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범구‧장우정‧이광섭‧박인호 국세청 서기관이 부이사관에 승진한다. 부이사관은 3급 고급간부로 고위공무원으로 가는 문턱에 올랐다는 뜻이다. 국세청이 오는 26일자로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2012년 11월 인사에서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서기관 승진한 후 거의 12년 만에 이번엔 팀장이 아닌 과장 자리에서 부이사관에 승진하게 됐다. 2003년 행시 46회, 경북 안동 출신에 포항고, 고려대를 나온 인물로 77년생임에도 이번 부이사관 승진 1순위로 꼽혔었다. TK라는 홈 어드밴티지는 둘째치더라도 명분이 뚜렷했다. 2012년 11월 같이 승진했던 행시들(박근재‧이태훈‧이성글)이 부이사관에 승진한 가운데 김범구 담당관만 아직 부이사관 승진을 하지 못했다는 점, 2022년도 1월 주요 과장 보직 중 하나인 소비세 과장으로 국세청 본부에 들어와 2022년 7월부터 정재수 법인납세국장을 보좌했었던 점이 짚어볼 대목이다. 특히 2023년 1월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왔는데, 앞서 기획조정관실에서 승진을 기다리고 있던 선배,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이 2023년 3월 부이사관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이 판매하는 퇴직연금 상품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다. 연말 퇴직연금 만기 도래 시 저축은행들의 유동성 지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업계의 퇴직연금 잔액, 만기, 취급액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32곳의 퇴직연금 잔액은 30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금(90조1600억원) 중 34% 수준이다. 퇴직연금은 저축은행의 주요 자금 조달 재원인데, 최근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상당 규모의 퇴직연금 상품 만기가 올해 4분기 집중돼 있어 예금 잔액이 대거 빠져나가면 저축은행의 유동성 지표도 덩달아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최근 자산 규모 기준 저축은행 업권에서 6위인 페퍼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페퍼저축은행 측은 퇴직연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비대면, 창구 영업 등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2018년 저축은행 중 처음으로 퇴직연금 라이선스를 받은 페퍼저축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두산그룹이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며 사업구조 재편 작업이 올스톱됐다. 소액주주들은 물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나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은 영향이다. 두산그룹은 분할합병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업구조 개편 방식을 재검토해 주주와 시장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 금융당국도 제동…“주주의견 수렴해야” 먼저 금융당국은 두 회사 간 합병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납득시키는 방안을 토대로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정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두산 경영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신설법인 등 각 계열사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진심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새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0일 회사 합병 관련 내달 25일로 예정됐던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공시했고, 결국 이날까지 제출해야 했던 금감원의 3차 정정신고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공개했다.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인상 속도를 높이며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감소할 경우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야당,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총액이 감소된다는 지점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이 없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된다”며 연금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선 이같은 장치가 꼭 필요하다,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10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가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를 19.7% 내야 현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를 9% 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받는다고 하니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국민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권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으나 돌연 ‘자율’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일뿐 은행 각자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 관련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주택거래량이 회복되고 있고 그 결과로 가계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9000억원 증가했던 것에서 시작해 3월 4조9000억원,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8월 9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향후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협은행 입사 후 최연소 여성부장, 최초 여성 부행장, 최초 여성행장 등 잇따라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며 화제의 중심에 올랐던 강신숙 현 수협은행장이 이번에도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수협은행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강 행장을 포함해 총 6명의 후보자가 차기 수협은행장 자리에 도전한다. 강 행장 이외 인물은 김철환 전 수협은행 부행장,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 박양수 수협은행 부행장, 신학기 수협은행 수석부행장, 양제신 전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다. 내부 출신인 강 행장, 김 전 부행장, 박 부행장, 신 수석부행장 이외 강 교수와 양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외부 출신이다. 평소 수산업에 관심이 맣은 것으로 알려진 강 교수는 앞서 두 차례 은행장 공모에도 도전장을 낸 바 있다. 양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업계에서 도전장을 내리라 예상치 못했던 인물로 전해졌다. 모범관행에 따라 현 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Sh수협은행은 지난달 29일 은행장 후보 공개모집에 돌입했고, 이날까지 차기 행장 선출을 위한 서류를 접수받았다. 이후 일정은 행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등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무려 49.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4일 발표한 나라살림 브리핑 402호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미집행액은 49.5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3연속 펑크 여파가 있었던 2013년 25.4조원, 2014년 25.4조원의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이는 올해 쓰도록 계획했지만, 시기상 지급을 다음연도로 미룬 이월액 3.9조원, 아예 지급할 예정도 없는 불용액 45.7조원을 합친 숫자다. 나라살림은 가계와 달리 기업과 비슷해서 돈이 부족하면 돈을 꿔서라도 돈을 굴려야 한다. 기업이 돈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나거나 사업부 정리를 하는 것처럼 나라살림도 돈이 흘러야 할 곳에 돈을 덜 굴리면 기능 저하 등 국민 복리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 허가를 받아 예산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꿔서라도 밀린 돈을 막아야 한다. 다음연도로 지급을 미루는 것도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불용의 경우 세금이 덜 걷혀 줄어든 교부세 18.6조원은 사후 정산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이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그 직전인 지난달 말 ‘영끌족’이 크게 늘며 가계대출 잔액 증가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막차 수요’가 쏟아진 결과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너도나도 빚을 내 주택을 매수하고 나서는 ‘영끌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난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 개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으나 증가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말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4월 4조4346억원을 시작으로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해당 기간 주담대가 전월 대비 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감세 효과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민간 연구소 간 의견이 엇갈렸다. 기재부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 순액법에 따라 2029년까지 5년간 –4.4조 감세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전문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총액법에 따라 5년간 -18.4조 감세라고 반박한다. 둘의 차이는 간단하다. 아래 표를 보자. 순액법은 시간상 신규 변화량을 관측하며, 종국적으로는 한계 변화량을 집계한다. 위의 표로는 짙은 네모 칸이다. 예를 들어 2025년에 100억을 벌었고, 2026년에 120억을 벌었다면 2026년 순액법상 관측값은 20억원이다. 전년도 이미 달성한 빗금 친 네모 칸은 새로운 변화량이 아니기에 집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액법은 저 모든 막대 길이를 더한 값이다. 총액법은 2024년도 변화로 인해 발생한 모든 변화량을 집계하기에 짙은 네모 칸과 빗금 친 네모 칸 모두를 더한다. 순액법과 총액법은 둘 다 의미가 있다. 순액법은 기업으로 치면 신상품의 수명 변화, 정부로 치면 신상 세법의 효과를 관측한다. 기업 기획부서에서 쓸만한 방법인데, 순액법을 쓰면 신상품이 언제까지, 얼마나 굴러갈지 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정부 세금 수입이 또 암담한 결과를 냈다. 일부 언론에선 7월 한 달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원 더 걷혔다며 ‘반전’이란 식으로 미사여구를 달지만, 반전이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누적 총국세는 208.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8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10.0조원보다는 1.2조원 ‘개선’된 건 맞다. 하지만 언 발의 오줌 누기였다. 올해 총국세 연간 목표는 367.3조원으로 지난해(344.1조원)보다 23.2조원 더 걷어야 한다. 따라서 매월 평균 2조원씩은 더 걷어야 한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까지 감안하면 매월 6.6조원씩 정도는 더 걷어야 예산 목표를 달성한다. 안 되면 전액 펑크요. 빚이다. 7월까지 전년대비 더 걷어야 할 세수는 46.2조원인데, 지금 기록하는 전년대비 세수는 –8.8조원. 7월 현시점에서만도 –55.0조원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셈이다. 이 참담한 예측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진도율, 연간 목표 대비 세수 달성률이다. 올해 6월 진도율은 45.9%였다. 평년치(52.6%)보다 –6.7% 적었고,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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