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개정조례안이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세무사 회원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김선명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집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등 임원들이 단상에 나와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개정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켰다"라며 "이를 1천만 시만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 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회장은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그동안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가 조세금융신문에 연재된지 벌써 5개월이 흘렀고, 올해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다.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에는 EU 관세제도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설렘과 기쁨의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부족한 필력과 지식으로 인해 오히려 불편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으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올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은 EU와 무역업무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른바, ‘구속력있는 정보’에 대해 연속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구속력있는 정보'란 무엇일까? EU 관세법은 제33조에서 구속력있는 정보(Binding Information)라는 제목하에 원산지사전심사제도(Binding Origin Information, 이하 BOI)와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이하 BTI)를 설명하고 있다. 원산지사전심사제도란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미리 세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제도로, EU에서는 이를 BOI(Bindi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229개 시·군·구 가운데 용산‧강남‧서초구가 평균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상위인 과천(6400만원), 종로‧대구 수성(6100만원), 해운대(5300만원), 송파(5300만원)와 현격한 차이가 났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공개한 종합소득신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전년대비 11.7% 늘어난 1148만명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은 14.2% 증가한 386조원, 결정세액은 8.3% 증가한 52조원으로 집계됐다.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1억3000만원), 강남구(1억1700만원), 서초구(1억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란 점이다. 종합소득금액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업소득인데 사업자들은 매출(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소득을 잡는다. 전체에서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22.9%)보다 약 1.8%p 줄었고, 결정세액 비중도 49.3%로 전년(50.9%)보다 약 1.6%p 감소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AEO진흥협회(협회장 기우성, 이하 AEO협회)가 라오스 관세청, 정부기관(산업통상부, 국토물류부)등과 협력해 약 6개월간 K-AEO 수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일 AEO협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라오스의 기존 AEO 제도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을 받아 라오스 관세청이 주관했으며, 한국의 AEO 제도를 외국 정부 기관에 수출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5월 12일 계약 체결 이후 총 5차례 라오스를 방문해 AE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라오스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갭 분석(Gap Analysis) ▲심사기법 교육 및 사례 연구 ▲현장 심사 모의 실습 ▲라오스 MRA 맞춤 전략 수립 ▲라오스 AEO 로드맵 설계 ▲글로벌 AEO 트렌드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Phoukhaokham Vannavongxay 라오스 관세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K-AEO 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며 “라오스 AEO 제도 발전의 중요한 전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개정 조례안)이 기습 상정되자 청년세무사들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뒤집고 회계사를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규 세무사와 청년위원인 문동화·김민식 세무사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 청년세무사 3인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은 회계사회 청부입법, 결사 반대” 구호를 외치며 추운 날씨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김현규 세무사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들여 2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대법원은 이 가운데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은 19일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저물어 가는 갑진년 한 해를 보내며 회원 간 화합을 다졌다. 오후 6시 선릉역 근처 르비르모어 선릉 1층 그랜드홀에서 열린 이날 송년회에는 임원과 회원 550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신입회원을 위한 교육도 열렸다. '사무소 운영 노하우(윤정기 세무사), '세무사의 블로그 마케팅을 위한 기본값 세팅(김종후 세무사)', '유튜브 마케팅(최희유 세무사)'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종탁 회장은 송년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청년의 희망찬 꿈을 안고 시작했던 2024년이 이제 10여 일 정도 남았다"라며 "오늘 송년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세무사의 임원과 회원 및 조용근,백운찬 고문 그리고 김면규, 정은선, 송춘달, 김상철, 임채룡, 김완일, 임채수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서울회를 당당히 지키겠다는 자세로 서울회장의 소임을 맡은 지 6개월을 넘기고 있다. 최인순, 김형태 부회장 등 임원들은 한마음으로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풍납시장과 구로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19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지역의 5가구에 연탄 1500장을 직접 전달하는 연탄 나눔 봉사에 나섰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 및 직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쌀쌀한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배달에 나섰고, 추가로 연탄 1500장을 ‘사랑의 연탄나눔 본부’에 기탁했다. 오후에는 대구 서구의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간식과 선물,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대구국세청 걷기행사 ‘걷Go! 기부하Go!’ 기부금 및 바자회 수익금, 한경선 청장의 개인 기부와 금년도 사무관 승진내정자 11명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의 소외계층에게 온정을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봄에는 빵·삼계탕 나눔, 여름에는 김치나눔, 겨울에는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나눔문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지난 17일 홀리데이인호텔(별관 3층)에서 광주여성경제인포럼에 참여한 광주 여성경제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18일에는 여수시 보건소(본관 3층) 회의실에서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광주국세청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여성경제인과 여수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 지원을 도왔다. 특히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지원 제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 각 단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 후에는 여성경제인·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개별 질문에 답변하는 등 현장상담실을 운영하여 참여한 사업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국세청 측은 광주 전·남북의 여러 경제단체와 실무자 간 개설된 소통창구를 통하여 간담회 개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이 세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이 5.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개인과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73건, 부과세액은 각각 5.8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201건) 줄었지만, 부과세액은 9.4%(0.5조원)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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