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3월 3일까지 예정신고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사람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예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단,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 미만 소액주주는 제외다. 대주주 외 국내 주식 투자자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확정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인‧동일 종목 내 양도내역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소재 ‘광주지방세무사회 회관에는 황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 소속 회원이 속속 운집했다. 바로 ‘광주지방세무사회 50년사 발간 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전체 회원수가 1000명에 육박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역사는 어느덧 50년(1975-2025)이라는 반세기 역사를 써 내려오면서 발전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50년사’에서는 창립 당시의 상황과 초기 운영, 지역 조직의 성장과정, 국가 정책에 발맞춘 제도적 변화의 흐름은 물론, 교육 윤리 활동, 지역사회 공헌, 직역 수호의 노력 등 다방면의 활동을 차분히 기록하고 있다. 특히, 50년사는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을 넘어서 세무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공 전문가로서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지난 50년 동안 광주지방세무사회를 지탱해 왔던 것은 900여명의 회원 세무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해 온 결과이며, 역대 회장 및 집행부의 헌신과 열정의 뒷받침 했기 때문이다. 세월의 굴곡을 함께 견디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앞서 J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과 관련해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언을 두고 국내 일부에서 '핫라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메시지에 대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 내에서 몰랐다고)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렇기에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이었다"고 언급했다. 핫라인 가동 여부와 관련해선 "그 핫라인만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포함한 기존의 여러 접촉선이 다 가동돼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지난 2일 중부국세청사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청 역점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중부국세청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각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해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지방국세청 ‘납세소통지원반’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세정을 펼친다. 올해 3월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대응하고 생계형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사전 시범운영을 통해 실태확인 대상 체납자 선정방법을 면밀히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선 세무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반기부터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기조사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평택, 구리, 남양주, 용인 등 4개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검증팀’을 시범설치해 세무조사 내실을 다진다. 또한,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달 3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국세청(청장 임광현) 본부가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인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공유했다. 인천국세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할 세정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뒷받침 ▲사업자의 경영 활동에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 ▲악의적 체납과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 온라인 환경을 교란하는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세체납단이 조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정용대)이 지난달 30일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회의 후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 본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각 관서장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실태확인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는 체납관리의 기초 토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펼친다. 대전국세청은 관세피해 및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조야를 두루 접촉하며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전날 새벽 워싱턴DC에 도착, 입국 당일부터 이들을 다방면으로 접촉해왔는데, 토요일인 이날에도 워싱턴DC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연방 의회 및 미국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고, 일요일인 2월 1일에도 이러한 아웃리치 활동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트럼프 정부의 최고위급 핵심 인사와 면담하고 귀국한 데 이어 여 본부장은 김 장관보다 접촉면을 더 넓혀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려 시도하는 것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의 미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미의 초점이 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 맞춰진 만큼 여 본부장은 한국 국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 관세 관련 협의는)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이번 방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그때 (타결)했던 관세 협정에 대해 이행을 안 하려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28일 밤 급파됐다.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2차례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는 그는 이날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 관련 상황은 특별법안이 작년 11월에 제출돼 12월은 예산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1월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증권사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일부에 대해 금융당굮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홍콩ELS 제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KB·NH투자증권에 각 과태료 16억8000만원, 9억8000만원을 처분하고, 이어 미래에셋·한투·삼성증권에 각각 1억4000만원, 1억1000만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권사 직원들에 대해선 견책, 주의, 자율처리 사항 등으로 통보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에게 홍콩ELS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녹취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KB증권은 투자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고, 증권사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ESL상품을 가입시켰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상품 매매에 대한 투자자 청약 의사가 확정적이어야 하지만, KB증권은 이를 확인하지 하고 청약을 집행하거나 권유했다. NH증권 역시 해당 상품의 손익구조와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30일 오전 청사 8층 회의실에서 대구국세청 관리자 및 관내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세무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안정적 운영, 자상한 세무조사 정착 등의 역점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세무서 소통 활성화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올해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국세청’에 대해 모색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더욱더 큰 관심”을 주문했다. 이어 “성실납세자에게는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는 따뜻한 세정,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대응하는 공정 세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민 대구국세청장은 “직원들간의 격의없는 소통으로 신뢰와 화합을 다져 대구청을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자”고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이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발표한 ‘2025 한국 로펌 어워드’에서 ▲방위산업 ▲ESG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ABLJ는 매년 국내외 기업 및 아시아 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폭넓은 설문과 평가를 진행해 우수 로펌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법률 전문 매체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해에 이어 ESG 부문 2년 연속,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부문 3년 연속 수상 에 이르렀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첫 수상이다. ABLJ은 “법무법인 원은 한국 방위산업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법무법인 원은 이태휘·이수동 변호사를 파트너로 영입해 국방방산 법률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육·해·공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방위산업팀은 재정비 직후 45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관련 소송에서 국방부의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등 전문성과 실적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미국 시장 진입의 핵심 요건으로 떠오른 CMMC(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용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수담에서 'FinTax Concert'를 열고, 한국 조세 제도의 국제적 위상과 상속세제의 미래 지향적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포럼의 첫 번째 화두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국제 경쟁력'이었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2025년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38개국 중 26위를 기록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발표자로 나선 김도형 회장은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성은 높게 평가받고 있으나, 기업 경영의 활력을 높이는 법인세 체계와 자산 과세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다단계 누진세 구조를 보다 단순화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조세 신뢰, 투명한 집행과 입법적 일관성에서 시작"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세 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Public Trust)'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ACCA(국제공인회계사연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며 ‘소량·다품종’ 특송화물 처리가 글로벌 관세 당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독질적인 스마트 관세 시스템이 중동의 심장 아부다비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WCO(세계관세기구)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2026’에 참가해 한국형 특송물류 운영 모델과 스마트 관세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개발원이 내세운 핵심 병기는 ‘Smart Customs Platform’이다. 이 플랫폼은 기존의 분절된 통관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 전자통관시스템과 물류 자동화 설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통관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전 세계 관세 당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특송화물 폭주’ 문제를 해결할 실무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장을 방문한 UAE 관세 당국 관계자들은 한국의 자동화 설비가 어떻게 제도적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지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재웅 서울국세청장 주재로 상반기 서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앞선 26일 국세청 본부(청장 임광현)가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 서울국세청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주요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안정적 세수확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세정 ▲성과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체납정리 분야 업무추진 방안 등 각 국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 대도약의 원년으로서 현장세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국세행정 AI전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규정에만 머물러 ‘안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먼저 움직이는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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