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근로자에게 나흘간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에 앞서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가리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23∼30일 중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했다. A사는 10월 31일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고, B씨는 이듬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의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고, B씨는 단순 교육생이 아닌 시용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및 사무소 직원의 실무 역량을 검증하는 경진대회에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향후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을 디지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회계 전문가들의 디지털 전환(DX) 속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 1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실력 경쟁을 넘어,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자격시험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무대'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세무사회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의 실제 적용이었다. 세무사회는 경진대회를 통해 응시 및 결시 자동 확인, 디지털 답안 제출, USB 기반 보조저장 등 CBT 시험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시험 방식 대비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데 성공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는 본업인 세무사 업무뿐 아니라 겸임교수, 시니어 모델, 연극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편안한 옷차림이지만 어디서나 시선을 끄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용기 없이는 소화하기 힘든 패션을 자연스럽게 즐긴다. 온화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강 세무사는 “편안함이 곧 신뢰”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강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한 불복사건을 ‘인용’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유사한 선례가 없던 새로운 사례로, 의미가 크다. 쟁점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였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신탁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건물 철거 후 토양오염이 발견돼 ‘오염토’ 제거 작업이 지연됐고, 인근 토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그 결과 6월 1일을 넘겨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다. 6월 1일 기준 나대지 상태였고, 사업계획승인일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또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됐다. 관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회장·이명식)는 지난 6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설립이우 첫 정책토론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날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학술토론회는 △제1주제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증세 절세대책’(최봉길 세무사 특강) △2주제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주제발표 남승걸 세무사, 토론자 예은서⬝박재혁 세무사) △제3주제 ‘가상자산과 세금’(김상문 세무사 특강)에 대해 다루었다. 최봉길 세무사는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증세 절세대책’ 특강에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 리스크와 절세대책, 사례연구, 주요개정내용, 관련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무법인 화우 세무고문을 역임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바 있다.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전략 강의를 맡기도 했으며,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2019년3월 조세의날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세무사(법학박사)로서 가족심리상담사, 의정부지방법원 전문가후견인,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한국가업승계 절세전략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승걸 세무사는 ‘종중 세무의 형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0일 “관세협상과 경기부진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과 사업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현장에서 상주하는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AI 및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은 세무검증을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이날 정용대 대전국세청장 주재하에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장, 과장 등 지방국세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위한 ‘대전청 적극행정 추진과제 경과보고’도 함께 진행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현장상주조사 최소화, 악성민원 직원보호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각 관서장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공정과세 구현에 역행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전국세청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고 시장 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10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7명 및 우수기관 3곳을 선정‧시상했다. 시상은 국민참여단을 포함한 온라인 국민심사와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부산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로 진행됐다. ‘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최우수)’,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 국세청이 살리다!(우수)’, ‘절망의 잿더미 위에 피어난 작은 희망의 풀씨…불타버린 사무실로 인해 힘든 147개 사업주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하다!(장려)’ 등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지원을 위해 헌신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익숙한 틀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정 대상에는 성과급 등급상향,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0일 “업무과정에서 문제점과 불편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국세행정 AI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산국세청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등을 세심하게 집행하고 맞춤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모든 세정지원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날 부산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강성팔 부산국세청장 주재하에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국세청 본부가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하반기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향상과 세정효율화를 위한 국세행정 AI대전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세정’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강조했다. 직원 보호를 강화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기부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만보드림 챌린지’는 참가자들이 1만보 걷기 코스를 완주하면 완주자 1인당 나눔꾸러미 1세트가 지역사회에 전달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발달장애인 60명과 자원봉사자, 보호자 등 170여 명이 참가해 걷기 코스를 완주하며 기부에 참여했다. 인연법 김국일 이사는 “이번 만보드림 챌린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걷는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을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는 실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올해 초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본격화했다. ‘인연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뜻하는 ‘인연(因緣)’과 법(法)을 담아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초대 이사장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맡았으며, 법무부 인가를 거쳐 지난 9월 30일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공식 지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에서 주관한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총 6개 부문을 수상했다. 전문분야별 최고 로펌을 선정하는 펌 부문에서는 올해의 한국 딜(Korea Deal Firm of the Year), 올해의 소송 분야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조세 및 신탁 로펌(Tax and Trusts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 소송 분야 올해의 로펌으로는 3년 연속 수상이다. 광장은 소송 분야에서 포항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HSBC 단기공매도 형사사건,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 주요 이슈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밖에 LG에너지솔루션의 Ultium Cells LLC 자산양수 거래, SK스페셜티 경영권 지분 매각, 롯데그룹 부가세 과세 분쟁 등 사건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Deal 부문에서는 한화생명의 해외 후순위자본증권 발행 거래가 올해의 채권분야딜(Debt Market Deal of the Year), LG화학의 해외 교환사채 발행 거래가 올해의 주식시장 딜(Equ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6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올해의 프로젝트 및 에너지 로펌’, ‘올해의 해외법무 로펌’ 4개 부문을 수상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 (Managing Partn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 강 변호사는 급변하는 국내외 법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출범 등 섹터 중심 서비스를 강화했다. 사회공헌 분야에서의 리더십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했다는 평가다. 이재근 송무그룹 대표변호사는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었다. 이재근 변호사는 2025년 화제의 소송이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 측을 대리해, 대법 파기 환송을 이끌어냈다.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의 정기주총 의결권 관련 가처분 1, 2심에서 고려아연을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다. 대기업 총수나 기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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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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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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