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6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올해의 프로젝트 및 에너지 로펌’, ‘올해의 해외법무 로펌’ 4개 부문을 수상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 (Managing Partn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 강 변호사는 급변하는 국내외 법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출범 등 섹터 중심 서비스를 강화했다. 사회공헌 분야에서의 리더십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했다는 평가다. 이재근 송무그룹 대표변호사는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었다. 이재근 변호사는 2025년 화제의 소송이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 측을 대리해, 대법 파기 환송을 이끌어냈다.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의 정기주총 의결권 관련 가처분 1, 2심에서 고려아연을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다. 대기업 총수나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견회계법인협의회(회장 신성섭)가 지난 7일 인공지능 감사 솔루션 ‘Audin AI’ 도입을 소개하고,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설명회에는 한울회계법인을 비롯한 16개 중견 회계법인 관계자이 참석했다. 급변하는 감사 환경 속에서 AI 기술이 감사인의 업무 효율성과 품질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 등이 소개됐다. Audin AI는 회계 분야에 특화된 AI 스타트업 씨씨케이솔루션(CCK Solution)이 개발한 차세대 감사 지원 시스템이다. 방대한 분개장과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해 감사 조서 설계와 입증 절차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솔루션은 입증감사 과정에서 엑셀 사용 시간을 5% 이하로 줄여 감사 위험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며, 단순 반복적인 기술적 감사에서 벗어나 위험기반 감사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국제감사기준(ISA)에 기반한 표준화된 절차를 구현해 감사 과정의 일관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했다. Audin AI는 데이터 업로드 즉시 계정 간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서를 자동으로 설계·매핑함으로써 감사 계획 수립부터 입증 절차까지 일련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회계사 수십여명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국에 미지정 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기업 등 회계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회계법인에서 수습을 거쳐야 정식회계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수습을 할 회계법인 자리가 없어 시험을 합격했음에도 거리를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미지정 회계사 문제의 원인인 금융당국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규탄하며, 정책 실패가 자본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수습조차 제 때 받지 못한 실무 경험이 부족한 회계사들이 많아지면, 재무제표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연간 회계사 선발 인원을 1200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회계법인은 물론 사기업 수요도 적어 미지정 회계사들이 나날이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회계투명성 약화로 기업의 대형 회계조작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회계감사를 담당해야 할 회계사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비대위 측은 선발인원 정상화와 실무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비대위의 입장 및 방안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컨퍼런스룸에서 ‘NPO 재정실무 업그레이드 기부, 세무, 회계 A to Z’를 주제로 ‘2025년 NPO 운영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에선 기부금 모집, 세무, 회계 등 비영리조직 운영에 핵심적인 재정 이슈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뒀다. 2024년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반영해 변화된 제도 환경을 반영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장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개정 기부금품법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주요 개정 사항과 실무상 유의점을 설명했다. 이어 황인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공익법인 세법상 준수사항’ 강의를 통해 증여세 면세단체의 요건과 의무 중 자주 문제되는 사항을 짚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덕산 회계사(한국공익법인협회)가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쟁점’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바뀐 법령의 현장 적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이어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0일 제62대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식 세관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청사 내 전 부서를 둘러보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적십자 바자회’에 참여했다.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관세청의 비전인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에 맞춰 관세행정에 AI를 접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관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수도 세관으로서 관세행정의 현장 애로 해소 및 적정한 지원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 민생범죄를 집중단속하는 등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식 세관장은 마지막으로 "서울본부세관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식 세관장은 1971년생으로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통관국장, 정보데이터정책관, 대구본부세관장, 광주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발 관세 폭탄의 파고 속에서도 2025년 3분기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특수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 가운데, 수출 기업들이 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 등으로 지역을 다변화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준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1,85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수치이며,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수출액은 지난 2분기(2.1%)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성장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가 주를 이루는 자본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2% 폭증한 1,1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기업 수출을 견인했다. 기업 규모별 수출액도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대기업 수출액은 5.1% 증가한 1,223억 달러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본재 수출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또 중견기업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 수출 기업들의 비명이 들린다. 최근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특히 완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가치(Content Value)’에 50%라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정작 그 가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수출 현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힌 형국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관세청(CBP)이 요구하는 함량 가치 산정 방식의 모호함과 자의성에 있다. CBP는 완제품 가격에서 철강·알루미늄 가치를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때 원재료비만 가치로 인정할 것인지, 가공비·인건비 등 제반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만약 제반 비용까지 함량 가치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업의 채산성은 심각하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세는 관련 업계를 넘어, 해당 원자재를 일부라도 사용하는 화장품, 기계 등 이종 산업에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불확실성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불가능하게 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1월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 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콘서트홀에는 230여명에 가까운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곽장미) 소속 여성 세무사들이 속속 들어섰다. 부산지역 여성회원들은 전세버스로 이동해 이곳에 도착하기도 했다. 곽장미 신임 여성세무사회장과 임원진이 준비한 ‘제37차 가을 전국대회’(1박2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곽 회장과 집행부는 ‘여성세무사회 정체성의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에 회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사장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박유리 여성이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진을 비롯해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여성세무사회 2대, 9대 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여성세무사회 역대 회장을 역임한 이태야 고문(6대, 17대 회장), 김옥연 고문(12대, 18대 회장), 고은경 고문(13대 회장), 김귀순 고문(14대,15대 회장), 김겸순 고문(16대 회장), 고경희 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 합동수색반이 사업자등록 없이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합동수색 징수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 丙은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丙은 법인이 계속사업 중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유출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법인 폐업 후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丙은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으나 고가주택에 수백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그 외 매년 소비지출금액이 수억원을 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당국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합동수색반은 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탐문하여 실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은닉 장소로 특정하고, 주소지를 합동수색한 결과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가동하고, 10일 초기 징수 실적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 관련 정보, 지자체는 CCTV 등 현장정보를 제공한 덕분에 행정조사임에도 경찰수사급 조사력을 발휘했다. 체납자 乙은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대표이사인 乙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乙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됐다.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乙의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하여 주소지 고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확인, 주소지를 합동수색하여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乙은 1차 수색 내내 태연한 태도를 유지했고, 거주지에서 예상보다 적은 현금만 나오자 합동수색반은 수상함을 느끼고, 다시 잠복 및 주변 CCTV를 살폈다. 합동수색반은 관할구청의 여러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乙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에 착수, 여행 가방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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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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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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