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렘 등 2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렘은 2019~2020년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평가할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관계기업 투자 주식 약 260억원가량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렘에 과태료 3천6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다.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0억원가량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월급방위대'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한정애 의원, 간사는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정책 기조를 앞세워 지지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월급쟁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있어서 실질적으로 증세를 당하는 문제가 있다"며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담당할 특별한 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은 18일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대동세무고 모범학생에게 장학금과 희망도서를 전달하는 ‘미래희망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 등은 직원들이 자발적 동의로 매월 급여에서 ‘천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모아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서울국세청은 2010년부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2017년부터 세무특성화고인 대동세무고 모범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동세무고 조영재 교장은 서울국세청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장학금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여식에는 대동세무고 출신 세무공무원 4명이 참석해 후배들에게 진로와 학업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7일 베트남 국제연꽃마을(회장 조당호)과 베트남 쾅남성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사)베트남 국제연꽃마을은 2004년에 설립한 비정부기구(NGO)법인으로서 국외 베트남 쾅남성 지역의 교육, 복지,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사회서비스 실천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특히 쾅남성 지역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최대 격전지로 관세사회는 이 지역 주민들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이번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아세안 경제 도약의 주역으로 우리나라의 전략적 동반자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상호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되었다. 1992년 수교 당시의 교역 규모는 불과 5억달러 였지만, 2023년 794억달러로 160배가 증가해 미국, 중국에 이어 3대 수출국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과 베트남 국제연꽃마을 조당호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2월17일 저녁 6시 한국세무사회 회관. 이곳에는 2024년도 제61기 세무사 시험합격자를 비롯해 신규개업 세무사 등 새내기 여성회원 170여명이 회관을 수 놓았다. 바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에서 마련된 ‘회원의 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회관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황영순 회장은 한국여성세무사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2024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회원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이른바 ‘13%, 그녀들의 이야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가진 송년의 밤은 내외빈들도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자리를 빛내주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최시헌⬝김선명⬝천혜영 부회장단,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정훈⬝김연정⬝양한규⬝강석주⬝백낙범 상임이사진, 김옥연 제18대 여성세무사회장이 참석했고, 외빈으로는 국세청 ‘1번지 세무서’ 이승신 종로세무서장과 김경선 징세과장이 우연한 계기로 소식을 접하면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사회는 신진혜 홍보부회장이 아나운서급 진행으로 명쾌하고 유창한 말솜씨를 유감없이 뽐냈다. 황영순 회장과 집행부가 기획한 ‘환영의 밤’ 백미(白米)는 섹션1 ‘개업 마인드셋, 그녀만의 재미난 개업스토리’를 비롯해 섹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참깨를 수입한 농산물 수입업자가 관세 체납액의 최고 액수인 908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8일 '202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이 중 체납자 A씨 등 4명이 수입 농산물인 참깨를 저세율로 부당하게 수입해 9083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발생시킨 사실을 밝혔다. 이들 체납자는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참깨를 저세율(40%)로 수입하기 위해 제3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동원하여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저세율로 참깨를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특정 농산물을 제한된 물량만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해온 제도"라며, "체납자 A씨 등은 저세율로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하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들 업체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상임위를 열어 2024 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1천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특정자격사를 위한‘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개악 시도 규탄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혈세 들여 대법원 승소한 현행 조례를 버리고 ‘특정자격사 철밥통 지키기’ 과거회귀 개악시도 서울시의회, 시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움도 잊었나?” 한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회계사회 홈페이지에 ‘신문고’ 배너를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문고’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민원 소통 창구다. 회계사회는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 신고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접수 사안 중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감리 및 윤리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감사인 조치 강화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많은 회계제도의 변화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불만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설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에 설치한 ‘신문고’가 회계개혁의 한 축인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 및 법규 위반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맞춰 주요 질의응답을 18일 공개했다.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 이번 연말정산부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상반기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 근로･사업･기타소득, 양도소득(주식 제외), 퇴직소득 등이다. 2.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다. 3.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성년(19세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통의는 PC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제6대 회장을 성공리에 마치고 지난 11월29일 정기총회에서 차기 집행부에 회기를 넘겨준 변정희 직전 회장을 만나 임기 2년간의 소회와 회무 성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변정희 석박사회 전임 회장은 1955년 경남 거창에서 출생해 1975년 지방공무원으로 5년간 근무한 뒤 1980년 국세청에 입사, 21년간 봉직했다. 현직시절 일선세무서 부가, 법인, 소득, 조사, 재산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한 뒤 관리자로부터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 스카웃 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조사1국 근무는 마치 ‘하늘에 별 따기’처럼 무척 어려웠다. 국내의 굵직굵직한 유수의 대법인을 세무조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부동산투기단속반, 일명 ‘부투반’이라는 곳에서 근무했으며 국세청 정보개발과에서 근무했으며 2001년 3월 국무총리 표창(사무관)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무사 시험은 2000년도 제37회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2001년 세무사사무실을 오픈한 뒤, 2010년 ‘세무법인 천일’ 대표세무사로서 24년간 국세행정의 가교역할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야말로 ‘세금주치의’로 왕
[전문가 칼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흐르는구나!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재채기 때 나오는 노란 알갱이와 입냄새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3)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5> 위조상품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전문가 칼럼] 인천의 청라국제도시, 수변공간으로 디자인된 비일상적 헤테로토피아
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향촌의 자치적 교육기관 서당의 가치, 평해구씨 집성촌 대곡서당과 구병대의 홍주의병 활동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골프회원권 동향] 불안했던 2024년, 새해 회원권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사가현 동명관(토메이칸) 중고등학교
황성필 변리사
[예규·판례] 주식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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