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청와대와 국회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윤지훈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AI 인프라 및 에너지 산업 전략 전문가인 이수영 전 에코매니지먼트 코리아(EMK)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5일 화우에 따르면 이번 영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정책·입법 환경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전력·에너지 공급망, GPU 및 데이터센터 기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영입으로, 화우는 정부·국회· 산업·기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청와대∙국회를 아우른 정책 입법 전문가 윤지훈 고문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민간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윤 고문은 2013년 박남춘 의원실 수석보좌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2020년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윤 고문은 재임 기간 동안 국정상황관리, 정책리스크 대응 등 국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깊이 관여했고, 전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인사 추천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 제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신속한 세정 집행을 위해 발빠르게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액 체납 축소방안과 악성민원 대응방안 등 하반기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상반기 소통활성화 우수사례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을 공유하여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민주원 청장은 “우리의 최우선 미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를 돕는 것”을 강조했다. 민 청장은 “납세자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신고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게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민 청장은 “고의적‧악의적 체납행위와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세하며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인이 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구성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는 열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임광현 제27대 국세청장의 인생은 마치 잘 짜인 직물과 비슷하다. 그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중학교 때 서울로 떠나 명문고와 명문대를 나왔다. 군 생활은 보안병으로 지냈으며, 행정고시를 거쳐 철저히 국세청 최고급-최고위 보직 경로를 밟았다. 현직 공무원 시절 정권 교체로 국세청장에 오르진 못했으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4번을 받아 확정권에 배치됐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세청장에 올라 권력기관 마지막 보루를 지키게 됐다. 문민정부 이래 많은 국세청장들이 있었지만, 정부·여당에서 동시에 높은 신임을 받고, 그 둘 사이를 오갈 수 있고, 오갈 것이라고 기대받는 인물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유일하다. 이는 순전히 그의 역량 때문만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제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시대란 큰 흐름에선 조각배에 불과하다. 임광현 청장이 거친 시대를 짚어봤다. ◇ 홍성군 계장댁 두 형제 임광현 국세청장은 1969년 5월 1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 모전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친 임모씨는 홍성군청 계장을 지냈고, 모친 송모씨와 더불어 지역내 인망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광현 청장 형제는 모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수험생들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예비 세무사들에게 180여곳의 수습 실습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선배 세무사들의 '첫 해 생존 매뉴얼' 특강을 통해 실전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 축하 및 수습실무교육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합격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세무사 공동체의 일원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새내기 수습세무사들이 개업 초기나 수습 기간에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집중한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선배 세무사들이 직접 전하는 ‘세무사 첫 해 생존 매뉴얼’ 특강이 마련된다. 수습 기간 중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와 함께, 첫 해 세무사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예방하는 요령 등 '돈 되는' 실전 노하우가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설명회장에서는 전국 180여곳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4일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인 '금융소득 세무'와 '중소기업회계기준' 서적이 발간됐다고 밝혔다. 테마별 실무서는 세무·회계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금융소득 과세와 중소기업회계기준 문제를 전문가 집필 실무서로 정리했다. 16권 '금융소득 세무'(이용연 세무사 저)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소득 과세 체계를 주제로, 이자·배당소득부터 파생상품까지 폭넓게 다뤘다. 복잡한 세법 조항을 단순 나열하는 대신,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질문을 사례 중심으로 풀었으며 어려운 금융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썼다. 예규·판례·집행기준은 물론, 과세표준 계산 및 원천징수 세액 산출 과정을 계산식과 도표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7권 '중소기업회계기준'(손상익 세무사 저)은 회계기준 고시와 다양한 참고 자료를 책에 수록하고, 생소한 회계 기준의 적용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도표와 예시로 정리해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저자인 손상익 세무사는 “중소기업이 회계기준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전문용어와 복잡한 규정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전 세계에 파견된 관세관들을 긴급 소집해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급증하는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5 관세관 외교현안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일본,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등 핵심 경제 거점에 포진한 관세관들이 총출동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 경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미국발(發) 고세율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 의제였다. 회의에서는 각국 관세관들이 현지에서 파악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 애로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채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애로가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추진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레벨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시가 1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이 적용돼 밀수업자들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파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약 10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으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형사그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되면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미나에선 광장 형사그룹이 앞서 발간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서적을 바탕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는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등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인사말에는 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형사그룹 김후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5기)가 맡으며, 사회는 최갑진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담당한다. 발표는 6개 세션으로 광장 소속 이태엽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 박양호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를 소개한다. 이주현 변호사(연수원 40기)는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특수한 사례’, 이한재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압수수색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IFRS S2에 따른 기후 관련 공시 예시와 IFRS S1을 기반으로 한 사회·지배구조 공시 예시를 소개했다. 최운열 회장은 “영향 중요성에 기반한 GRI 기준을 활용하여 자발적 공시를 해오던 기업들에게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계법인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친환경적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정보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고 그 미래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고,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가 사업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 10월 30일 ‘기후 위기의 실효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시민단체와 산업계 측면에서 고찰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국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난 7월 발표된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화우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했고, 플랜 1.5 최창민 변호사와 기후솔루션 최아영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이승만 입법조사관이 발제로 참여했다. 또 녹색전환연구소 오용석 부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이 각 환경단체와 산업계 입장에서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창민 변호사는 2035 NDC(국가온실가스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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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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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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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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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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