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 대출 규제의 배경 지난 1월 달 잠시 주춤했던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5월 달과 6월 달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5.3조 원과 6.0조 원이나 증가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4.8조 원과 5.6조 원으로 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바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월 4주(6.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으며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전주 0.13% 상승에서 0.16%로 상승 폭이 커지고 있으며 서울은 0.36% 상승에서 0.43%로 역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방은 여전히 보합 내지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이 문제다. 서울의 강북지역 14개 구가 모두 상승하여 평균 0.31% 상승하였는데 이중 성동구는 한 주간에 0.99% 상승하였고 마포구도 0.98% 상승하여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물론, 용산구 0.74%, 광진구 0.5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9월 7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급 숫자를 ‘착공’ 기준으로 부풀리고, 대출 규제로 수요를 옥죄는 내용에 그쳤다. 장밋빛 목표와 달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주 대책은 빠졌고, 세제(보유세·양도세) 개편도 비켜가면서 거래절벽과 호가 장세만 고착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착공 총량 부풀리기…입주 절벽은 여전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 연 27만호, 총 134만9000호 착공을 내세웠다. 그러나 LH가 확인한 지난해 전체 착공 실적은 약 5만호 수준이다. 물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의 긴 시차를 감안하면, ‘연 27만호’는 지연이 전혀 없는 이상적 전제에 가까워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LH의 재무여력은 취약하다. LH 부채는 2024년 170조원에서 내년 192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접시행을 확대해 대규모 착공을 추진한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재인 정부가 270만호 공급을 공언했지만, 준공·입주 단계에서 지연과 축소가 반복됐다. 거창한 숫자 계획이 체감할 수 있는 입주로 이어지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을 위해 생수 1만1000여병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희망생수는' 6000병은 강릉시청을 통해, 나머지 5000병은 강릉지회를 통해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회원들에게 전달됐다. 협회 관계자는 "폭염과 거래절벽 속에서도 같은 업계 동료와 지역 주민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 같은 나눔이 이뤄졌다"며 "이번 나눔이 부동산중개업계의 연대와 따뜻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자연재해 피해 이재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는 물론, 재능기부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영남권 산불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된 1억6000여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중고거래 사기 방지 시스템을 대폭 고도화했다. 당근은 8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기 패턴을 감지하는 AI 에이전트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새로 도입된 AI 에이전트는 게시글, 채팅, 기기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패턴을 찾아낸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모니터링 인력이 확인해 신고 및 제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 게시글 모니터링 체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팅 안전 기능도 강화됐다. 사기 이력이 있는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공유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며, 변형된 표기 방식 역시 차단된다. 상대방에게는 해당 번호가 사기 행위에 사용된 이력이 있다는 경고 알림이 표시돼 외부 채널로 유도하는 시도 가능성을 줄였다. 아울러 계정 대여 사기 예방을 위한 보안 장치도 마련됐다.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경우 문자, 알림톡, 이메일을 통해 “계정 대여는 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의집이 국내 디자인 산업을 조명하는 첫 ‘디자인어워드’를 열고 주요 수상작을 발표했다. 버킷플레이스가 운영하는 오늘의집은 8일 “오는 21일까지 ‘디자인어워드 2025’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워드는 올해를 대표하는 국내 디자인 브랜드와 제품을 선정해 알리고, 사용자와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디자인어워드 2025’는 디자인적 우수성이 검증된 380여 개 브랜드, 4만3000개 상품을 후보군으로 삼아 전문가 심사와 유저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심사에는 이승재 오늘의집 대표, 양윤선 레어로우 대표, 이석우 SWNA 대표, 구오듀오 KUODUO 대표, 문승지 하바구든 디렉터, 장인성 스테이폴리오 대표, 전은경 매거진C 디렉터, 정성갑 갤러리클립 대표, 김희선 TWL 대표, 김봉진 그란데클립 대표(전 우아한형제들 의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수상 부문은 총 6개 카테고리로 ▲홈데코 ▲조명 ▲가구 ▲주방 ▲라이프스타일 ▲패브릭 등이 포함됐다. 오늘의집은 이번 어워드를 통해 디자인이 일상을 바꾸는 힘과 새로운 영감을 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의집은 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의 디자인 키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역전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금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자발적 반환을 기다리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일부는 회수 가능성 자체가 낮아진다. 7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반환소송은 기다리기보다 즉시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는 흔하다. 임차인이 “조만간 주겠지”라며 기다리면 회수 시점은 계속 늦어진다. 특히 역전세 상황에서는 주택 담보가치가 보증금에 못 미쳐 위험이 커지고, 전세사기 사례까지 겹치면서 불안은 증폭된다. 결국 기다림은 답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임대인의 구두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소송을 늦게 제기하면 이미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늦출수록 위험이 커진다. 즉각적인 소송 제기가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재된 이후에 인도완료를 해야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대책 발표 직전에 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지만, 동일 시·도내 지역은 시·도지사에 지정 권한이 있다. 동일 시·도내에서 국토부는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용산구 철도 정비창 개발사업과 인근 정비사업지들이 용산구 단일지역이지만 국토부가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정비창 부지 개발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강남 3구와 용산구와 정비사업구역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지는 서울시가 지정 주체다. 국토부가 동일 시·도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려는 것은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장기간 부침을 겪은 서울 관악구 신림8구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밑그림을 마련하는 등 신림동 일대의 재개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8일 난곡동 일대 신림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에는 난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30년이 넘은 노후 빌라가 밀집한 난곡동(신림동 650) 일대 10만3천912㎡ 부지를 재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상 최고 33층, 지하 3층 규모의 공동주택 30동을 지어 2천257세대(의무임대 340세대 포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공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등 모두 6천900㎡의 공원을 조성하고 8천936㎡ 규모의 도로를 정비한다. 관악산 자락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데다 인근에 난곡선 정거장 신설이 계획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추정비례율(개발이익률·정비사업 후 자산 가치를 종전 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은 102.3%로 높다. 지난 6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이곳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있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투기 억제를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강화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일원화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공급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시장 교란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호씩, 5년간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기로 했다. 기존 인허가 기준이 아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택지는 LH 직접시행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바꾼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7만5000호 이상을 추가 착공한다. 또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4000호를 공급하고,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 와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31명에게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1심의 징역 16년보다 형량을 줄였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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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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