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과 매매 거래량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권에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강남 외 서울 지역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에서 연초 예상치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R114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8289만원으로, 전월(13억 7696만원)보다 0.4% 상승했다. 지난해 4월(12억 8487만원)부터 10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55만가구(임대 제외)를 대상으로 부동산R114가 가격(호가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조사해 나온 수치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2년 5월 13억 7532만원까지 오른 뒤 하락 전환했고, 2023년 3월부터 이듬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관세범으로서 비호범죄((Begünstigung)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는 범행자가 선행하는 다른 관세범을 원조(援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 원조 행위는 다른 관세범의 이득을 확실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그 다른 관세범의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되어야 한다. 독일의 학설에 따르면, 비호범의 행위는 다른 관세범이 추구하는 이득을 얻는데 객관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비호범이 일방적으로 비호(원조)하려는 주관적 의향의 행위만으로는 비호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비호범죄 규정의 문언에서는 이득의 확보가 성공할 필요는 없으며 비호(원조)가 실제로 성공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이득의 확보 의도를 실현하는데 전혀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비호(원조)행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다른 관세범의 입장에서 확보할 이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관세범에게 그 이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면 비호(원조)행위의 객관적인 적합성은 결여된다. 비호(원조)행위가 부작위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하지만 부작위자가 다른 관세범의 선행 행위로 인해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우리 민족은 자연의 법칙을 음양과 오행의 규칙 속에서 시간과 방향에 순응하여 하루, 계절, 생애를 살면서 일과 풍속, 환경을 만들어 왔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은 살아 있는 하늘과 땅에 사람의 음양과 오행이 만나고, 이 속에서 평화적인 상생(相生)과 경쟁적인 상극(相克)의 관계로 생명이 탄생하고 번성한다. 세상은 하늘에 음양(달과 해)과 오행(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이 있고, 땅에 음양(강과 산)과 오행(물, 불, 나무, 금속, 흙)이 있다. 사람도 음양(여자와 남자)과 오행(심장, 폐장, 간장, 신장, 비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음양의 이치 속에서 곳곳에 오방위신신으로 오행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방위를 나타내는 오방위신 오방위신(五方位神)은 오방색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동방 청룡(靑龍, 청색), 서방 백호(白虎, 흰색), 남방 주작(朱雀, 붉은색), 북방 현무(玄武, 검은색), 중앙 황룡(黃龍, 노란색)이다. 사신도의 청룡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영물로 도깨비 모양이다. 백호는 넓은 혀와 호피무늬의 형상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 주작은 닭, 학, 꿩, 공작 등을 융합하여 바람과 역법을 주관한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에서는 국제교역 상품에 대하여 제일 먼저 국제협약(HS협약)에 따른 HS코드를 결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수입관세 산정, 수출입통관 요건확인, 원산지 결정 및 표시, 간이정액 환급율의 결정 등의 중요사항을 정하게 된다. 품목분류는 관세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HS 코드를 잘못 결정하여 업무를 시작하면 이후의 일련 업무가 모두 뒤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종전의 CCCN(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표)을 대체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 88.1.1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가입하여 ‘88.1.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무역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자료의 신속 정확한 정합을 위하여 국제간 공용될 수 있는 통계용 품목표(세계경제 분석 비교)와 관세목적 품목표(관세율의 책정, 관세징수) 제정의 요망이 대두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回也非助我者也, 於吾言無所不說.” 자왈; “회야비조아자야, 어오언무소불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는 나를 단지 도와주는 제자가 아니었다. 나의 말에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_선진先進 11.3 리더의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올바른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줄 아는 사람들을 적절한 위치에 안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행위입니다.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능력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품도 잘 봐야 합니다. 업무 능력이 좋은 사람을 밑에 두면 리더로서는 상당히 편하겠지만 그가 ‘덕’이 없다면 조직의 분위기를 망치고,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오히려 손해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다가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좋고 잘 나갈 때는 이러한 것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바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듀프란 ‘Dupe’에서 온 말로, 원래 영어권에서 ‘복제’를 의미하는 영어 Duplication을 줄여서 표현한 ‘Dupe’에서 유래된 말이다. 최근 월마트에서 에르메스(Hermes) 버킨백(Birkin bag)과 비슷한 디자인의 천연가죽 소재의 여성용 백을 출시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이를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듀프(Dupe)’ 제품이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듀프는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브랜드까지 도용하여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일명 ‘짝퉁’제품과는 다르다. 듀프는 오리지널 제품만의 대표적인 특징을 적용하여 유사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제품을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그 특징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을 만든 것이고 브랜드 역시 오리지널 제품의 브랜드가 아니라 듀프 제품을 생산한 회사의 브랜드로 판매되며, 유통 과정 역시 마트나 정식 매장에서 판매된다는 점, 이를 구매하는 구매자 역시 오리지널 제품으로 착각하거나 그 짝퉁이 아니라 오리지널 제품의 특징이 일부 적용되었지만 그 외에도 저렴한 가격 등 그 제품만의 가치를 인정하여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듀프 제품과 짝퉁 제품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듀프소비는 고가의 제품과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일본은 가깝다. 그리고 멀다. 우리가 여행하기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 잘 안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다. 정서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참 어렵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누구(?)와는 달리, 천천히 장기적인 관계를 일본인들이 중시하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에게 일본은 상당히 중요한 곳이지만 비즈니스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일본을 포기해야 하나?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최경미 대표가 설립한 KWSpreading(쿠스프레딩)의 자문을 지난 7년간 진행하면서 많은 사례를 만들어 왔다. 일단 최경미 대표에 대하여 그리고 쿠스프레딩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과 홍콩 기업들에게 KWSpreading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 K-POP, K-Fashion 등 한국의 트렌디한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홍콩의 대학과 홍콩의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며, 일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KWSpreading은 2019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세제의 개정방향을 보면, 2023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되었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대폭 상향되었는 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도입 후 가장 파격적으로 세제혜택이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의 경우 한도 변경, 요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구간 확대 등의 개정사항은 없이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사항만 소폭 개정되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세법을 살펴본 후 새롭게 가업승계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개정사항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 신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상속개시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10년 이상 중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혁신과 전통, 두 세계의 조화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의 성공 열쇠다. 우리는 종종 기업문화와 업무분장규정의 조화가 조직의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한다. IT 계열의 A사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제약 회사 B사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 두 요소가 기업의 성장 및 직원의 업무 효율성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살펴보자. 창의적 업무분장 전략 A사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을 중시하는 IT 회사다. 모든 팀 멤버가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다. 이 회사의 업무분장규정은 프로젝트별로 팀을 구성하고, 팀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정하도록 유도한다. 개인의 전문성과 관심사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회사 대표는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조직 문화와 업무분장규정을 일치시켰다. 직원들은 높은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느끼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결과물을 창출해 낸다. 회사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혁신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업무분장규정이 마주한 도전 B사는 오랫동안 업계에서 활동해 온 전통적인 제약 회사다. 상위 직급에서 하위 직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형이 입냄새가 난다. 동생도 입냄새 위험이 있을까. 30대 남성 내원자는 입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 형에게서 입냄새가 난다며 병원을 찾은 것이다. 자신도 곧 입냄새가 날 것으로 미리 걱정한 것이다.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입냄새가 나면 다른 한 명도 구취 가능성이 약간 높은 편이다. 반면 이란성 쌍둥이들의 입냄새 연관성은 다른 형제들과 비슷하다. 입냄새는 유전이 아니다. 그러나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일치해 환경에의 반응도 유사하다.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비염이 있으면 다른 한 명도 비염을 앓는 경우가 꽤 있다. 이는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코질환에 약한 체질로 볼 수 있다.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모든 것이 흡사하게 나타난다. 일란성 쌍둥이는 1개의 수정란이 2개나 4개의 세포로 분열한 뒤 각자 성장한 생명이다. 1개의 수정란이기에 세포 분열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유전자, 혈액형, 성별이 같을 수밖에 없다. 성(性), 외모 등이 유전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자연 상태에서의 일란성 쌍둥이 출산 확률은 약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 이란성 쌍둥이는 2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그간 딱딱한 법령 해석에 집중하다 보니,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고, 독자분들의 피로도도 높아졌으리라 생각한다. 이번편에서는 조금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EU 관세정책은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EU 기능조약(TFEU) 제3조는 관세에 대해서는 EU가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가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각 회원국이 아닌 EU 기관이 법령제정, 정책 개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법령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유의할 것은 ‘배타적 권한’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령제정과 정책 개발에 있어 개별 회원국의 입장이 무시된다는 의미에서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 법령이나 정책 개발을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기관에서 관장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배타적 권한’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EU 삼대장으로 불리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U 이사회(EU Council),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국가행정부로 보면 된다. EU 집행위원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신탁제도는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관리자)에게 어떤 재산의 명의를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이익을 얻은 후에 그 이익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소유자는 재산을 맡긴 위탁자 겸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자가 된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당초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사후수익자로 제3자가 지정된 경우로, 피상속인이 수탁자에게 부동산 등을 맡기고 생전에는 그 이익을 취득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명의가 이전되거나 처분되어 수익금이 귀속되는 방법이다. 문제가 된 사안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처분되어 그 수익금이 수익자에게 귀속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고모는 생전 재산관리 및 사후 분배를 목적으로 생전에 수탁자인 은행에 고모 소유의 금전,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불안했던 회원권시세가 상승하거나 예상외로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부터 시장의 큰손으로 통하던 주요 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하면서 매수세가 급감했고 카카오그룹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전부터 내부감사를 시행하면서 골프와 골프회원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던 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년부터 불안한 흐름을 탈피하더니 중‧저가 회원권과 더불어 고가권까지 상승했고 한동안 하락세를 지속하던 초고가 회원권까지 반등세를 보이면서 의외의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반응들이 나올 법하다. 그런데 시장의 변화가 과연 수요공급처들의 전략적 선택에만 따른 것일까? 이에 대해 에이스회원권거래소는 색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즉,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골프업계의 운영정책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최근 회원권시장의 큰 변화는 정통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들의 희소가치 또한 확대되는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이제껏 총 111개소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시장동향 지난해 9월 금리인하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하여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일부 중단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9월부터 연말까지 주택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다. 업친데 덮친 꼴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시작된 탄핵정국은 국가신인도 하락과 함께 환율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내수경제까지 얼어붙게 하여 소비는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서울 아파트 정보광장을 보면 서울의 경우 지난해 9월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 5839만원이었던 것이 금년 1월 10억 1595만원으로 하락하였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거래는 더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던 7월 달 거래량이 9219건인데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어 9월에는 3168건이 거래되더니 금년 1월 거래량이 263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분명히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 돈줄을 막으면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증가하는 새학기 증후군 아이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단 말이야, 학교 안 갈 거야 ---, 엄마 출근해야 하는데 --, 00아 빨리 학교 가자, 그래야 엄마도 출근하지’. 신학기를 맞아 출근 시간을 앞둔 학교가기 싫다고 떼 쓰는 아이들과 전쟁을 벌이는 ‘새학기 증후군’에 시달리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자기 일은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눈치껏 해야’하는 필자와 같은 ‘방목형’ 육아 세대와 달리 아이 한둘만 낳고 금지옥엽이야 키우는 (필자가 쓰는 용어인) ‘사육형’ 육아 세대인 요즘 아이들에게서는 ‘새학기 증후군’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등교를 상당 기간 거부하는 데 따른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등교할 경우 따돌림당할 가능성이 많고, 결국에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한 아이의 인생은 물론 100세 시대에 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 아이와 한 가정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다음은 새학기 증후군이 ‘등교 거부, 학교 거부’로 이어질 경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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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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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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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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