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회 주도의 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국회와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중장기 산업 전략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당별 원내대표와 주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대전환을 촉구했다. ◇ “성장동력 상실…이제는 생존을 위한 모델 바꿔야”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WTO 중심 수출 모델만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며, “30년간 지속될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전략 자체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아세안 등과 연계한 ‘한국형 EU 모델’의 구상을 제시하며, “경제 규모 확대와 함께 국제 룰을 수동적으로 따르던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만드는 입장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과 내수 축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고급 두뇌 중심의 인재 유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저임금 이민이 아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사진)이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시 최소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한국군의 역사는 사관학교 출신 간 파벌, 자리다툼의 역사라고 표현할 만 하다. 장성 진입, 장성 후 승급, 국방부 장관까지 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군을 지배해왔고, 이 과정에서 ‘군맥’ 및 ‘나눠먹기 인사’ 등 각종 파벌에 따른 폐해가 반복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12·3 군사반란을 획책한 것으로 보이며, 반란이 실현되었다면 시민 학살을 동반한 국가 전복이 이뤄졌을 수 있다. 부승찬 의원은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임명 제한 기한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세계 제2차 대전 후 군의 정치 개입이 거대해지자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예비역 장성의 국방장관 임명 제한 기간을 전역 후 10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부패한 군은 개혁이 쉽지 않았다. 그 유사 사례로 클린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도 가동이 본격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총 7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3인과 추천직 4인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위촉됐다. 추천직 위원으로는 ▲이석범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배지훈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가 위촉됐다. 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 : 전통금융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간 블록체인의 신기술 특성을 감안해 전통 금융과는 다르게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22년 5월 세계 다수 국가에서 최소 5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세계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 파산, 2023년 3월 (미국 금융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을 계기로 주요국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구에서는 ‘가상자산 리스크가 전통 금융권에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금융(증권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동일 업무, 동일 위험, 동일 규정 적용 원칙’에 대해 ▲2023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가 발표한 암호자산 고위급 규정·감독 권고안 제2항 ▲2023년 11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발표한 ‘암호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 전문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 지원, 민생 회복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재난 대응용 첨단장비 도입, 반도체 산업 인프라 확대, 민생 안정 대책 등이 포함됐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국회를 향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제때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논의 및 통과 절차를 거쳐 현장 집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가 가능한 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행정·과학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국가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메시지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한때 중단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은 충청권을 국가 정책의 중추로 성장시키고, 수도권 집중 구조를 분산시키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후보는 세종시 기능 강화, 공공기관의 2단계 지방 이전 등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담론을 주도해온 바 있다. 이 후보는 “충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될 중심”이라며 “세종이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이번 메시지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를 둘러싼 첫 헌법재판 결정으로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한 대행이 지난 8일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속 임명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이들 후보자에 대해 진행 중이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임명 재가 등의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 정지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지 효력은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397)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유지된다. 헌법재판관 2인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인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도전장을 낸 이철우 경북지사가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새 시대를 여는 리더로서의 위상을 한껏 과시했다. 대통령이 되면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의 번영의 신경제지대로 개발하고 북한 원산항을 미 해군 함정 건조기지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시종일관 좌중을 놀래켰다. 이 지사는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포부를 밝혔다. 수학교사, 국정원 근무, 국회와 경북도청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이력을 지닌 이 지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식적이며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대한민국의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 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사가 내민 공약이다. 이 지사는 DMZ 개발, 원산항에 미 해군함정 건조시설 구축 등 세인은 상상하기 힘든 아이디어를 맘껏 쏟아냈다. DMZ를 남과 북이 공동 개발해 평화와 공존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연금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특위 논의를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앞으로 모든 연금제도를 아우르는 국회 특위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특위는 지난 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김범석 1차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각 연금 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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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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