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진 못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발의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봐서 집합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어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기업경영 의지를 사실상 꺾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 처리에 반대했으나, 소위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위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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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론에서의 진보와 보수 담론은 수준이 낮다. 초등학교 운동회 청팀‧홍팀 색깔놀이 정도다. 진보는 영어로 ‘Progress’ 진전이라고 쓰고, 한자로도 進步, 한 발자국 나아가는 움직임을 뜻한다. 보수는 영어로 ‘Conservate’ 보존이라고 쓰고, 한자로도 保守, 보호하고 지키는 움직임을 뜻한다. 사회는 사람처럼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현 강‧약점을 유지하면 보수 현 강‧약점을 개편하면 진보다. 강점은 그 사회의 부와 권력이 쏠리는 곳 약점은 그 강점을 위해 희생하는 곳이다. 한국 사회의 강점은 부동산과 생산수단(사업체)이다. 서울공화국. 부동산공화국. 삼성공화국. 약점은 사람, 노동자다. 어렸을 때 쥐어짜서 선발하고, 나이 차면 일 시켜서 갈아쓰고, 늙어서 힘 빠지면 내버린다. 과열 학력경쟁. 최상위 근로시간. 최하위 국제노동권지수. 실질소득 저하. 최악의 합계 출산율. 최악의 노인빈곤률. 노동자 갈아서 부동산‧기업 키우는 나라. 그게 한국이다. 거대 2개 정당의 경제정책을 보면 결국 다 기존 강점 부동산‧기업에 얽매였다. 현재의 강점은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한데 90년대까지는 생산요소 과다투입이 그럭저럭 먹혔다. 그런데 기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남 아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업계 현안 등을 점검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현대차 관계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생산 라인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에서 “지금 미국이 현지 산업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게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차도 미국 현지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수립 이후)기존 지원 정책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도 자칫 공동화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 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배울 것은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내 산업보호, 국내 일자리 확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동차 등 국내 전략·산업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필요성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일 MBC에서 방영한 ‘손석희의 질문들’을 보고 질문 하나가 내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언론이 계엄을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다.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정준희 교수 말처럼 언론이 계엄 증거를 수집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배경, 과정, 행동원리, 행위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한 사회가 역동성을 상실하면 늘 극단주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당은 지난 대선 때 역동성과 확장성을 상실하여 관료를 용병대장으로 초빙했다. 관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정치 혐오 정서가 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통념 정도가 아니다. 이들의 혐오에는 같이 일을 해봐서 안다는 경험이 담겨있다. 그렇지 않아도 똑똑한 사람들이 경험으로 혐오를 쌓으면 그게 얼마나 단단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리고 권좌에 오른 이들은 관료 중에서도 가장 권력적이라는 칼잡이 검찰과 곳간지기 기재부였다. 우두머리 칼잡이의 주된 대화 수단은 술과 칼이었다. 그들은 해왔던 일을 했다. 칼잡이들은 상대 ‘정치인’에게 무수히 칼을 휘둘렀고, 사방에서 사냥개들이 매서운 송곳니를 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구갑)은 10일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들에게 채용 합‧불 여부는 절실하다. 불합격하더라도 빨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의 지원준비를 할 수 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청년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629곳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은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개정안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지 않은 구인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영배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빠르게 알려줘야 구직하는 청년들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는 구인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청년친화적이고 공정한 채용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에 상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 및 행정법원 판결과 모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상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총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검찰이 상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하급심 사이에 판단이 모순되는 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에 대한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단과 상충되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검찰은 반드시 상고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의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약 4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합병 비율이 엉터리였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고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의 주식매수청구 사건과 외국인 투자자 엘리엇 및 메이슨의 국제투자분쟁 제기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이 합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이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세제지원·SOC예산 조기집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법인세 완화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속한 집행 처리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1탄 건설 산업 경청회'에서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여·야가 힘을 모아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며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계엄선포와 정책문제가 있었지만 여·야가 싸우더라도 민생경제 만큼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여·야간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에 민주당도 앞장서달라"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각각 건설, 조선, 항공 분야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늘은 첫 번째 '건설 분야' 순서로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박수영 기재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건설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안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 업무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상한 예외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만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법을 위반한 TSMC에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업계와 여당이 TSMC 사례를 근거로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대만에서는 불법으로 지적받은 상황이 나타난 것.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대만 TSMC의 2019~2023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전수분석한 결과, 대만 정부는 TSMC에 다수의 근로감독을 실시해 5년간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6건(92.9%)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위반이었다. TSMC 연례보고서는 매년 기준연도 이듬해 3월에 발간되며, 대만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액수와 위반법조항을 공표하고 있다. 2019~2023년 벌금 부과사례 중 가장 빈번한 위반법조항은 ▲일일 근로시간상한 12시간 위반(대만 노동기준법 제32조제2항)으로, 16건에 달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위반(법 제24조제1항) (7건), ▲4시간마다 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는 오는 4일부터 부과된다. 최 대행은 향후 국정협의회 논의사항도 점검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필수 불가결하고 이는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손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중국 기업의 딥시크(DeepSeek)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 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게시했다. 이 대표는 "가성비를 내세우는 딥시크의 등장은 '쩐의 전쟁'으로 흐르던 AI 개발 경쟁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우리 반도체·소프트웨어 기업에도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폭적이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일에 있어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며 "양보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양보하겠다. 정부의 과감한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자와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개발과 투자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뛰어난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가 아니라 과학기술 개발을 선택할 수 있는 장기 여건을 조성하는 예산 등 때를 놓치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국가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롬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라며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이후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온기가 조금 살아났다며 "약 2000억원 정도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인 정책이 민생 활력에 희망이 됐다"며 "겨우 2000억원이다.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2000억원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당국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모건스탠리가 이렇게 발표했다.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역화폐 발행과 직접지원 등 민생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픈런이 일어나고 한때 플랫폼이 마비되기도 하는 등 설 명절을 맞아 민주당 지방정부가 확대한 지역화폐와 인센티브가 모처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기 침체, 정치 불안으로 소비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웠다"며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더 크게 확산하지 못하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국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민주당 지방정부들의 사례는 재정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탁상공론과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의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에게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것"이라면서 "보수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결혼중개업체가 결혼 중개 회비와 수수료 등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결혼중개업체의 회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대 등 고가인 만큼 사전에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도 결혼중개업체가 수수료와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까지는 정보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이용자'가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인지 앞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포함하는지가 불명확해 계약 체결 전에는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웠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보 제공 대상을 '누구든지'로 명문화해 계약 체결 전에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젊은 층의 결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들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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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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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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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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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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