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1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다.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진 것은 아닌 만큼 한은이 금리 인하로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구나 아직 3%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실히 꺾이지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 등도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들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의 통화 정책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미국을 따라 완화 쪽으로 돌아서 연말까지 0.5∼1.0%포인트(p)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봤다. 7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아직 금리를 낮출 만큼 물가와 가계대출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한은도 최근 여러 차례 "누적된 비용 압력 등 탓에 올해 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올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FIU는 이날 '2024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금융연수원 주관하에 올해 6월부터 시험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특성상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FIU는 이 밖에도 금융사가 업무의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직원별 자금세탁방지 교육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교육의 질적 요소가 제도 이행평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사는 직위나 담당업무와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시간의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 가동한다. 서민 취약차주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한눈에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찾고 보증서발급, 대출시행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를 상반기 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 서민금융상품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고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다양한 정책상품 조건을 모두 이해하고 비교한 뒤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야 했으나, ‘서민금융 잇다’의 경우 민간‧정책 서민금융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해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상품 중 이용자에게 금리, 한도 등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도 안내된다. ‘서민금융 잇다’에서는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사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금융사의 대출 승인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가상자산이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포함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가 원천 차단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고래소에서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만 거래가 허용됐으나, 해외 거래소에서는 비자‧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한 카드 결제를 통해 거래가 가능했다. 이에 국내 카드사들은 관련 사례를 발견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해다 정보를 다른 카드사들과 공유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자산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휘, 환금성상품과 동일하게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외화 유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 동일하게 규정해 모집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도 해소한다.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현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정원을 증원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일 정기인사에서 자본시장 특사경 정원을 26명에서 46명으로 20명 증원하고 금융위원회·검찰과 특사경 지명을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특사경 인원 증원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근절·투자자 피해 방지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검찰의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특사경 인력 3명을 파견한 바 있다. 오는 9일에는 불공정거래 현안 수사 지원을 위해 검찰과 금융위에 특사경 인력 11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발생 시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현안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핀플루언서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속 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해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 대응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그는 "거래 상위 투자은행(IB)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 범죄 척결과 금융소외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에 힘쓰고,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부분 중앙은행이 고물가에 대응해 한 방향으로 달린 것과 달리 올해는 주요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라별 정책이 차별화할 것"이라며 "올해 한은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의 경우 올해 상승률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정상 직전의 오르막길, 또는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 즉 라스트 마일(last mile)이 가장 어렵다"며 "원자재 가격 추이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과 한은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 기관 5곳과 개인 157명에게 포상했다. 기관 포상은 발권(5곳) 부문에서, 개인 포상은 지역경제(23명)·경제교육(4명)·IT(6명)·안전관리(1명)·통계편제(21명)·금융안정(13명)·통화신용정책(25명)·지급 결제(22명)·발권(18명)·외환(23명) 10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로 13만여 명에게 915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3월 27일∼이달 15일 소액생계비대출로 13만2천명에게 915억원(15만7천260건)을 공급했다. 금액별로 50만원 대출은 10만3천284건, 자금 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대출은 2만8천387건이었다. 평균 대출금액은 58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에 대한 복합상담으로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같은 기간 서금원은 16만2천390건의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을 제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로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고 이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 '조각투자를 위한 한국거래소 내 신종증권 시장 개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아울러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전자금융업권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개선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최근 선불이용금액·결제대행금액 상위 30개사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 4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인 고객확인이나 의심거래 보고 등은 구축됐지만, 실질적인 업무 운영은 미흡했고,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년에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검사 등을 실시해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며 “점검 결과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이재명 법카 사적 사용, 무죄 또는 실형(?)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나단(Nathan) 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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