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책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권, 리스크 중심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 필요"

내부통제절차 및 사고예방장치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 없으면 작동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최근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을 상대로 리스크 중심의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 참석한 박충현 부원장보는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나 사고예방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유사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긴밀히 소통해 적시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간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일(파생결합펀드), 사모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다.

 

특히 과거 은행들의 비예금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비예금)상품에 대한 평가·검증체계 확립 ▲적합성 원칙 강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명의무 강화 등이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은행의 법규준수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은행의 법규준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재 이외에도 임직원의 행동편향, 도덕성에 대한 고려, 은행의 조직문화나 사회규범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은행의 법규준수를 유도하려면 내부통제 및 법규 강화와 함께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을 통해 최근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된 점검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또 점검결과 확인된 여신 취급절차상 주요 내부통제 미흡 사례를 은행권에 공유하고 개선방향도 함께 안내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하나은행·IBK기업은행·iM(아이엠, 옛 대구은행)은행·KB국민은행 등 4개 은행의 내부통제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