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흔히들 납세는 편하게 내고 세금은 고르게 매겨져야 한다고들 입방아 찧는다. 공평 과세를 절규하는 납세자의 외마디라고나 할까.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라 일컫는다. 조세법 개정이나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행정의 발 빠른 대처로 납세 순응도 높이기에 행정력을 올인해 온다. 굴곡진 60년 국세 행정의 난관을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밥 먹듯 실행에 옮겨온 결정체가 지금 국세청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역대 국세청장들은 그 시대에 맞는 나름의 세정 지표를 설정하고 국세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혹여 그 지표가 시행착오 투성이로 얼룩지지나 않았는지 조금은 의문이 간다고 토를 달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정변천사에 한 획을 긋는 좌표를 그려온 것은 당시에는 엄청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숨길 수가 없다. 중부국세청과 경인국세청을 통합, 중부국세청으로 단일화했고 세무서 35개를 통폐합해서 6개 지방국세청과 99개 일선세무서로 조직을 축소 조정한다. 그러나 현재 7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133개로 되려 확장됐으니 안정남 전 청장의 ‘제2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계기준 개정 내용, 질의회신 사례, 해외 동향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당기협의회 운영 지침,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의 사전 참가 신청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인세 세율이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전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 등으로 1%p씩 일괄 인상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2일 부산국세청사에 관내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초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방에 대하 논의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물류비용 세제지원, 부산 지역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증세 세제 혜택 필요 등을 건의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스타트업 기업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주최)과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회(주관)가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학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오는 12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년 관세무역연구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미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과제”를 대주제로 삼아, 출범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김상만 교수의 학술지 운영성과 보고로 시작된다. 2024년 창간 이후 관세·무역·통상 분야의 전문 연구 기반을 확장해 온 학술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2026년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순서는 기조연설이다. 前 외교부 차관이자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이태호 고문이 연사로 나서 ‘미국 통상정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을 주제로 강연한다. 다자통상체제 속에서 미국 통상정책이 지나온 역사적 맥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조망하며 국내 전문가들에게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일 ‘2025 K-SUUL AWARD’ 최종 수상작 12종의 주류가 드디어 공개됐다. ‘2025 K-SUUL AWARD’는 우리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행사이지만, 규모는 작지만 특색 있는 우리 술을 만날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수상식에는 ▲탁･약･청주류 부문 ▲과실주･맥주류 부문 ▲소주류 ▲그 외 주류 등 4개 부문에서 각 3종의 주류를 선정했으며, 175개 업체 366개 주류가 출품돼 경합했다. 탁･약･청주류 부문은 전체 출품 주류의 약 절반(44.5%)을 차지해 약 54대 1의 초고도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과실주･맥주류 부문(25대 1), 소주류(20대 1), 그 외 주류(23대 1)도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경쟁을 통과한 주류는 국세청 K-SUUL AWARD 인증마크를 받아 국내 주류 대기업이 만들어 둔 해외 판로를 통해 수출길을 열게 된다. 또한, 해외 국제 주류박람회(B2B)의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돼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기회도 누릴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 ‘K-SUUL AWARD’를 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월 27일 관세법판례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성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형사법 체계의 근간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다. 이 교수는 현행 대법원이 조세·관세포탈죄 등을 해석할 때 진정신분범(眞正身分犯) 이론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신분범이란 형법 제 33조에 따라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선 관세청 실무진이 현행 법리의 모순이 '구매 대행업자' 포탈 사건에서 대규모 추징의 딜레마를 낳고 있다고 토로해 학계와 실무계의 괴리가 현실 문제임을 보여 주기도 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축소와 확장'의 딜레마 이 교수는 대법원이 특히 진정신분범 영역에서 비신분자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해석을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해 법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법률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적 일관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행위주체를 제한하지 않은 조세포탈죄나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논리적 추론을 근거로 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해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권리행사방해죄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 가운데 90%가 서울에 자리하고, 그 상당수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서울에 90% 입지’라는 제목의 ‘데이터 리뷰’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최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였다. 종부세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7.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자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주택의 1~2% 수준이다. 지역간 부의 편중화는 심각했다. ‘도’급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를 제외하면 종부세 1주택자가 있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이 있는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지역 내 비중이 높았다. 서울은 2023년 전체 주택의 7.8%가 종부세 대상 주택이었지만, 2025년엔 10.2%로 증가했으며, 경기는 0.3%에서 0.7%, 부산은 0.4%에서 0.5%로 증가했다. 대구는 0.1~0.2%, 대전은 0.1% 수준이었으며, 제주‧인천‧세종‧광주‧울산은 2025년 기준 0.1% 미만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편중 현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정식으로 수출되었던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해 61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려 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등 6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초호화 생활을 유지하며 밀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 빼돌려 '생수와 바꿔치기'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수출된 담배가 국내 불법 유통된다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 개요를 밝혔다. 이 국장은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2025년 2월 경찰로부터 불법 담배가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탐문, 잠복, 운송차량 미행, CCTV 분석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에 사용되는 비밀창고를 특정했다. 이어서 압수영장 집행,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이 사용한 밀수 수법은 치밀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2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오병이어 밥집’을 찾아 도시락 배식 봉사에 나섰다. 이날 김국현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7명은 도시락을 포장하고, 도시락과 함께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어르신들에게 전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도시락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오병이어 밥집’에 감사드리며, 인천국세청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역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병이어는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인천국세청은 매년 배식 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 단체 헌혈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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