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29년간 1천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인사처는 A씨의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소방본부가 산정한 A씨의 현장 출동 건수 1천431건 중 1천47건을 인정하고, 근무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천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된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겨울비가 내리는 16일 오전 11시, 강동지역세무사회(회장 김덕식) 소속 회원들이 ‘관내 다이닝원 천호점’으로 속속 들어섰다. 김덕식 회장과 이수지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2025년 회원 송년회’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2025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강동구는 서울의 동쪽에 있는 자치구로 1979년 강남구에서 분리되었다. 동쪽으로는 경기도 하남시, 남쪽으로는 송파구와 접하고, 한강을 경계로 서쪽으로는 광진구, 북쪽으로는 경기도 구리시와 접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도시다. 특히, 암사동선사주거지에서는 신석기 유물뿐 아니라 민무늬토기 등 청동기 시대 유물도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강동구 고덕동과 명일동 일대에서 청동기 시대 당시 유물이 출토되어 청동기 시대에도 강동구에 사람이 거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이해식 국회의원 부인,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이원국 김종무 권혁주 이동매 강동구의원, 김필식 강동세무서장과 중간관리자,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이혜진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회 일정상 축사를 메시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 전반 업무 부담 완화와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300명 안팎의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된 ‘정원 확대 관련 안내 말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 말 반영을 목표로 총 303명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증원은 본청 조직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최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일선 세무서의 소득·법인 분야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AI혁신담당관실과 체납분석과를 신설하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 운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인력 중심으로 총 303명의 증원 규모를 마련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보화 분야 : 본청 8명 ▲체납 분야 : 본청 15명, 지방국세청 21명, 일선 세무서 57명 ▲소득 분야 : 본청 1명, 일선 세무서 143명 ▲법인 분야 : 본청 4명, 일선 세무서 53명 ▲기타 : 본청 1명 등이다. 특히 일선 세무서 소득·법인 분야에 증원이 집중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최근 경정청구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현장 부서의 과중한 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 2월, 브뤼셀에 위치한 주벨기에 EU대사관에 부임한 임현철 관세관은 EU 지역의 유일한 한국 관세관이다. 그의 주요 업무는 'EU의 새로운 관세 통관 정책을 신속히 파악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세계 무역 표준을 선도하는 EU의 관세 동향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만큼, 한국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임 관세관은 "EU는 정책 업무 비중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수시로 제정되는 각종 관세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본부에 보고하는 일이 핵심입니다"라고 말한다. ◇ 'EU 관세법 해설서'를 직접 만든 이유는? 유럽 27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 문제 발생 시 브뤼셀의 임 관세관을 찾는다. 그는 각기 다른 질문과 고민에 답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대부분 민원이 EU 관세법에 대한 질문이었고, 시중에 마땅한 해설서가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EU 관세법은 본문은 287조에 불과하지만, 위임규칙과 이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양이 A4 용지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를 독파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재향군인상조회는 지난 2007년 신협과 장례서비스 제휴협정을 체결했다. 신협이 조합원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이후 약 35만건의 상조 계약이 체결됐다. 상조회사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신협은 위험 방지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상조회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해당 지급보증 안건이 2013년 이사회에서 가결됐다는 의결서도 신협에 전달했다. 문제는 2020년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재향군인상조회는 컨소시엄을 거쳐 보람상조에 인수됐다. 하지만 이후 신협은 지급보증서에 근거해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존재를 확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기업은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과 관련해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에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독립성 준수 의무가 생겼다. 앞으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계약 체결 정보도 공개돼,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 투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시인은 공시 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 관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는 각종 동호회 활동을 통해 회원간 소통과 친목을 다지며,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각 동호회는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 정환만), SNS위원회(위원장 장동희), 당구회(회장 임승룡), 문우회(회장 임채수), 산우회(회장 정양호), 기우회(회장 박필근) 등이다. 이중 자원봉사단은 매년 자치구별로 홀몸 어르신을 위해 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는 한편, 무료세무상담을 통해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 및 묘역 정화작업을 연간 2차례 실시하고 있다. 향후 전국 각지에서 동우회 회원들이 방문하기 좋은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SNS위원회는 강원도 평창군 8개 읍면 등을 방문해 원거리 세무서의 애로사항을 해소 시키는 등 세금이야기로 대화하고 있다. 상담수요가 많은 진부면사무소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세동우회 고문단은 퇴직한 선후배간 소통을 통해 동우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세행정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격의 없는 참여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대화하고 있다. 이어 당구회는 매월 2째주 화요일 정기모임을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지난 13일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대강당에서 '2025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실무수습 평가 및 수료식'을 개최하고, 제40기 실무수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약 3개월간 진행된 실무수습 과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실습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생의 실질적인 컨설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실무수습 교육생 약 300명을 비롯해 본회 부회장, 감사 및 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평가 및 수료식의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실무수습 현장실습 결과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사전 절차를 거쳐 선정된 8개 조가 실제 기업 컨설팅 사례와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실시했다. 발표 종료 직후에는 교육생 전원이 참여하는 모바일 평가를 통해 우수 발표조를 선정하는 방식이 도입돼, 공정성과 참여도를 동시에 높였다. 특히 이번 수료식에서는 ▲대상 ▲최우수상 ▲부문별 최우수상(프리젠터상, 디자인상, 인기상) 등 다양한 부문별 시상을 통해 교육생들의 노력과 성과를 폭넓게 조명했다. 이는 단순한 수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수 컨설팅 사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폭증하는 가운데, 동일한 거래 가격을 두고 국세청과 관세청의 평가가 엇갈리는 문제가 심각한 이중 과세 리스크를 낳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선호하는 이전가격 산출 방식인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CPM)'을 둘러싼 양 당국 간의 이견 해소 방안이 민·관·학 전문가들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15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개최한 제42차 관세평가포럼(회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에서는 '이전가격의 원가가산법 적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 제5방법 전환 기준 연구'가 핵심 주제로 토론됐다. 특히 이날 포럼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 CPM과 제5방법, 구조는 닮았지만 적용 기준은 '평행선' 관세평가포럼서 연구논문 대상을 수상한 곽만재 관세사(원스탑 관세법인)와 이지영 관세사(관세법인 정상)는 발표를 통해 CPM과 관세평가 제5방법(산정가격, Cost Plus)이 모두 '원가에 이윤을 더한다'는 구조적 유사성을 갖지만, 적용 단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서장 박인호)는 올해 11월부터 ‘빼빼로 데이’를 맞아 소통 이벤트를 시작으로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영리더(Young Leader)’와 함께하는 직원 소통행사’를 진행한 것. ‘영리더’ 제도는 평소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직원들로 각 과에서 한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세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무서 정식행사는 운영지원팀이 담당하지만, 소통행사는 ‘영리더’ 행사로 운영되며,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일환으로 11월11일 ‘빼빼로 데이’에는 소통이벤트(11.11)를 통해 동료간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지역환경을 살리는 ‘플로깅’ 활동이 진행돼 건강한 운동과 환경보호, 동료간 유대감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나타냈다. 또 크리스마스트리 보물찾기 행사(12.09)에서는 직원들이 트리 주변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행사때 마다 청렴문화 확산을 연계해 직원들에게 청렴 메시지 전달, 청렴실천 서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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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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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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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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