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 관리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전국 정육점과 식당, 온라인몰 등이다. 검역본부는 각 업소의 거래 기록·관리와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비자는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 정보와 수입 이력,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남도는 12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2천억원을 지원한다면서 이는 지난해보다 3천15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자금 6천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천억원 늘어난 규모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저리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자금도 지난해보다 2천150억원 증액한 6천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885억원, 혁신형 자금 1천100억원, 기업회생 자금 30억원, 회생 기업 경영안정 자금 20억원,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 1천1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기술 혁신형 경영안정 자금 600억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안정 자금 100억원, 사회적경제 경영안정 자금 15억원, 중소기업 보증자금 1천150억원, NH농협은행·하나은행 우대금리(1% 내외) 자금 1천억원을 마련했다.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자금 취급 기관을 별도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 창구 42곳을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과 9개 영업점, NH농협은행 각 시·군 지부 15곳, 하나은행 14개 지점, 충남경제진흥원 3곳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내일(13일)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 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린 화물 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물 정보를 전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입검역 신청 시 별도의 적하목록 서류를 내지 않고,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화물 관리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계 경제정책이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단기 금리는 하락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 "장기적인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을 둘러싼 불안감이 장기 차입 비용을 상승시키고 세계 경제가 직면한 압박을 가중한다는 경고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보편관세를 즉각 시행할지 아니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는 신중한 접근을 취할지 초조하게 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10일 국민일보 12층에서 푸른뱀의 해를 맞아,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과 유관기관 귀빈을 초청, 을사년(乙巳年)신년인사회를 가졌다.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맡고있는 이종탁⬝유재선 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을사년(乙巳年) 신년행사는 국민의례, 단체사진 촬영, 국세동우회 활동상황 PPT 소개, 국세동우회장 인사말, 국세청장 축사, 덕담과 건배, 감사패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세동우회장, 국세청장, 전임 국세동우회장, 前국회의원, 역대 국세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전·현직 세무사회장, 국세청 차장, 지방국세청장, 지방동우회장, 외부초청인사, 동호인회장, 보직 부회장, 여성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전직 국세가족을 소개하고,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국세청의 현직 간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3대 목표‘ 역점 추진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해 11,000여 국세동우회원과 세정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21,000여 현직 국세공직자 후배 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2대 김종복 삼성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직(부이사관)하고, ‘예일회계법인 TAX부문’ 대표이사로 새 출발을 한다. 김종복 前삼성서장 명예퇴임식에 이례적으로 강민수 국세청장이 참석해 부이사관 임명장을 직접 전수하고, 치사를 하는 등 신망이 높다. 개업 소연은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효령로 ‘한전아트센터’ 5층(양재역1번)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김종복 前 삼성서장은 앞으로 세무조사, 주식변동, 가업승계, 조세불복,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업무를 통해 대법인, 중견기업, 자산가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설 계획이다. 김종복 전 삼성서장은 ‘국세청 조사通’으로 31년 근무하면서 서울국세청 조사1국(대법인 조사), 2국(법인조사⬝개인조사), 3국(양도⬝상속⬝증여등 재산세조사), 4국(심층세무조사), 국제조세관리관실(역외탈세 조사) 등 대부분 조사국에서 근무했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 조사반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팀장(사무관), 조사3국⬝4국 조사과장(서기관) 등을 거쳐 이른바 ‘세무조사 달인’으로 손꼽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주식변동실무팀’근무시 ‘계열그룹 사주’의 주식변동 조사를 하면서, ‘시계열 분석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0일 '2025 신년회'를 열고 대한민국 청사(靑史)에 길이 남을 청사(靑蛇)의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신년회는 지난주 금요일인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주공항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이어서 1주일 연기한 끝에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내외빈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혜영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내외빈으로는 송언석(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윤호중·박홍근·진성준·김주영·안도걸·황명선·임광현·김영환·김남희(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민수 국세청장, 역대 회장을 역임한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고문과 이상민·백재현·홍익표·유일호·최경수·전형수·윤영선·김형돈·김낙회·문창용·안택순·김병욱 고문 등이 참석했다. 본회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등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이사, 각 지방회장 및 수상자가 참석했다. 이밖에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장보원 세무사고시회장, 황영순 여성세무사회장, 이삼문 세무대학세무사회장, 배정희 세무사석박사회장, 김종숙 한일친선연맹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11대 정성훈 북대전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임(부이사관)을 하고, ‘삼성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 소연은 10일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67번길5 영호빌딩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정성훈 前 서장은 30년간 창의와 열정을 갖고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자세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조직내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수평적인 의사결정으로 편안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유연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정평이 높다. 정 서장은 1994년 논산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30년동안 국세청의 모든 업무 분야를 두루 섭렵하고 남다른 노력과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008년 3월 우수공무원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2009년 12월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에 따른 표창도 여러 번 수상했다. 그 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김해세무서장,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대전세무서장, 동청주세무서장, 공주세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설 명절을 맞이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10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의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수출입화물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품목은 검사를 강화하여 통관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특히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이 기간에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지난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올해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관세법'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관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추가적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이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그동안 A씨의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원), 주식(23억원) 등 상당
[전문가 칼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흐르는구나!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재채기 때 나오는 노란 알갱이와 입냄새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3)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5> 위조상품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전문가 칼럼] 인천의 청라국제도시, 수변공간으로 디자인된 비일상적 헤테로토피아
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향촌의 자치적 교육기관 서당의 가치, 평해구씨 집성촌 대곡서당과 구병대의 홍주의병 활동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골프회원권 동향] 불안했던 2024년, 새해 회원권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사가현 동명관(토메이칸) 중고등학교
황성필 변리사
[예규·판례] 주식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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