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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감독관 15명 선정...회삿돈 120억 빼돌린 사장 구속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노동을 존중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총 15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10명이다. 먼저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서 14억5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수사한 이정욱 부산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에선 원하청 특별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원청에 41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박미선 대전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노사협력 분야에선 노사 갈등이 첨예한 사업장에 적극적 지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장순호 서울청 근로감독관 등 2명이 수상했다. 2025년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2만쪽에 달하는 수사자료를 분석, 책임자 2명을 구속 송치한 김인 경기청 산업안전감독관 등 5명이 선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부서에는 서울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강원지청 노동기준조사과, 광주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대전청 노동기준조사1·2과
- 김종태 기자
- 2026-01-11 14:48
주병기 공정위원장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사조CPK 등 전분당 업체 조사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사조CPK 등 국내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와의 신년 간담회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위법성이 확인될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12월 19일 주병기 위원장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식품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거래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면서 “아울러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과 같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전분당(澱粉糖, Starch Sugar)은 ‘전분(녹말)을 분해해서 만든 당류’
- 김필주 기자
- 2026-01-09 10:34
[이슈체크]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된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 여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
- 구재회 기자
- 2026-01-09 06:12
빙그레 후원 공익법인들, 국가 유공자 추모 행보 '분주'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대표 유가공기업인 빙그레에서 후원하는 공익재단과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등 공익법인들이 국가 유공자를 기리는 다양한 행보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존재이유인 영리 활동과 더불어 사회공헌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빙그레공익재단(이사장 정수용)은 지난달 22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함께 ‘2025년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확대 협약식 및 수여식’을 서울 용산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고,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날 수여식에는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인원이 확대되어 총 100명의 장학생에게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장학생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됐다. 빙그레공익재단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답”이라는 국가보훈부의 발걸음에 동참하며 장학사업 확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바있는데, 해당 협약에는 총 5년 간 7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원 범위도 독립유공자 후손 뿐만 아니라 제복 근무
- 민경종 전문기자
- 2026-01-08 16:14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후 작년 자사주 소각 금액 21.4조원…전년比 7.5조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이후 주주친화 경영정책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자사주 매입·소각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관련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금액은 각각 20조1000억원, 2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가지 제고 프로그램’ 시행 전 지난 2023년(자사주 매입 8조2000억원·자사주 소각 4조8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인 수치다. 또 2024년(자사주 매입 18조8000억원·자사주 소각 13조9000억원)보다도 자사주 매입은 1조3000억원, 자사주 소각은 7조5000억원 각각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기업들의 현금배당액은 총 5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43조1000억원 수준인 현금배당액은 이듬해인 2024년 45조8000억원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자사주 매입·소각, 현금배당 등이 늘어난 것은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시행 후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주주 친화적인 경영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국내 증시의 투자지표도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면서 코리아
- 김필주 기자
- 2026-01-08 16:09
한경협-日게이단렌-동서대, '지역발전과 한일 파트너십' 세미나 연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종합정책연구소, 부산 동서대와 함께 오는 16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지역 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일 지역 협력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전략연구센터장과 후지나미 다쿠미 일본종합연구소(JRI) 수석연구원이 '인구 위기 시대 한일의 지역혁신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고, 김현석 부산대 경제통상대학 학장과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한일 지역 협력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며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6-01-06 07:13
중진공, 창업·진흥기금 11조5천억원 확정…성장·수출·AI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새해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진흥기금 규모를 11조5천129억원으로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성장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중진공은 이번 예산을 ▲ 생산적 정책금융을 통한 기업 성장 촉진 ▲ 수출 지원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도약 지원 ▲ 지역·인공지능(AI)·인재 중심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 세 개 축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자금은 4조4천313억원 규모로, 직접융자 4조643억원과 이차보전 3천670억원으로 나눠 공급한다. 특히 혁신창업사업화자금(1조6천58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3천164억원), 신성장기반자금(1조811억원) 등 혁신성장·시설투자·제조 디지털화·해외 진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투자요소를 결합한 금융도 확대된다. 투자조건부 융자, 성장공유형 대출, 스케일업금융 등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유망 중기업에는 유동화보증(P-CBO)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돕는다.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바우처 예산을 1천502억원으로 확대하고, 관세 대응 서비스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 구재회 기자
- 2026-01-04 13:46
농식품부, R&D 사업 2348억원...AX 등 신규과제는 456억원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올해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에 지난해보다 16.9% 늘어난 2천348억원을 지원하고 이 중 12개 사업에 456억원 규모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R&D 투자는 ▲ 그린바이오 소재·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화 등 생명자원 핵심기술 혁신(335억원) ▲ 농업 로봇·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선점(510억원) ▲ 미래식품 핵심 소재 확보를 통한 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389억원) ▲ 기후위기와 신·변종 질병·재해 대응 기술 개발(732억원) ▲ 기술사업화 촉진과 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 기반 기술력 확보(382억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하고 선정 평가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AX), 첨단바이오 육성, 기후대응·탄소중립 기술, 푸드테크 고도화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확보한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신속히 상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
- 김종태 기자
- 2026-01-04 13:03
코트라, ESG 경영강화 '성과'…작년 포상·인증 14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경영 체계 및 내외부 혁신을 추진한 결과 ESG 분야에서 총 14개의 포상 및 국제 인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코트라는 지난해 사장 직속 기구인 ESG경영혁신실을 강화해 안전관리팀을 안전경영실로 승격시키고, 내부 통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총책임자를 최고경영자(CEO)로 격상하는 등 노력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6-01-04 12:24
전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4천억원 저리 융자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남도는 3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성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융자는 임차료나 인건비, 연구개발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은행자금 3천300억 원을 비롯해 공장 증·개축, 설비구입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책자금 530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70억 원, 건설업 중소기업 위한 자금 100억 원 등 4천억 원 규모다. 은행자금은 3억 원까지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전남도가 대출 이자의 일부(1.1~2.0%p)를 매달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전남도에서 마련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8년간 최대 23억 원의 시설투자자금과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2.5% 고정금리며, 그 밖의 기업은 3.0%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자금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6-01-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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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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