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가을은 비염의 계절이다. 올해 여름은 무척 더웠다.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했다. 10월부터 기온이 낮아졌다. 올 가을은 여느 해의 환절기 보다 기온차가 더 크다. 일교차도 두드러진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발생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코 안이 붓고, 콧물이 흐르는 알레르기 비염은 일교차, 나무와 꽃에서 날려 오는 가루, 곰팡이, 동물의 털 등 다양한 유발요인이 있다. 산업화된 요즘에는 미세먼지, 공해물질 요인도 크다. 가을에 생긴 알레르기 비염은 처치를 바로 하지 않으면 자칫 겨울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추운 날씨와 활동력 저하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와 혼재한 비염이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 가을철 비염을 줄이는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다. 보온 효과가 있는 마스크는 외부 물질과 찬바람에서 호흡기관을 보호한다. 생리식염수로 코 안을 세척하는 것도 좋다. 폐의 기능을 강화하는 유산소 운동도 효과적이다. 10월부터 11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심한 알레르기 비염은 코막힘과 줄줄 흐르는 콧물, 잦은 재채기, 눈의 간지러움으로 두통까지 이어진다. 가을에 생긴 알레르기 비염이 겨울까지 계속되면 만성비염으로 악화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상품(짝퉁)을 적발하여 압수한 물품이 750만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해외 직구까지 가세하여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침해 규모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조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소중한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파헤쳐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위조상품이 왜 폭증하고 있는가? 전세계 위조상품 유통규모가 600조원이 넘는다는 OECD의 발표가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하여 한국에서의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내외 매출 손실은 7조원에 달하고, 위조상품으로 인해 한국 제조업 일자리가 약 1,400개 가량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EU 관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중 하나인 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EU 관세법상 대리인 제도는 한국 관세법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이를 잘 활용하면, EU 통관에서 여러 이점을 누릴수 있기 때문에 EU와 무역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대리인의 종류 EU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의 종류는 크게 직접대리인(Direct representative)과 간접대리인(Indirect representative)이 있다. 이외에도 EU 관세법 개념은 아니지만, 수입통관시 VAT 납부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재정대리인(Fiscal Representative)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EU 관세법상 개념인 직접대리인과 간접대리인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직접대리인(Direct Representative)과 간접대리인(Indirect Representative) EU 관세법은 대리인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EU 관세법 제18조) EU 관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으며, 두가지 방식으로 지명된다. 첫째는 직접대리인(Dire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까. 원격의료로도 불리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병의원에 가지 않고 통신 등의 도움을 받아 의사의 진료를 받는 서비스다. 도서 벽지 등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유용하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한의원을 찾는 입냄새 환자 중에서도 종종 비대면 진료를 문의한다. 전화로 증세를 말하고 약만 보내줄 수 있느냐는 문의다. 또 환자가 한의원에 갈 수 없는 현실을 토로하며 가족을 통한 대리처방 문의 사례도 있다. 필자는 말한다. “비대면 진료의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면진료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맞대고 증상에 대해 고민할 때 정확한 진단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진이나 투약에 의한 부작용 우려가 준다. 이처럼 차근히 설명하면 대부분은 수긍하고 한의원을 방문한다. 또 한두 번 진료를 받은 뒤 한의원에 오지 않고 약만 보내주기를 희망하는 사례도 있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 아내가 한의원을 방문할 테니 약을 지난번처럼 또 같이 지어달라는 청이다. 하지만 대리처방은 피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부산세관은 금년 8월 28일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 3천톤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하여 밀수출하거나,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 5천톤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차액 3,743억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수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수출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나 해당 내국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관세법상 가격조작죄는 수출입신고(반송신고와 입항전수입신고가 포함됨)와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밀수출죄의 입법취지 내지 보호법익은 관세법상 수출통관질서의 확보에 있다. 그리고 2013. 8. 13. 관세범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6월 필자는 골프장 부킹공정성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방식의 유사회원권 판매업자 및 골프부킹 에이전시(agency)가 어떻게 골프장들과 결탁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 문제점을 짚어본 바 있다. 그 이후로 일부 언론사나 고객들을 통해 그 문제점과 공정성을 두고 다양한 공감의 메시지를 받기도 했지만 더러는 그래봐야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들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정책의 부재와 아울러 서비스제공자인 골프장들의 입장에선 주주제 골프장이나 사단법인 같은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절대 다수는 자율경영의 원칙에 따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기업이다. 어느 날 서울의 한 골프장 회원은 너무 예약이 힘들어서 불만이 팽배해 있던 차에, 골프부킹을 대대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앱을 확인해보니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의 티오프 타임이 올라와 있어 놀라기도 했고 골프장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하기도 했다. 물론 해당 골프장의 예약 사이트에는 그 시간대 여분이 없는데 말이다. 때마침 이러한 운영방식을 반영한 탓인지, 그 골프장의 회원권시세는 과거 고점을 크게 하회하였고 금년에는 계속해서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삼한시대에 각 읍락이 천신과 여러 부족의 지신을 함께 묶은 소도(蘇塗)로 통합되었다. 읍은 성으로 둘러쌓인 마을이고, 소도는 고대 유목민족의 신성한 지역을 상징했다. 사제인 천군(天君)이 소도에서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방울로 신을 호출하고 무아지경에서 제천의식을 집행했다. 주술과 제사가 태양과 자연을 지배하는 신령에게 풍요를 기원하면서 실시되었다. 이것이 문화와 종교의 특질을 갖는 제천 행사로 바뀌어서 국가의 안녕과 권위를 높였다. 풍년 기원의 제천행사 천군이 흙이나 나무로 성(城)이나 책(柵)을 쌓고 소도를 지배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상태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확고하지 못한 상태였다. 마한 54국 중에는 신소도국(臣蘇塗國)도 있었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에 소도를 편입했다. 제정일치의 사회였던 고조선(古朝鮮)도 군장(軍將)이 천군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 일본의 신도(神道)도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 무속과 자연 신앙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다. 소도와 신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인간과 부구분하고 하늘에 제천행사를 주관하는 지역이었다. 제천행사는 흉노족의 정월 춘제, 5월제, 그리고 가을제가 있었고,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路曰; “子行三軍, 則誰與.” 자로왈; “자행삼군, 즉수여.” 子曰; 暴虎馮河 死而無悔者, 吾不與也. 必也臨事而懼, 好謨而成者也.” 자왈; 포호빙하 사이무회자, 오불여야. 필야임사이구, 호모이성자야.” 자로가 여쭈어보았다. “스승님께서 삼군을 지휘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호랑이를 맨손으로 두드려 잡고 큰 강을 배 없이 건너면서 죽어도 후회가 없는 자라면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에 임할 때 염려하고, 계책이 있어 성공적으로 이루는 사람이어야 한다.” _술이述而 7.10 자로가 스승님께 “삼군을 지휘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너같이 용맹한 사람과 함께 해야겠지….” 그도 그럴 것이 자로는 오랫동안 스승 공자와 함께 하면서 주변에서 공자를 욕하거나 불온한 자들을 혼내면서 보디가드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특히 공자가 50 중반의 나이에 노나라의 대사구(오늘날의 법무부 장관)라는 높은 벼슬자리를 때려치우고 장장 14년간 천하주유를 감행했을 때 그의 곁을 든든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 스승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1989년도 즈음,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라데팡스 지역에는 ‘신 개선문’이 건설되었다. 이는 1830년대에 지어진 프랑스의 에투알 개선문과 도로상 일직선에 위치해 있으며, 명칭은 그랑드 아르슈(Arche de la Défense)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개선문이며 신 개선문이라 불린다. 역사적 가치와 세련된 디자인, 공간 활용의 효율을 동시에 높이다 신 개선문이 위치한 프랑스의 라데팡스는 도시의 모습을 과거의 유산처럼 디자인하였고 과거의 유물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뒤 이를 또 반복하는 형태의 사이클을 돌리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800년대 초에 건립된 개선문과 1900년대 말에 지어진 신 개선문은 건축의 디자인적 요소가 다르고 상징하는 형태의 질감도 서로 차이가 있지만, 이 둘은 파리의 에펠탑과 더불어 3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라데팡스는 파리에 있는 루브르뮤지엄과 에투알 개선문을 중심으로 8km 벗어난 지점에 조성된 부도심 지역이다. 도시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신 개선문은 루브르, 에투알 개선문과 일직선상에 배치돼 있어 멀리서 보면 꽤나 멋진 도시의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돈 세탁(Money Laundering)’ 하면 미국 금주법 시대(1919-1933년)의 전설적인 마피아 갱단 두목 알 카포네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알 카포네가 이태리 이민자 출신이고, 그 당시 현금을 취급하고 돈세탁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세탁소를 많은 이태리 이민자들이 영업하고 있었던 점등을 연상하고 그런 추측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밀주, 매춘, 도박, 마약등 불법으로 번 돈을 세탁하여 합법적으로 번 돈 인양 하는 돈 세탁을 마피아 갱단 조직에서 처음 한 사람은 알 카포네가 1931년 감방에 수감된 후, 마피아의 2인자로 조직을 관리했던 마이어 랜스키였다. 유태인인 그는 갱 조직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였고, 스위스에 있는 은행을 사서 돈을 세탁했으며, 사람들을 소유했지, 돈을 소유하지는 않았다고, 사후에 그의 수중에는 돈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1937년에는 영업구역을 쿠바에 까지 넓혀서 도박, 경마, 마약사업 등을 하면서 그 당시 쿠바의 우익 지도부를 부패시키고 이로 인하여 쿠바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우익정권을 무너뜨리고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필자는 최근 후배로부터 임팩트에이아이(Impact AI, CEO 박성혁)라는 회사를 소개받았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강한 포트폴리오 분석이 핵심으로, 광고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매체별 광고비 분산 전략을 창출해내고, 금융에 있어서는 수익의 최대화를 위하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주는 기업이라고 했다. 사실 지금까지 광고 및 금융 시장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유사한 콘셉트의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창업했던 사실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을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아이템을 기획하여 시장에 접근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으나, 특징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에 주변에 튼튼하게 성공한 회사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언제나 그렇듯이 인간은 편견과 선입견의 동물이다. 나 역시 특별할 것 없는 범인에 불과함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스스로 무지하고 몽매함을 깨달을 때 오는 역설적인 기쁨도 크기에, 임팩트에이아이와의 만남에는 많은 기대가 있었다. 박성혁 대표와는 필자가 직접 투자 및 투자 유치도 했던 뷰티 MCN 회사인 레페리의 사무실에서 아침에 만났다. 레페리에 이동 후 전무가 수고스럽게 일찍 나와서 반갑게 맞
(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올해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여름이 저물어가고,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가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큰 나무들이 천천히 황금빛으로 물들 준비를 시작하고 강렬했던 여름의 열기 속에서 잠시 멈춰있던 일상은 이제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와인 여행은 시원한 가을 날씨에 잘 어울리는 샴페인 Pehu Simonet입니다. 샴페인 Pehu Simonet 역사 페위 시모네는 샴페인의 중심 몽타뉴 드 랭스(Montagne de Reims)의 그랑 크뤼 베흐즈네(Verzenay)에 위치한 샴페인 하우스로 4대째 가족경영을 통해 직접 재배한 샴페인을 만드는 RM(Récoltant-Manipulant) 생산자입니다. 현재 페위 시모네를 이끌고 있는 오너 David Pehu는 부르고뉴에서 양조학을 전공 후 샹파뉴로 돌아와 1995년부터 합류해 포도밭 관리와 샴페인 양조를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연간 4만 병의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초제, 살충제, 화학 비료 사용을 지양하는 대신 오가닉 방식으로 건강하게 재배한 포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샴페인 페위 시모네는 프랑스 부르고뉴 싱글 빈야드 개념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떠오른 RSU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불린다. 회사의 임직원에게 장래의 특정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자기주식이나 신주를 취득·인수 혹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인 1주당 1000원에 100주를 3년 후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직원에게 부여하면, 3년 후 시가가 1주당 1500원이 되었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1000원에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원은 스톡옵션을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성과보상제도로 보고 있다. 최근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인수권(Restricted Stock Units, 이하 ‘RSU’)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도 RSU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일정기간 매도가 제한된 후 약정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시장 가격도, 매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7월 자료를 보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전국(0.15%), 수도권(0.40%), 서울(0.76%)은 상승, 지방(-0.08%)은 하락하였고, 전세가격지수는 전국(0.16%), 수도권(0.40%), 서울(0.54%)은 상승, 지방(-0.06%)은 하락, 월세가격지수는 전국(0.09%), 수도권(0.22%), 서울(0.25%)은 상승, 지방(-0.03%)은 하락을 나타냈다. 이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등 매매시장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매매는 입주 물량 영향을 받는 일부 지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수도권 위주로 상승거래가 지속 발생하는 등 매수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은 선호단지·저가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며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는 등 매도자 우위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은 중·서·남동구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지역별,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천시·성남 분당구 등 접근성이 좋은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유상증자 방식 및 주가영향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상증자의 호재와 악재 구분은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의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에 유상증자의 목적이 시설자금이나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라면 일단 호재로 봐야 하겠다. 하지만 타 법인이 부실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라면 반드시 호재라고는 할 수 없겠다. 또한 단순 운영자금이나 부채상환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만큼 기업의 재정상황이 악화됨으로써 경영자금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고 실적도 좋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이나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kind.krx.co.kr)을 방문하면 각 기업들의 다양한 공시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상증자란? 무상증자는 주식수를 늘리는데 드는 돈을 기업의 기존 이익에서 감당하는 것으로 늘어난 주식은 기존 주주에게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나누어주게 된다. 무상증자는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셈이나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인 주식으로 준 것이기에 기업에서 돈은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 실제의 기업가치의 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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