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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0)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의 조세(관세)포탈죄(AO 제370조)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분은 AO 제369조 제2항에 따라 독일형법(StGB)의 총칙규정에 따른다. 독일형법 총칙규정(제25조)은 범죄를 스스로 실행한 자를 ‘단독정범’(unmittelbare Täter), 타인을 통해 범죄를 실행하는 자를 ‘간접정범’(mittelbare Täter), 한명 이상의 타인과 공동으로 범죄를 수행하는 자를 ‘공동정범’(Mittäter)으로 표현한다. 여러 명의 단독정범이 서로 독립적으로 범죄를 실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각 단독정범이 각기 독자적으로 조세(관세)포탈죄를 실행한 결과, AO 제370조 제1항에서 표현된 결과불법이 각자의 독립된 범행으로 인하여 귀속된다면, 각자는 단독정범(동시범)으로 처벌된다. 동시범(Nebentäter)은 단독정범의 병렬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두명 이상의 범행자 간 범죄실행을 위한 의사의 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범행의사를 서로 연락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독일형법 총칙규정(제26조·제27조)은 정범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타인이 범죄행위를 하도록 고의로 유도한 자를 교사범(敎唆犯), 타인의 범죄행위를
- 김용태 건국대 교수
- 2025-06-16 16:08
관세청, 불법 환전업체 61곳 적발...가상자산 악용 '환치기' 집중 단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고위험 일반 환전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행위가 탈세, 자금세탁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409개 등록 환전업체(일반 1364개) 중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업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우범성이 높은 업체 등 고위험 환전소 127개사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 작성(8개사)이 많았으며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 환치기 사례가 확인됐다. 구리스크랩 밀수출 대금 약 2,055억 원을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영수 대행한 환전소,
- 안종명 기자
- 2025-06-13 18:11
美, 냉장고·세탁기도 50% 철강관세 부과…국내 가전업계도 타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철강 제품뿐 아니라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제품을 추가했다. 추가된 제품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철강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했다. 특정 제품에 사용된 철강의 가치를 따져 거기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로 철강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들이 미국에서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생제품의 범위를
- 최주현 기자
- 2025-06-13 08:01
美상무부, 車부품 관세 상쇄용 '크레딧' 신청 절차 안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한 일종의 보너스 포인트인 크레딧을 신청하는 절차를 연방관보에 안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9일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업체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판매한 기록을 제출하면 향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부품 관세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보에서 상무부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산정 기준을 정책 시행 첫 해인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로 안내했다. 둘째 해인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의 경우 MSRP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업체가 이 크레딧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크레딧을 완
- 최주현 기자
- 2025-06-13 05:33
트럼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자동차 관세 올릴 수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나는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한 뒤 "나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in the not too distant future)에 그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더 높을수록 그들(외국 자동차 메이커 등)이 이곳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 25% 자동차 관세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자동차 관세를 올릴 경우 그 만큼 한국 자동차 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25%로 책정해 부과하던 외국산 철강·알루
- 최주현 기자
- 2025-06-13 02:17
관세청, 무역통계 활용 영상 공개…“정확한 수치 기반 전략 수립 돕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2일 무역통계 시스템의 활용법을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안내 영상을 공식 공개했다. 이 영상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역통계 특별대응본부’(본부장 이명구)의 지원사업 일환으로 제작됐다. 무역통계는 국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기업의 수출입 전략을 짜는 데 있어 핵심 지표로 기능하지만, 시스템 접근 방식이나 통계 활용 사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세청이 이번에 선보인 영상은 초심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된 4편의 시리즈로, 각 영상은 무역통계의 개요부터 해외 통계 시스템의 활용법, HS코드 검색 방법까지 폭넓게 다룬다. 관세청은 해당 영상을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무역통계포털(tradedata.go.kr) ▲관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으며, 민관 사용자 모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이번 영상이 통계 활용의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은 국내 유일의
- 안종명 기자
- 2025-06-12 10:53
[현장 취재] 서울세관, 섬유 수출기업 ‘민·관 합동 FTA활용 컨설팅’ 열띤 현장 속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FTA 활용 수출지원 종합 컨설팅’ 현장은 섬유 수출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 열띤 분위기가 지속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원산지정보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활 조짐 속에서 섬유기업의 FTA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확대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FTA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통상 분쟁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미나 환영사에 나선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섬유·패션 제품은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고 검증도 정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혜 원산지뿐 아니라 WTO 무역구제 조치 등에 기준이 되는 비(非)특혜 원산지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FTA-PASS 시스템 보급,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원산지관리
- 안종명 기자
- 2025-06-12 09:43
英무역구제청,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영국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구제청(TRA)이 한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역구제청은 지난 6일 지난해 4월∼올해 3월 수입된 한국산 열간압연 후판의 덤핑 여부와 2021년 4월∼올해 3월 영국 산업의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폭 600㎜, 두께 4.75㎜ 이상 열간압연 평판 제품이 조사 대상이다. 주로 교량 건설, 기계류 제조, 조선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영국에서 한국산 수입은 2021년 1만4천t에서 지난해 4만t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산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영국 국내 산업에 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 수익성·생산성 하락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영국 업체 스파르탄UK의 구제 조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무역구제청은 오는 8월까지 한국 정부 및 한·영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2월까지 검증 방문과 자료 분석 등을 거친다.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제적 이익 평가'를 통해 그런 조치가 영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최종 권고안은 내년 8월 나올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김종태 기자
- 2025-06-11 21:14
美 관세압박 속 수출 반등…6월 1~10일 5.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6월 초 한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 5월 마이너스 전환 이후 한 달 만에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으며,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5.0% 급증했다.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호조와 함께, 관세 이슈로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 수출도 다시 증가 전환한 점이 주목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6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54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으며, 수입은 171억 8300만 달러(11.5%↑)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일 적은 5.5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28억 1000만 달러로 15.0% 증가한 것이다. 한국 수출은 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5월에는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6월 들어 1~10일 실적이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되며 수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달 남은 조업일수가 작년과 동일한 15.5일로 집계되고
- 안종명 기자
- 2025-06-11 10:49
관세청, '미국발 고율 관세 현실화'...수출기업 궁금증 안내자료 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10일 “FTA 적용만으로는 관세 회피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대응 지침서 '10대 FAQ'를 공개하고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성분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제품 내 비철강·비알루미늄 부분에도 별도로 10%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복합 관세 구조로 설계됐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 4일(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발효됐다. FTA 있어도 별도 과세…“혼합 세율 구조”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을 충족해 MFN(최혜국 대우) 기본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이번 제232조 관세와 상호관세는 FTA와 무관하게 별도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 파이프 부속품(HS 7307호)이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할 경우, MFN 관세율은 0%지만 미국 세관은 철강 함량에 대해 제232조 관세 50%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MFN + 상호관세 10%를 적용
- 안종명 기자
- 2025-06-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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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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