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11월 ‘이달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박기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주무관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원료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 주무관은 피의자의 통관 정보를 심층적으로 확장 분석하는 기법을 활용해 마약류 원료물질 총 2.2kg(시가 2억 원 상당)을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적발로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박 주무관 외에도 각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유공자 4명을 추가로 선정해 포상했다. 물류감시 분야에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우회수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해, 단순 기기로 허위신고한 (전자)담배 8,777CT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3.8t을 적발한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했다. 심사분야에는 특송화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젤리를 분석해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신규 마약류로 지정 요청해 국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행정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납세자에게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능형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AI 세정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4일 은행회관에서 국세청 후원으로 '2025년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세정환경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이 같은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의 미래를 여는 담대한 비전"이라 평가하며, "기술 발전의 중심에 국민의 신뢰가 자리할 때 흔들림 없는 미래 국세행정의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챗봇 넘어 '세무 AI'로…인프라·인력 확보 '핵심' 이날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황원석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조교수는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을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자녀 B가 모친 A로부터 서울 ○○ 소재 ○○억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증여를 받았다. B는 이후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소명했으나 연간 ○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했다. 세무당국이 해당 사례를 살펴본 결과 채무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해 본인 소득은 근저당채무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생활비 등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발견돼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 부친 C는 ○○구 소재 아파트를 자녀 D에게 증여하며 보증금 채무 ○○억원은 자녀 D가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 증여 신고를 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은 자녀 D의 외조부(특수관계인)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보증금 반환 내역은 불분명했다. 이후 자녀 D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고액의 보증금은 해외주식과 골드바 등 투자자산 취득, 명품구입 등 사치 생활자금으로 사용됐다. 세무당국은 해당 사례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는 있지만 실제 임대보증금은 미반환될 것을 확인하고 조사대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니 세무법인' 설립의 길이 열리고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가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세무사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주도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 논의가 결실을 맺은 이번 개정안은 재적 298명 중 재석 245명, 찬성 223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의결됐다. 이는 세무사 직역의 이익을 넘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이라는 공감대가 국회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 5인 법인 문턱 낮춘다...청년 세무사에 기회 확대 개정 세무사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 요건 완화다. 기존 세무사 5인이 필요했던 세무법인 설립 요건이 분사무소를 두지 않는 조건으로 3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는 전문자격사법 중 최초로 3인 유한회사형 법인 설립을 인정한 사례로, 초기 자본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무사나 지역 소재 세무사들의 법인 설립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 회계법인·감사반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의 감사업무 과정에 유용한 회계 감독 현안과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제표 심사제도 등 회계 현안 관련 질의·건의 사항 등을 사전에 수렴해 답변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 참석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는 4일 공식 게재는 바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소급 인하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스트가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처럼 과대계상해 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게 과징금 총 22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해야 했지만 보유 재고자산으로 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재고자산 내부 검증 절차도 적절히 설계·운영하지 않았고, 감사인이 발송한 조회서를 위조하는 등 외부감사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에게 과징금 21억8천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당국은 이 회사 감사인 신화회계법인도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획재정부의 최종 확정 통보를 앞두고 있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69조 8천억 원 규모의 세입 예산을 마련했다. 이 세입 예산은 관세 8조 4천억 원, 부가가치세(수입분) 52조 2천억 원, 기타 내국세 9조 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중 예산 편성의 직접 대상인 세외수입 항목은 총 4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1%(△513억 원) 대폭 감액하는 예산 현실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요율 인하(50%)와 매출 부진을 반영한 결과로, 과거 반복됐던 예산 추계 오차를 끊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세외수입은 2025년 1,003억 원에서 49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로써 세외수입 규모는 500억 원 미만으로 줄었다. 세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요율이 50% 인하된 것을 반영하고, 면세점의 예상 매출액을 과거 추계보다 훨씬 현실화해 편성했기 때문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2025년 754억원에서 2026년 214억원으로 71.6%가량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관세청 예산총괄 담당자는 "2024년 세입 예산 추계 당시 수수료 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신청이 폭주하면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긴급 대책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될 경우 밀수 악용 및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재발급 건수는 무려 42만 250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36배 증가한 수치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유니패스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재발급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한 시스템 접속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구성한 뒤, 시스템 안정화 작업 및 운영 후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긴급 발급은 현장서 접속 장애 기간 중 통관부호 신규/재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을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계기준 개정 내용, 질의회신 사례, 해외 동향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당기협의회 운영 지침,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의 사전 참가 신청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인세 세율이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전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 등으로 1%p씩 일괄 인상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2일 부산국세청사에 관내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초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방에 대하 논의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물류비용 세제지원, 부산 지역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증세 세제 혜택 필요 등을 건의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스타트업 기업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주최)과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회(주관)가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학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오는 12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년 관세무역연구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미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과제”를 대주제로 삼아, 출범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김상만 교수의 학술지 운영성과 보고로 시작된다. 2024년 창간 이후 관세·무역·통상 분야의 전문 연구 기반을 확장해 온 학술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2026년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순서는 기조연설이다. 前 외교부 차관이자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이태호 고문이 연사로 나서 ‘미국 통상정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을 주제로 강연한다. 다자통상체제 속에서 미국 통상정책이 지나온 역사적 맥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조망하며 국내 전문가들에게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정식으로 수출되었던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해 61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려 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등 6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초호화 생활을 유지하며 밀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 빼돌려 '생수와 바꿔치기'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수출된 담배가 국내 불법 유통된다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 개요를 밝혔다. 이 국장은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2025년 2월 경찰로부터 불법 담배가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탐문, 잠복, 운송차량 미행, CCTV 분석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에 사용되는 비밀창고를 특정했다. 이어서 압수영장 집행,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이 사용한 밀수 수법은 치밀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2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오병이어 밥집’을 찾아 도시락 배식 봉사에 나섰다. 이날 김국현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7명은 도시락을 포장하고, 도시락과 함께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어르신들에게 전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도시락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오병이어 밥집’에 감사드리며, 인천국세청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역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병이어는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인천국세청은 매년 배식 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 단체 헌혈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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