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 국가들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촉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헝가리에 대해선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오찬 회담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헝가리 총리)로서는 (러시아 외에) 다른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며 "(예외 적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을 압박하는 한편, 유럽 등의 러시아산 원유 구입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해왔다. 인도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이유로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도 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헝가리에 대해 예외 적용 검토를 언급한 데는 '동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오르반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헝가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헝가리가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은 전체 원유 수요량의 64%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운영중단) 장기화로 정부 공식 고용지표 발표가 또 다시 지연되면서 '데이터 블랙아웃'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통계 부재 속에 대안적인 경제 지표들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약화되고는 있지만, 급속도로 냉각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BLS)은 정상 업무 시기였다면 원래 이날 공개했어야 할 10월 비농업 고용지표를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발표됐어야 할 9월 지표에 이어 두 달 연속 고용 상황에 대해 '깜깜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통계국은 매달 첫째 금요일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8시 30분 한 달 전 고용시장 상황을 담은 고용보고서를 발표해왔다. 노동통계국 고용보고서는 미국의 실물경기 동향을 신속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월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지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날 고용지표가 발표됐을 경우 10월 미국의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6만명 감소(다우존스 집계 기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률도 4.5%로 8월(4.3%) 대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정부 공식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월가에서 대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산 수산물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7일 연합뉴스는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6t이 지난 5일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지난 6월 밝혔다. 이에 중국 당국과 일본 사업자가 수산물 거래 재개를 추진해 왔다. 다만 지난 6일 기준으로 방사성 물질 검사 등을 거쳐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일본 업체는 3곳뿐이라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이 신문은 "다른 사업자도 (수출 허가)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수출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년여 만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중국 당국은 관리 감독 강화를 다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관 부문은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일본산 수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시가총액 8조5천억달러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회사가 1조달러(약 1천400조원) 상당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안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슬라 측이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주총 영상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총에서 머스크 CEO에 대한 주식 보상안이 주주 투표 결과 가결됐다. 회사 측은 주주 75% 이상이 CEO 보상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투표에는 테슬라 지분 13∼15%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 CEO 본인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법인 등록지가 델라웨어주여서 CEO 보상 관련 투표에 본인이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작년 주총 이후 테슬라가 법인 등록지를 텍사스주로 이전하면서 새로 적용된 법규에 따라 CEO 본인도 보유한 지분만큼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테슬라 주요 주주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도 투자자들에게 반대를 권고했었다. 테슬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천500억 달러, 일본에서 6천500억 달러, 한국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세부 내용을 조율한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미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술주와 가상화폐 투자로 유명한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가 기존의 비트코인 강세 전망을 일부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드 CEO는 이날 미 경제방송 CNBC 인터뷰에서 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우리 입장에서 달라진 한 가지를 말하자면, 비트코인이 맡을 거라고 생각했던 역할 일부를 스테이블코인이 빼앗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50만달러(약 21억7천만원)에 도달한다는 기존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신흥 시장들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고려하면 아마도 그 (비트코인) 강세 전망에서 30만달러를 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니 그 부분을 주목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그 누구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결제 인프라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우드 CEO의 이런 발언은 업계에서 특히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유명했던 그가 장기적인 전망을 상당 부분 조정한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일부 관세를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여러 대법관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환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법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6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00%로 동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OE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지난번 MPC가 열린 9월에는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다. 4.00%의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MPC에서는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를 포함한 위원 5명이 4.00% 동결에, 4명이 3.75%로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이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대 3으로 동결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한 8월 MPC에서는 이례적으로 재투표까지 한 끝에 5대 4로 금리를 내렸다. 금융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물가상승률, 전년보다 높아진 실업률, 오는 26일 발표될 예산안 불확실성 등 이날 금리 결정을 앞두고 여러 요인이 혼재했다. 베일리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이 지속할 위험과 경제 수요가 약화해 물가상승률을 너무 낮출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다"며 "물가상승률이 정상 궤도에 있다면 점진적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해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필요에 대해 매우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다른(원고) 쪽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의 관세 심리와 관련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대해 "원고들은 거의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분명 경제 기초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논한 무역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미 거둔 관세를 어떻게 돌려주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 측 변호사와 정부 측 변호사가 차례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친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심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