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금반환 문제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실제 회수 전략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엄정숙 변호사는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 시점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엄 변호사는 “전세계약은 만기 2개월 전에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된 날짜가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분쟁이 불필요하게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묵시적 갱신 후에는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반환 시점이 크게 늦어질 수 있다. 또 많은 임차인들이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라면 가압류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압류는 특정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담보가치를 따져야 하는 절차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이미 우선변제권을 확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후속 조치는 특구·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이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사업이 종료되는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특구다. 해당 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실증과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등 3개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연장한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등 2개 특구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중기부는 또 3∼9차 규제자유특구(27개) 및 1차 글로벌 혁신특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대구 이동식 협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관하는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내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조달청을 비롯해 학계와 PM 전문기업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국내 건설사업관리(CM·PM)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설산업은 ▲기술 고도화 ▲디지털 전환 가속 ▲안전 규제 강화 등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현행 제도는 여전히 감리 중심 구조에 머물러 초기 기획·설계 단계의 CM 참여가 제한되고, 기술형 입찰 제도와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투명한 발주 제도 구축 ▲전문인력 양성 ▲CM 초기 참여 확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경쟁력 확보 등 구조적 개선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차희성 아주대학교 교수가 ‘건설사업관리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 CM·PM이 감리 중심 역할에 제한된 현 제도적 한계를 짚고 프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은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해 공로를 공식 인정하는 제도다. 현대건설은 주요 사업장과 연계한 지역사회 맞춤형 활동으로 취약계층 지원, 재난안전 교육훈련, 생태계 보호 활동에 집중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올해는 국내 사업장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현장 제안형 지원사업을 확대했고, 지진 취약지역에서 '재난안전 경안전모 보급 및 교육사업'도 이어 나갔다. 조경 기술을 활용해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와 공공부지에 특산·자생식물 정원을 조성하는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도 펼쳤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현장과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대책 이후 한동안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른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규제 적응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 속에,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되레 오르며 규제 효과가 빠르게 희석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상승해 전주(0.17%)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국적으로도 상승 지역이 늘었다. 178개 시·군·구 중 매매 상승 지역은 전주 105곳에서 107곳으로 증가했고, 하락 지역은 68곳에서 62곳으로 줄었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0.13%로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도 0.01%에서 0.02%로 확대되며 상승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조짐을 보였다. 서울 내부에서는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온도차’가 더 뚜렷해졌다. 송파구는 이번 주에만 0.53% 오르며 서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0.43%)·용산구(0.38%)·강남구(0.24%)·서초구(0.23%)·마포구(0.20%) 등 강남3·마용성 대부분이 0.3~0.5%대 강세였다. 잠실·성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이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608억6100만원 중 365억6100만원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납부액은 243억41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360억원)에 대해 “공급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됐으며,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4억6100만원도 법률 요건상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두 항목 모두 ‘부당성 입증 실패’가 취소 사유다. 반면, 40여개 공공택지 사업 PF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한 시공사의 지급보증과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은 부당지원성이 모두 인정돼 과징금이 그대로 유지됐다. 판결문은 PF 보증을 통해 시행사 측의 자금조달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됐고, 공사 이관 역시 특수관계사 간 거래에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취소액 364억6100만원 중 360억이 전매에 해당하고, 유지된 243억4100만원 전액이 PF 보증·공사 이관에 해당한다. 즉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부당지원은 모두 특수관계사 간 자금·공사 흐름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이 태국 정부와 신규 개발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정 회장이 지난 18일 태국 방콕 정부청사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를 예방해 현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확대 방향을 협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회장은 면담에서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등 해외 개발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태국에서도 마스터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길 희망한다”며, K팝·K뷰티·K푸드 등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K시티’ 사업 모델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K컬처 공연장을 포함한 개발 구상도 설명하며, “연계 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누틴 총리는 “대우건설의 태국 투자에 환영 의사를 밝힌다”며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및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태국 내 신도시·복합개발 프로젝트 등 구체적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K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개발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LH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오늘(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운 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걸린 전례를 고려하면 LH 신임 사장은 내년 초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추위는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LH 개혁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LH 수장을 맡게 된 전임 이한준 사장은 임기 만료 약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그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다가 지난달 30일 면직안이 재가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함께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은 최근 들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7일부터, SR은 지난 13일부터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7일까지 차기 사장 후보를 공모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다음 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에서 ‘역삼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GS건설은 12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역삼센트럴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122㎡ 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가구는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있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도 우수하다. 교육 환경 역시 강남권 여건을 갖췄다. 반경 550m 내 도곡초가 위치하며, 1km 내에는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이 자리한다. 대치동 학원가도 도보권이다.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 생활시설과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도 인접해 있다. 역삼동 일대는 준공 10년 이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오는 12월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을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야음동 830-1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2개 단지·6개 동, 지하 6층~지상 최고 44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176㎡ 아파트 631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122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84㎡A 234가구, ▲84㎡B 194가구 ▲84㎡C 119가구 ▲84㎡D 80가구 등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형평형이 대부분이다. 최상층에는 전용 168·172·176㎡ 펜트하우스 4가구가 배치된다. 오피스텔은 ▲84㎡A 64실 ▲84㎡B 58실로 모두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계획됐다. 생활 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뉴코아아울렛·야음시장 등이 자리해 있으며, 대현동·수암동 학원가 접근도 쉽다. 야음초·대현고·신선여고 등이 가까워 교육 환경도 양호하다. 번영로·수암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해 울산 도심과 산업단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주거 환경은 선암호수공원과 울산대공원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 도심에서 누리기 어려운 녹지 접근성을 갖췄다. 신선산·함월산 등 주변 자연 환경도 풍부하다.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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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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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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