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 4. 2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conomic Powers Act, IEEPA, 50 U.S.C. 1701)」 에 따라 현재의 제조업 약화와 무역적자 지속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선포하고, 이를 기초로 ⓵ 2025. 4. 5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하여 10%의 보편관세(baseline tariff) ⓶ 2025. 4. 9일부터 미국의 무역적자국인 한국, 중국, 베트남, EU, 일본, 인도를 포함한 57개 국가에 대하여 10-50%의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는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다가, 4월 9일부터는 25%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각각 관세부과일자에 따라, 4월 5일 오전 12시 01분 또는 4월 9일 오전 12시 01분 이전에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최종 운송중이고 4월 5일 또는 9일 이후 소비를 위해 입항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은 관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예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해상운송상품이 미국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해 "경기침체를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은 베선트 장관은 이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지난달 미국 일자리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것을 언급,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 증시가 폭락한 것에 대해선 "매우 인상 깊었던 것은 금요일(4일) 기록적 거래량을 기록했고, 모든 것이 매우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이 사실에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때로 단기적 시장 반응을 경험한다. 나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날 밤에 시장이 폭락한 것을 기억한다"며 "그는 100년 만에, 어쩌면 미국 역사상 가장 친기업 대통령이 되리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나는 경기침체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가정은 부정한다"며 "시장이 하루 후, 일주일 후에 어떻게 반응할지 누가 알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0개 이상의 국가가 대통령에게 협상 개시를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어젯밤 미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관세를 부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나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리고 했다. 해싯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겨냥해 "논리적 단절이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여러분이 말하듯이 (관세를 맞은) 국가들은 정말로 화가 나서 보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면 미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화를 내고 보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해싯 위원장은 미국 내 전문가와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물가 인상 경고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과 상품 선택지 감소에 대비해야 하게 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 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비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수십 년에 걸쳐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 가운데 납품업체들이 최소한의 중간이윤만을 유지한 채 제품을 공급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높은 인건비 탓에 노동집약적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지를 바꾸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하이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의 에릭 정 회장은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판매를 줄이거나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며 "관세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지는 줄고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호주의 보호장갑 제조업체 안셀은 관세 인상을 반영해 4일 미국 내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안셀 측은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충격파를 몰고 온 '관세 전쟁'을 강행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것은 경제 혁명이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밝힌 뒤 "버텨내라.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의 이런 입장은 최근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미국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속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자신이 시작한 관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동시에, 대중의 우려를 완화하고, 지지층을 안심시키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는 자신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같은 세율의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을 겨냥,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았다"며 중국과의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간 '관세전쟁'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이어 "그들(중국)과 다른 많은 국가들은 우리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쁘게 대했다"고 주장한 뒤 "우리는 그동안 어리석고 무력한 매타작 대상이었지만, 더는 그럴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도가 예상보다 커졌다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더 지속될 수 있다면서도 통화정책 변화를 언급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기다리면서 관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콘퍼런스 공개 연설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높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세가 적어도 일시적인(temporary)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영향이 더 지속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관세 영향이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위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파월 의장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식목일을 맞아 지난 4월 3일(목) 사내 휴게공간에서 ‘지구하다’ 친환경 캠페인을 열고, 일상 속 실천을 통한 환경 보호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판매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훈훈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구하다’는 ‘지구를 구하다’의 줄임말로, 작은 행동 하나로 지구를 지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내 식물재배 동호회가 중심이 되어 식물마켓을 열고, 허브 재배 DIY 키트를 직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물을 통한 힐링은 물론, 자연과 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행사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다회용 장바구니를 지참하는 등 작은 실천이 이어졌다. 식물 판매 수익금은 전액 지역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예정으로, 환경 보호는 물론 사회공헌의 의미도 더했다. 또한 세관 자체 제작으로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리는 홍보 영상과 포스터가 함께 배포돼, 직원들의 자발적인 환경 실천 의지를 북돋았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로 추가 34%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당국도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추가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상호 관세와 중국 맞불 관세 규모가 똑같은 만큼 중국으로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비례 대응 보복인데,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중 양국이 이처럼 한 치 양보도 없이 무역 장벽을 쌓으면서 트럼프 1기에 이어 다시 발발한 미중 무역전쟁의 2라운드가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다. 4일 연합뉴스는 중국중앙TV(CCTV) 등의 보도를 인용,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오는 4월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 조치 외에도 미국 기업들과 자국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전방위 무역 보복에 나섰다. 국무원은 "미국 측의 방식은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패권 행위"라면서 "이는 미국 자신의 이익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발전과 산업 공급망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기준 시간 이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공동 수사한 코카인 밀수 사건의 규모가 당초 발표보다 두 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기관은 지난 2일 코카인 1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총 2톤에 달하는 코카인 박스 57개가 추가로 확인돼, 이를 반영한 보도자료를 3일 재배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의 시가는 약 1조원에 달하며, 최대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관세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첩보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한 A 선박(3만 2000톤 규모 벌크선)이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할 예정이며, 이 선박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것이었다. 관세청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긴급히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크기(길이 185m)와 검색 난이도를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소속 마약 수사요원 90명과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합동 수색팀을 구성했다. 합동 수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채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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