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해마다 약 1만명씩 인구가 늘어 총 40만명을 돌파한 경기도 광주시에서 풀뿌리 자치운동을 표방한 시민단체가 창립돼 시민 삶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운동과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도입 등을 추진한다. 새로 창립된 시민단체는 민간특례 5대공원 시민거버넌스를 도입, 운영키로 하는 한편 난개발-물류단지 문제 해결과 시정감시,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등을 통한 시민권리찾기에 매진하기로 했다. 구재이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광주시민연대) 창립준비위원장(세무사, 경영학 박사)는 17일 “경기도 광주지역 마을공동체 중심의 순수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5개월간 준비해 15일 오전 10시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굿커피 베데스다 카페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광주시민연대에 대해 “난개발과 물류단지, 도시환경, 교통난, 보행로 문제 등 이른 바 ‘광주병’을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출범 목적을 밝혔다. 광주시민연대는 경기도 광주에 설립된 첫 시민주도형 대규모 시민운동단체로, 구재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창립준비위원들이 참여했다. 그간 힘겹게 지역운동을 펼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전자민원 신고‧신청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와 정보연계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2003년부터 운영 중인 4대 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야 했던 4대 보험 자격 신고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 장비를 교체해 급증하는 정보연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 자원을 확보하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베이스·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통합 데이터 관리로 서비스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023일 11월 오픈 예정인 새로운 시스템은 종전에 포털에서만 가능했던 증명서 발급과 일부 민원신고를 모바일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간편인증은 행정안전부 공공누리집과 연계해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본 사업을 통해 정보 연계 선두기관으로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디지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 서비스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서 ‘먹통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가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 만큼 (카카오 먹통 사태오 관련) 독점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가’란 질문을 건내자 “그렇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카카오 쓰씨는 대부분 국민들게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과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3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14, 15, 22, 27, 3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7억85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8명으로 각 5천47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13명으로 15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7천2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7만9천50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원도 모 군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경찰서는 전날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29일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6명을 만나 총 1억5천644만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조직의 지시를 받았으며 피해금을 조직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용의자로 특정돼 지난달 28일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9일에 재차 범행하기도 했다. 그는 강원도 모 군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비위를 저질러 이미 범행 당시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몰랐다. 알바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피해를 봤다"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청년 5천명에게 이사비(이삿짐 운송비)에 더해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가 앞서 시작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과 동일하다. 올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가운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 해당된다. 단, 월세가 4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가능하다. 기존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 등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주거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11월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으로 하면 되는데, 서울시는 흔히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3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5, 22, 32, 34,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9'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8억3천73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4명으로 각 6천65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593명으로 16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3천44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3만1천38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공사 특성을 반영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6일,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ESG 경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5월, 창립 5주년을 맞아 ESG 경영을 선포하고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ESG 경영 비전·전략 체계를 수립한 바 있다. 실효성 있는 ESG 경영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 혁신에 앞장설 계획이다. ESG경영위원회에는 학계,시민단체,법조계등 출신이 다양한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분야별 전문가 2인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사 경영 전반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수행한다. 향후, 공사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슈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중요이슈를 선정하여 중대성 평가를 거친 후 2023년 경영 실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ESG 경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ESG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ESG 관점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 고객 안전 및 서비스 강화 등 전략과제 12개와 실행과제 27개를 실행계획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법적 기준보다 두 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의 3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 건축 자재비와 유류비, 인건비 등이 줄줄이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로 모색에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업 관련 기업들은 몸 쓰는 일손이 부족해 농경시설 자동화에 본격 나서고 있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과거보다 농사짓기가 훨씬 수월해져 여유롭게 일하며 안정된 일자리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 설비 갖춘 4개 공장에서 지붕과 옥상 설비, 조립식주택 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돌나라 한농강재 정상태 대표가 농촌지역에서 생산성을 높여 농촌의 모습을 바꾼 주인공 기업인이다. 정상태 대표는 25년 건축업 뚝심 경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자동화를 도입하되 인간과 더불어 일하는 일터를 꾸려가는 ‘농촌형 스마트팩토리(Farm Viallage being adopted Smart Factory)’를 실현해 나가는 기업인. 자신의 고유사업을 지역사회 나눔에도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돌나라 한농강재를 이끌어온 정 대표는 5일 본지에 “고령화 선배인 일본에서 설비자동화가 뒷받침된 노
(조세금융신문=구기동 객원기자) 설악산 단풍이 대청봉에서 한계령 능선이 시작되는 한계삼거리까지 내려왔다. 한계삼거리에서 본 귀때기청봉, 용아장성, 공룡능선, 그리고 대청봉은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등산길은 단풍아래서 셔터를 누르는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다. 올 단풍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갑작스런 한파만 없다면 10월 중순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3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9, 14, 34, 35, 41,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32억3천11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1명으로 각 6천6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48명으로 15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1천62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6만6천49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리학 전문가 김경일 아주대 교수와 노동법 권위자인 조상욱 율촌 변호사가 논란이 계속 되는 오피스 빌런에 대한 대담을 나눈다. 오피스 빌런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가해와 역으로 뚜렷한 근거 없이 회사나 동료 임직원을 상대로 지나친 문제제기 및 무차별 고소·고발·신고를 일삼는 프로 불편러를 말한다. 김경일 교수는 오피스 빌런들의 대표적 유형과 이들이 일으키는 극단적 행동에 대한 심리적 통찰을 제시하며, 조상욱 변호사는 오피스 빌런들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둘의 대담은 내달 7일 오후 4시 ‘오피스 빌런, 알고 대응하기- 심리 & 법’ 법무법인 율촌 웨비나를 통해 진행되며, 참가는 무료이며, 신청은 5일까지 율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2022년도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총 2,993명의 합격자 중에는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모집한 저소득층 224명도 포함됐다. 9급은 2천968명, 8급(간호직)은 25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2천421명, 기술직군 572명이 선발됐다. 최고령 합격자는 일반행정직 9급에 합격한 57세(1965년생) 남성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방호직 9급인 18세(2004년생) 남성이다. 연령대는 20대가 1천773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963명, 32.2%), 40대(215명, 7.2%), 50대(39명, 1.3%), 10대(3명, 0.1%)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 1천113명(37.2%), 여성 1천880명(62.8%)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시는 올해 3회 임용시험에서 7급 일반행정직 등 365명을 채용한다. 총 1만8천461명이 접수해 경쟁률은 50.6대 1에 달했다. 필기시험은 10월 29일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30일로 예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본 도쿄 빅사이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2'에 참가해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폈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이 행사는 아시아, 미주, 유럽 등 70여 개국 여행업계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이 참가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올해는 22∼25일 나흘간 15만 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일본이 내달 11일부터 무비자 개인 여행을 전면 허용하면 양국 항공 운항도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기회에 일본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인천공항 항공 수요를 조기에 정상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현지 여행사와 언론사 등 25개 사와 미팅해 방한·환승 여행 상품 개발을 유도했다.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인천공항의 새로운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알리고, 6월부터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운영 중인 '한국문화 체험관(K-Culture zone)'의 한복체험과 인천공항 무료 환승 투어, 한국 단기 체류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공사 관계자는 "일본행 무비자 자유여행 재개를 앞두고 공사는 유관기관, 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방한과 환승여객수요 조기 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103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6, 31, 32, 33, 38,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8억6천88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6명으로 각 6천52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98명으로 14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2천93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0만36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