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 서비스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서 ‘먹통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가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 만큼 (카카오 먹통 사태오 관련) 독점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가’란 질문을 건내자 “그렇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카카오 쓰씨는 대부분 국민들게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과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 없다”라며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국회와 잘 논의해서 국민들 향후 불편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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