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기존 대비 4일 연장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7일 국세청측은 “납세자들은 연휴 직후로 부가세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 신고를 마무리 해달라”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아울러 AI전화상담도 24시간 제공해 상담편의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92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간이과세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했을 때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31일 2024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과 업무수행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먼저 개인상인 2024년 '올해의 관세인'에는 박종호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종호 사무관은 여러 부처의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로 외국에서만 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을 국내 종합보세구역(오일탱크)에서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석유·항만산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다음으로 올 한해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4년 '핵심가치 대상'에는 ‘스마트 혁신팀’(허범석 사무관, 김병규 사무관, 정효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스마트 혁신팀’은 관세청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와 8대 분야, 100개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불필요·불합리한 행정규칙을 대폭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관세행정에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2월 31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혜영 주무관을 2024년 ‘12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이혜영 주무관은 매트리스 수입·가공·수출업체가 공모하여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 7753개(74억 원 상당)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미국으로 수출한 일당을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1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전시 목적의 무상물품을 유상물품으로 수출신고해 559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다국적기업을 적발한 김서희 주무관, 베트남산 소가죽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고 특혜세액(2억3천만 원)을 추징한 박현정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인쇄기계의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한 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세탁하고, 정책자금 등 50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업체를 송치한 이동욱 주무관이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AEO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원재료의 수작업 반입확인 절차를 개선해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한 청주세관 문보미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인 보편관세를 일부 핵심 품목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워싱턴포스트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내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도는 잘못됐으며 WP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면서 "이것은 가짜 뉴스의 또다른 예"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때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WP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측이 보편관세를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분야와 관련된 품목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토대로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방영된 보수 성향의 라디오 휴 휴잇 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련, "우리는 대리인(representative)을 통해 대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주 잘 지낼 것이라고 나는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이화(회장/대표세무사⬝이창기)는 최진복 전 역삼세무서장, 신석균 전 반포세무서장, 고임형 전 삼성세무서 재산세과장, 구제승 전 광명세무서장 등 국세청 출신 전문가를 파트너 세무사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최진복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5기) 출신으로 서울청 조사2국 2과장, 중부청 조사3국 2과장 근무시에 기업 특별조사 전문가로 활약했다. 역삼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포천세무서장, 영동세무서장을 역임하는 등 38년간 국세청에서 봉직한 베테랑 조사전문 세무사로 정평이 나있다. '신석균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5기) 출신으로 38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다 반포세무서장으로 명예 퇴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을 두루 거쳤으며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서 부실과세 방지에도 앞장선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다. '고임형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7기) 출신으로 국세청 재직기간 중 28년간 근무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국,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 송파세무서, 영등포세무서 등에서 기업 세무조사, 상속·증여세·자금출처 조사분야를 두루 거친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다. 광명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 이후 2021년부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새해를 맞아 6일 국장·과장 등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이어 고 세관장은 방명록에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 수출기업 지원과 무역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여만명의 세무와 회계 등 경영관리를 도맡아오면서 조세 회계는 물론 경제전문가로 활동해온 1만 7천 세무사들이 국민의 삶과 기업 현장을 지키기 위해 생활 정치인으로 나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제전문가인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마을세무사·나눔세무사·국선세무사 등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회원들의 정치지도자 진출을 지원·육성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오는 15일 창설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창설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국민의 삶과 경제를 잘 아는 정치지도자를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전문자격사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업 세무사 출신으로 기초 및 재선 광역의원과 재선 지방자치단체장(시장), 3선 국회의원 출신인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학교장을 맡아 100여 명의 세무사를 내년 지방선거에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5일 창설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는 개강식에서 비전과 로드맵 발표에 이어 매월 1회 이상 이미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일 6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든 국립 서울현충원을 공식 참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 현충탑 참배에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함께한 임원과 1만7천 세무사 회원의 마음을 모아 현충문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썼다. 전국 1만 7000명의 세무사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60년 넘게 공공성과 전문성으로 약 3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비롯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조세약자인 국민의 권익보호를 담당하면서 국가재정 조달은 물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그동안 국민의 성실납세 등 국가재정조달, 즉 세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올해는 국민이 진정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입법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