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부과 계획을 완화하거나 변경하도록 기업막후에서 로비하고 있지만 그의 의지가 완강하다고 유력 외신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까지 약속한 관세를 피해 갈 방법을 찾기 위해 로비회사를 고용하고, 트럼프 참모들을 접촉해 당선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으며, 트럼프 팀은 기업들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에게 당선인을 달리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인 한 로비스트의 경우 고객사들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경고하면서 컨설턴트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관세 구상을 늦은 시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는데 가장 가까운 참모들에게조차 미리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주민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글로벌 무역의 안전성과 효율성, 이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현대 국제무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이 균형점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미국은 테러 이후 즉각적으로 테러리즘 방지법과 테러리스트 금지 계정법을 제정하며 국가 안보를 대폭 강화했다. 세관 검사도 더욱 엄격해졌다. 이 변화는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전까지 효율성과 신속성에 초점을 맞추던 무역 환경이 안전과 보안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대테러 정책에 동참하며 보안 체계를 강화했고, 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역 안전과 효율성의 새로운 해법, AEO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곧 부작용을 드러냈다. 강화된 보안 절차로 인해 물류가 지체되고 무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무역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세계 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테러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우 관세청 전 차장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으로 지난 6일 정식 취임했다. 이종우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4대 관세청 차장을 역임했다. 비영리사단법인인 관세무역개발원은 원활한 관세행정을 위해 관세청 출신 임원들이 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이종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은 1967년생으로 경북 의성 출신으로, 재경직 행시 42회로 본청 기획조정관, 인천 수출입통관국장, 본청 정보협력국장,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을 거쳐 2021년 7월 관세청 차장을 지냈다. 한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연구와 전문서적 발간 등 통관물류관리 전문 기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하며 다섯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은행은 이날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3.75%에서 3.25%로 0.50%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6월, 7월, 9월. 10월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선 6∼9월 회의에선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이달까지 두 번 연속으로 인하 폭을 0.50%포인트로 키웠다. 시장 전문가들도 캐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캐나다은행이 이달 빅컷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리인하를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고 캐나다은행은 예고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기준금리가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에서 경제가 대체로 기대한 대로 움직인다면 좀 더 점진적인 통화정책 접근을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해선 "이것은 새로운 주요 불확실성"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11일 서울 YWCA회관에서 특허·경찰·소방·해경청 등 국민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시상식 및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이 참가하는 국민안전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으로서, 지난해부터 관세행정 현장 분야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관세행정 분야의 아이디어가 총 154건 접수되었고, 아이디어의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의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 부문에서는 국제우편물에 암호화된 인증 QR코드를 부착한 ‘관세국경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 시스템’(김민성),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위해물품 복합 초정밀 측정 장치’(김현진) 아이디어가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후각지능을 활용한 ‘마약 냄새 측정기’(김예린)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무원 부문 중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10종의 마약 동시 탐지, 검사자 위험물질 노출 차단, 높은 휴대성과 간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마약류 물질 검사자 보호와 마약류 진단이 가능한 특수장갑’을 발명한 안산세관의 이민희 주무관이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가 증가했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관세청은 11일 12월 1~10일까지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11.6%늘어난 191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16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늘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 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43.0%)와 컴퓨터 주변기기(53.6%)는 증가한 반면, 승용차(-8.6%)와 석유제품(-9.4%), 무선통신기기(-9.2%)는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6%로 4.4%p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9.0%), 미국(19.4%), 베트남(6.7%), 유럽연합(10.3%)으로의 수출이 늘었고, 말레이시아(-26.2%)는 줄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국의 수출 비중은 51.3%였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42.0%)와 반도체 제조장비(89.7%)가 증가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 중인 이른바 '보편관세' 부과 정책을 향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자신의 경제 치적을 총정리하는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트럼프)는 '관세의 비용을 미국 소비자가 아닌 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파른 보편관세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할 결심인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그런 접근은 중대한 실수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10∼2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 관세 적용을 공약했다. 또 대선 승리 이후인 지난달 25일에는 미국으로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별도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는 신에게 대통령 당선인(트럼프)이 '프로젝트 2025'를 폐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며 "내 생각에 그것은 우리와 이 지역에 경제적 재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이경우 주무관이 빅데이터 및 파이썬을 활용한 '금괴 밀수 위험 분석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4 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이같이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2024 빅데이터 어워드'는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수사례 및 업무자동화 사례를 공유·포상함으로써 관세청 내부의 AI·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총 37편의 출품작에 대해 사전 평가를 거친 결과 8편의 본선 진출작이 선정됐으며, 수상작은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으로 총 8편의 우수사례가 최종 결정됐다. 이 날 최우수상은 ▲빅데이터 및 파이썬을 활용한 금괴 밀수 위험 분석 사례를 발표한 부산세관 이경우주무관이 수상했다. 이 주무관은 국내·외 금 시세 변동, 국내외 반입량, 밀수패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관관계를 분석해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금괴 1KG를 적발하는데 기여했다. 우수상은 ▲마약우범패턴을 추출하는 빅데이터 모델을 발표한 인천공항세관 전혜경주무관 ▲미·중 보복관세 회피를 위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세관결정시스템을 알아보자. EU 관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경제운영자와 세관간 신고, 신청 또는 결정은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표에 나와있는 각종 결정사항들은 전자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세관결정시스템(CDS:Customs Decision System)이란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운영자의 신청 및 이에 대한 세관의 결정을 동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세관결정시스템이 전편의 표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중에서 22개의 결정사항만을 다룬다는 점이다. 세관결정시스템에서 다루지 않는 결정사항은 전자시스템외의 다른 수단(예를 들어 서면방식)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자시스템 구축일정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모든 결정사항들이 세관결정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세관결정시스템의 구조 세관결정시스템도 중앙시스템(Central System)과 국가시스템(National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고석진 세관장은 3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원단 제조·수출기업인 세창상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세창상사㈜는 1979년에 설립된 벨벳, 니트 등 원단 전문 제조업체로, 지난해 미국 등 20여개 국가에 약 700만달러를 수출한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서울세관에서 2011년에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세관장이 튀르키예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을 빈번하게 받는 업체를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튀르키예는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원산지 검증을 반복해서 받고 있는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섬유기업에 FTA 컨설팅 우선 제공 ▲원산지 중복 검증업체 제출서류 간소화 검토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생산현장을 돌아본 후 트렌드를 이끄는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소규모 영세기업이 많은 섬유산업의 특성상 원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0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