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출범하는 2기 행정부 상무장관으로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최고경영자(CEO)를 공식 지명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그는 추가적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으면서 관세 및 무역 의제를 이끈다"고 밝혔다. 이어 "하워드는 트럼프-밴스 (정·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의 공동 위원장으로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정교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63세로 뉴욕의 유대인 가정 출신인 러트닉은 대학 학부 졸업 직후인 1983년 캔터 피츠제럴드에 입사해 29살 때인 1990년대 초반 회장 겸 CEO에 오르며 '셀러리맨 신화'를 쓴 입지전적 인물이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억만장자 금융 자산가로, 트럼프 당선인의 거액 선거자금 후원자이기도 한 그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강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공약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특히 그는 대선 선거운동 막바지인 지난달 27일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유세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출범하는 2기 행정부 상무장관으로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현재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공동 위원장도 맡고 있는 러트닉은 당초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으나 인수팀 내부의 치열한 이견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 후보군을 넓혀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CNN과 펀치볼뉴스 등의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다. 뉴욕 출신인 러트닉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금융 자산가로, 트럼프 당선인의 거액 선거자금 후원자이기도 하다. 러트닉은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강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공약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CNN은 특히 그는 대선 선거운동 막바지인 지난달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유세에서 미국은 소득세가 없고 관세만 있었던 20세기초 가장 번영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K-뷰티업계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ODM(주문자 개발 생산)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화장품 수출 시장에서 북미의 비중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시장은 2023년 9월 기준 30%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8%에서 19%로 증가하며 주요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 축소와 더불어 K-컬처, K-푸드의 인기가 K-뷰티로까지 이어지면서 북미 시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예상되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는 북미 시장 내 K-뷰티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미로 수출되는 국내 기초 화장품은 한미 FTA에 기반해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10% 기본 관세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약탐지 장비 오류 탓에 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30대 여성 여행객이 과잉 몸수색을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구세관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19일 반박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마약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는 인체나 사물에 묻어 있는 물질의 분자 구성이 마약류와 유사하면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다"며 "실제로 마약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를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통한 추가 검사과정에서 신체 외 부착물이 나타남에 따라 해당 부착물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이는 최근 신체에 붙여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세관은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신변검사 등 여행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여행객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8일 필리핀 세부 여행을 마치고 대구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여성 A(30) 씨 일행의 캐리어에서 마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빅데이터와 AI활용한 디지털 관세행정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15명의 빅데이터분석팀의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 마약과 불법물품 등을 적발하고, 수입업자의 미신고 관세를 적발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큰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한 공로다. 관세청은 19일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AI 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평가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으로, 정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우수사례는 3개 분야를 통틀어 제출된 총 647개 사례 중 분야별 예선을 통해 44개가 선정된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41개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관세청이 빅데이터·AI 기반의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유해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수상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 편에서는 EU 관세법상 개념인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에 대해 다뤄보기로 하겠다. 독자들로서는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수는 있으나, 우리 관세법상 각종 신청 및 신고에 대한 세관의 처분(허가, 승인)을 EU 관세법에서는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이라고 부른다. EU 관세법은 우리 관세법과 달리, 허가, 승인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EU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신청인의 신청과 이에 대한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으로 단순화시켜 규정해 놓았다. 기억할 것은, 표현방식만 단순할 뿐이며, 실제 EU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 대상은 매우 많다는 점이다. 아래 표는 EU 관세법에 규정된 권한부여 결정 대상을 정리해놓은 것인데, 언뜻봐도 그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세관 권한부여 결정 절차 EU 관세법은 관할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이 신청을 접수(Receive)한 이후 일정 기간안에 그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관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고석진 세관장은 지난 15일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천안세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천안세관은 천안·아산, 당진, 예산 등 충남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내륙지 세관으로,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을 통관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이뤄지는 수출이 전국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직원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밀수 척결을 위해 조직 역량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대전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척결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 본청과 전국 세관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의 주요 단속 대책에 대한 성과도 보고 됐다. 우선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 확대 ▲의심 화물 적극적인 개장 검사 실시, 파괴검사 비율 상향 ▲올해 12월까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 2025년도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 확충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를 차단하고자 한국산업잠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 건립된 페루 창카이 항을 거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미국은 중국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6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앞서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 보도를 인용, 미국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중남미 특사 및 미주개발은행 총재를 지낸 마우리시오 클라버 캐논은 페루 창카이항을 통한 물품 유입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클라버 캐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남미에 위치한 중국 자본 소유 항구 및 중국이 관리·운영하는 항구를 거치는 모든 물품에 미국은 6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재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클라버 캐논의 이같은 제안은 환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3국의 상품이 중남미로 들어와 최종 목적지인 미국에 직수출하는 것보다 낮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인포바에는 분석했다. 또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 기업이 어려운 사업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리 러블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이날 워싱턴DC의 아메리칸대학이 주최한 패널 대화에서 "트럼프는 에너지 전환을 믿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블리는 "전기차 소비자에 주는 보조금 7천500달러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충전소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가 줄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10∼20% 보편적 관세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관세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블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다른 것을 내주고 관세를 면제받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기술 분야는 트럼프가 더 많은 대미 투자를 요구하거나 다른 유형의 협력을 요구하는 주요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0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