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승용차가 견조한 실적을 보이며 수출 전선을 이끌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5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증가했다. 이는 역대 8월 수출액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액은 518억 달러로 4.1%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6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됐다. ◇ 반도체·자동차 '효자' 노릇 톡톡 수출 실적을 견인한 주요 품목은 단연 반도체와 승용차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9% 급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역대 8월 수출액 가운데 최고치를 경신했다. 승용차 역시 7.0%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선박 수출도 9.6% 늘어나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모든 품목이 호조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석유제품(-5.2%), 무선통신기기(-11.0%), 자동차 부품(-10.8%) 등은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 주요 수출 시장, 엇갈린 희비 국가별 수출 성적표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영종 분관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중구여성회관 및 국민연금공단과의 기관 협업을 통해 영종도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는데,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무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교육했다. 국세청에서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안내했다.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오늘(15일) 공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게 아닌지 캐물을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을 믿고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결국 IPO 절차는 진행됐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장의 과정에서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JPC오토모티브에 하도급 갑질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PC오토모티브는 2023년 3월 자동차 도어트림모듈(문짝 부품) 제조와 관련해 원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인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급사업자에 초도물량 발주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가격결정 예정 시점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4일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중국 주요 여행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는 지난 10∼12일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를 방문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과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롯데면세점은 현지 여행사 및 주요 파트너사 30여곳을 만나 단체 관광객 특전 제공 등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광저우 CITS 여행사 및 칭다오여유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현지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 롯데면세점을 방문한 단체 관광객 매출을 분석한 결과 칭다오, 항저우, 청두를 포함한 2선도시나 3선도시 단체 관광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화장품·패션 외에도 기념품, 식품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고른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롯데면세점은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 도시별 신규 에이전트 발굴 ▲ 맞춤형 상품 개발 ▲ 지역 특화 마케팅 모델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중국 중서부 지역 등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과 협력 사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허위로 직원들의 휴직 신고를 하고 정부 지원금 수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외식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직원 7명이 유급휴직에 들어갔다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7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3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 A씨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유급휴직을 하지도 않았다.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도 적지 않지만,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12일 서울세관에서 위조 물품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들과 만나 K-브랜드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LG전자, 하이브, 삼양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 직구 물품 검사 강화 ▲중국발 소량 화장품 화물 검사 강화 ▲해외 세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현재 국경 단계에서 위조 물품을 적발해 통관 보류 및 폐기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건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위조 물품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 앞에서 이색적인 응원전이 펼쳐졌다. 주인공은 바로 청년세무사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집회 형식을 넘어 ‘1인 릴레이 응원’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응원하며 긍정적인 사회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청년세무사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9일부터 송파구의회 앞에서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지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들고 릴레이 응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특정 현안에 대한 찬반 표명을 떠나, 의정활동 그 자체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전문직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의회와 주민 간의 신뢰를 쌓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세무사위원회는 이번 릴레이 응원 활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문직 단체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우회 수출하는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가동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제재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 정책 회피를 노린 우회 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일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와 산하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 물품이 한국을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는 ‘무역 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국제 신뢰도가 하락하고 무역장벽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특히, 미국은 지난 8월 7일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발효하며 6개월마다 우회 수출 적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내놨다. 이에 관세청은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올해 우회수출 적발액 3,569억원...전년 전체 실적 초과 관세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회수출의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한 우회수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제14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14년차를 맞이한 화우 법률실무강좌는 국내 유수 기업의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할 필수강좌’로 손꼽힌다. 화우 파트너 변호사들이 각 분야의 기초 법적 쟁점부터 실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 대응전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무 노하우를 전수해 신입·저연차 사내변호사는 물론 일반 법무담당자들도 꾸준히 참여하는 종합 법률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법률실무강좌는 총 11개 강좌로 진행됐다. 양일간 각 분야에 정통한 화우 파트너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섰으며, 삼성SDS, SK그룹 계열사, LG전자, 한화그룹 계열사, 신한은행, 현대자동차, 현대엘리베이터 등 총 80여개 국내 주요 기업에서 약 130여명의 법무담당자가 참여했다. 첫날 강좌는 △M&A(김상만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이광욱 변호사) △상장법인·규제실무(최종열 변호사) △조세(최진혁 변호사) △노동법(홍성 변호사) 순서로 진행했다. 2일 차에는 △공정거래(안창모 변호사) △상법 개정안(안상현 변호사, 김형록 변호사)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박수영)가 지난 10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세무사 제도의 혁신과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 요건 완화, 무자격자의 유사 세무대리 광고 금지, 명의대여 처벌 강화 등 총 6가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세무사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세무법인 설립, '5명' → '3명'으로 문턱 낮아져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명만 있어도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년 세무사들이 보다 쉽게 법인을 설립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업무의 특성상 지점 설립을 통한 명의대여를 방지하고, 세무사들이 한 사무소에 모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세무사들은 5인 이상의 법인과 3인 이상의 법인 중 선택해 설립할 수 있다. ◇ 불법 컨설팅 '뿌리 뽑겠다'…오인성 광고 금지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적용은 올해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말로 1년 더 연장된다. 수용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는 양도일이 아닌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로 한다. 올해 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밖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절차가 합리화됐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식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엔 2025년 방식으로 계산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만 2026년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다.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가 추가된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던 인공지능 세제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올해 비용분부터 지원을 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 부문의 7개 기술을 신설하고, 기존 국가전략산업기술 적용을 받는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가운데 2개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신설된 인공지능 세부기술 항목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이전트 인공지능‧학습 및 추론 고도화‧저전력 및 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인간 중심 인공지능이다. 신설된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항목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다.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부문은 원래 신성장‧원천기술 쪽에 있었는데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됐다.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 부문 내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내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부문 가운데 주행상황 인지 단독 센서, 단독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의 경우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를 확대한다.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주관하고, 국민이 심사하는 ‘2025 K-SUUL AWARD’가 오는 12월 개최된다. K-SUUL AWARD는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극네 주류시장은 위축되는 반면, 해외에선 K-팝‧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열풍으로 한국 주류에 대한 해외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중소기업 우리 술의 해외 수출이 많지는 않지만, 특색있는 맛과 향, 독창성 및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가 세계시장을 개척하면, 주류 무역수지 적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K-SUUL AWARD에 선정된 주류는 국세청 인증 마크가 부착되며, 대형유통사의 해외 현지 판로를 지원받는다. 또한, 해외 국제 주류박람회(B2B)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직접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K-SUUL AWARD 주류 기업 참가 신청은 9월 15일까지 주류 단체･협회, 국세청 누리집,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면, 신청 마감 후 ‘2025 K-SUUL 심사위원회’의 심사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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