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 방침에 은행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기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계를 살리겠다며 은행권에 ‘구조조정 펀드’와 ‘여신 유지’를 사실상 요구하면서 은행들이 고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 회복이 불분명한 가운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은행권은 충당금 적립, 금리 조정, 만기 연장 등 다방면에서 리스크 노출이 불가피하다. ◇ 정부, ‘말뫼’ 사례 경고하며 금융권 책임 강조 석유화학은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한국 제조업의 중추 산업이다. 이에 정부는 석유화학업계의 의기를 산업기반 붕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열쇠가 금융권에 있다며 금융권의 ‘공동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석유화학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이지만,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라며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말뫼의 눈물’은 1987년 스웨덴 조선산업 몰락을 상징하는 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발행한 공모 회사채가 수요예측 단계에서 목표액의 5배가 넘는 주문이 몰리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최근 건설업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안정적 재무구조와 ESG 전략이 맞물리며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지난 26일 진행한 2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ESG채권) 수요예측에서 총 1조900억원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모집액의 5배를 웃돌며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다. 트랜치별 세부 결과를 보면 ▲2년물 700억원 모집에 3800억원 ▲3년물 700억원에 5700억원 ▲5년물 600억원에 1400억원이 몰렸다. 모든 구간이 민간평가사 평균금리보다 낮은 수준(-11~-10bp, 민평 금리 대비 마이너스 스프레드)에서 확정되며,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발행됐다. 이번 발행은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등 7개사가 공동 대표주관사로 참여했고, 메리츠증권·한양증권·현대차증권이 인수단에 합류했다. 현대건설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 다수 증권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위험 분산을 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고액 해외금융계좌 개인 보유자들이 주식 비중 대신 가상자산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투자금액이 446억 달러나 증가했지만, 부자들은 주식 비중은 현상 유지 정도로 움직이되 가상자산 비중은 대폭 늘렸다. 이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종주국으로 급부상한 미국이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개인 고액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보유 금액의 67.8%(11.8조원)를 미국에 두었다. 싱가포르는 5.6%(1.0조원), 홍콩은 4.7%(0.8조원), 영국은 3.8%(0.7조원), 일본은 3.0%(0.5조원) 순이었다. 보유계좌 총액은 26.7조원(전년대비 10.3조원↑)이었다. 금융상품별 비중으로는 가상자산 9.3조원(6.0조원↑), 주식 6.9조원(1.5조원↑), 예‧적금 5.9조원(2.2조원↑), 집합투자증권 1.5조원(0.4조원↑), 파생상품 1.2조원(0.2조원↑) 순이었다.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비중이 뒤바뀌었는데, 2023년 전체 고액 해외금융계좌 내 주식‧가상자산 비중은 각각 32.9%. 23.8%이었지만, 2024년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오는 27일 조찬 모임을 갖는다. 형식상 정례적인 비공식 모임이지만, 바로 하루 뒤 예정된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공식 간담회를 앞두고 마련되는 자리여서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사전 교감이 오갈 가능성이 크다. 25일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찬은 매달 1회 열리는 은행장 간 비공식 정례 모임의 일환으로, 금감원장 간담회 일정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계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취임 이후 첫 공식 대외 일정으로 은행권과의 만남을 선택했다. 이후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각 금융업권 대표들과의 상견례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30년 넘는 인연을 지닌 ‘실세 원장’으로 평가받는 만큼, 첫 회동에서 내놓을 메시지의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 현재 은행권은 굵직한 이슈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우선 가장 민감한 사안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따른 과징금 문제다. 금융당국은 총 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정부 조직개편안이 공식 발표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14일 해단했으나, 최대 관심사던 정부 조직개편안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또한 최종 결정을 유보한 채 장고에 들어가면서, 관련 논의는 당분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 정부 조직개편 발표 왜 미뤄졌나 당초 국정위가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부 조직개편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막판에 조직개편안 발표가 제외됐다. 대통령실에서 최종 검토를 마치지 않았고, 국정위 내부에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국정위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금융위원회 해체 및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위가 대통령에게 개편안을 보고한 직후 대통령실 측은 일부 내용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후 별도의 최종 보고는 없는 상태다. 국정위는 결국 조직개편에 대해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률, 회계 등 전문자격사 법인 간 합병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 대주주 중심의 원펌이 아닌 다수 파트너가 공동 경영하다 보니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다. 파트너들은 같은 법인 소속이어도 활동 범위가 다르고, 이해관계에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최근 전문자격사 법인 간 합병이 이뤄지고 있다. 이유는 수익성 악화다. 이제는 몇 개의 전문 영역을 잘 한다고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랫단 경쟁이 심화되고 윗쪽의 일감도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다. 고객 측도 점점 고품질의 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안정감을 위해 대형 펌 쪽으로 의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미 법조나 회계펌 쪽에서는 몇 건 굵직한 합병이 이뤄졌다. 법조 쪽에서는 한결과 클라스, 린과 대지, 회계펌 쪽에서는 진일과 세일원이 합쳐졌다. 세무 쪽에서는 세무사-전문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한 사례가 몇 있긴 했지만, 합병까지 이르진 못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18일 세무법인 대륙아주와 이현세무법인이 합병등기를 마치면서 첫 물꼬를 텄다. 대륙아주 측은 한승희 대륙아주 고문을 중심으로 1~2년 사이 고속성장한 세무법인이다. 이현세무법인은 안만식‧마숙룡 세무사 등 조사‧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다시 한 번 갈림길에 놓였다. 대표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이 “7년 완공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중도 이탈한 데 이어 포스코이앤씨까지 컨소시엄에서 발을 빼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국토부는 여전히 2029년 12월 개항이라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최소 8~9년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재편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회사 측은 조건을 본 뒤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 현대·포스코 이탈, 대우건설로 쏠린 관심 현대건설의 이탈은 업계와 지역 사회 모두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국책사업의 주관사가 도중에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대건설은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려면 최소 108개월은 필요하다”며 정부의 84개월 완공안에 선을 그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언론과 정치권은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과도한 조건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다. 결국 현대건설의 선택은 부산 지역 여론에 부정적 파장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불확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명목은 담배소비억제를 통한 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료 진료비 축소인데, 언론에선 몇몇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담뱃값을 6천원, 1만원으로 ‘한 번에 인상’하자는 안부터 ‘매년 꾸준히 올리는’ 물가연동 또는 정액연동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담뱃세를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렸지만, 담배소비 억제란 목표는 최소한만 이뤄진 채 정부 담뱃세수와 담배회사 이익만 늘렸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엔 물가에 연동해 조금씩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지만, 물가연동인상만 쓰자고 하는 건 매우 허황된 주장이다.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내성이 생겨 담배소비 억제효과는 제한적이고, 담배회사와 정부의 잇속만 챙겼던 2015년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담배는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좀처럼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품목이며, 부동산도 반영 안 하는 한국의 물가수치로는 뜨뜻미지근한 연간 3% 인상에 그친다는 것을 연구자들도 잘 안다. 거꾸로 말하자면, 담배소비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배회사와 정부가 잇속을 차리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 번에 인상, 매년 꾸준히 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법정에서는 ‘유죄 0건’이라는 역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경남 의령의 한 고속도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8월 4일 경기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는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 기업들은 안전 예산과 인력을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현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 그러나 ‘처벌 0건’ 정작 법정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진에게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지만, 대형 건설사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대형 건설사가 중처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공개 지적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연된 수사와 재판이 자리 잡고 있다. 법 시행 초기 기소된 사건 상당수가 여전히 1심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와 유족은 보상과 정의를 기다려야 하고, 사회적 경각심도 흐려진다. 법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집행이 멈춘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건설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성장기 한국은 명백히 회계 사기가 난무했던 불량 자본주의 국가였다. 회계가 기업 실질을 거짓으로 꾸몄고, 국가는 방관했다. 국가도 기업도 넘쳐나는 실질 부채를 모른 척하다가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당장의 부채를 막지 못해 흑자 도산-외환 위기라는 국난의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은 형식보다 실질을 반영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긴 했지만, 결코 기꺼이 한 게 아니었다. 주요 국들은 2005년부터 도입을 시작했고, 중국조차 2009년 도입했건만, 한국은 마지못해 2012년에야 전면 도입했다. 사실 한국이 그렇게 도입한 IFRS 수준도 미국의 독자적 회계 기준보다 엄격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실질 중심, 원칙 중심의 회계 등을 표방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쓰려면 범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미국 회계 기준보다 훨씬 물렀고, 기업의 자의적 회계 처리를 더욱 허용했다. 장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IFRS는 어느 나라건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기업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다. 국내에서 외국에 실적을 설명할 때 국제기준 재무제표 하나, 한국기준 재무제표 하나 이런 식으로 이중 장부를 들고 가지 않아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20일부로 과장급 인사(3~4급)를 단행했다. 윗물이 썩으면 아랫물도 썩듯이, 지난 정부에서 각 정부 기관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고,이를 복구할 조치가 필요하다. 그간 제 역할을 다한 인물들은 새로운 인재들로 바뀌고, 새 인재들은 공정‧합리‧미래 슬로건 구현에 따라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국세청은 권력기관 중 하나지만, 그간 집행부서의 임무에 집중하면서 어려운 길을 잘 거쳐왔다. 앞으로는 낡은 동력 대신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에 맞춘 새 모습으로 바꿔 갈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식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국세청’ 슬로건을 내걸었었다. 세간에선 이번 인사는 아직 중간 단계이며, 고위직 인사와 연말 인사가 남아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번 인사로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했으며, 향후 인사기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비전을 드러냈기에 예측가능성 측면에선 뚜렷했다는 후문이다. ◇ 싹 바뀐 이너 서클 파이브, 대변인은 생존 국세청장의 측근 다섯 참모는 보좌, 인사, 감찰, 정보, 대변인이다. 이 다섯 자리는 새 국세청장이 오면 당연하다는 듯 교체되지만, 예외는 늘 있다. 현 김상범 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한민국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전체 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화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의 움직임도 예외가 아니다. 시중은행들은 앞다퉈 시니어 특화 금융서비스와 종합 라이프케어 전략을 내놓고 있으며 기존 자산관리 중심의 접근을 넘어 주거, 요양, 건강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정부와 금융당국도 공적연금 체계 재설계, 주거정책 전환, 디지털 복지 기술 보급 등 다각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정책 대응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층 자산의 유동화와 현금흐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과 정부가 협력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 고령층, 금융권 새로운 타깃으로 급부상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총 순자산은 2024년 기준 43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불과 7년 전인 2017년(129조원)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세다. 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금융자산은 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 중심 회계기준’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장기·모험투자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지분상품 분류로 변동성 완화 간담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논의됐다. 그간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고,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의 의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퍼지는 ‘국세청 50만원 증여세 부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12일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등지에서는 최근 약 1년간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조성, 상담 및 구매 등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허위과장광고가 부쩍 늘었다. 국세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소액거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니 꼭 세무상담을 받으라는 등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광고 중에는 국세청이 소액을 포함해 모든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수백~천만원 단위의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등을 보냈다고 증여세 폭탄을 맞았고, 급기야 가족 사이 50만원만 보내도 포착해 소명서를 발부했다는 거짓정보까지 퍼트리고 있다. 이러한 광고들은 실제 국세청이 운영 중인 AI전화상담, 국세청 AI 탈세분석 시스템 등을 교묘히 자신들의 거짓광고와 결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게다가 전직 국세공무원, 세무조사 경력 등 허위 인적정보를 만들고, 가상의 세무사를 만드는 등 점점 수단이 사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 1. 소액거래까지 다 세무조사 한다? ‘거짓’ 허위광고업자들은 국세청이 수백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트럼프발(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과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욱 가파르게 값이 오른 자산이 있다. 바로 ‘은’이다. 은값은 지난 4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트로이온스당 4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 금융차트 플랫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국제 은 현물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38.2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연초 대비 29.53%, 최근 1년 사이 약 44% 상승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금(25%)과 비트코인(22%)의 상승률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은값 강세는 단순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은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금은 이미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반면, 은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은 산업용 수요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은은 전기차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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