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0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330.7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37.1조원 증가한 수치로 연간 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은 88.9%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했다.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1.1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조원 늘었다. 10월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늘었다. 소득세는 상용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0.9조원 늘었다. 법인세는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 및 이자‧배당 등 원천분 증가로 0.7조원 더 들어왔으며,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분이 증가하면서 0.7조원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는 최근 코스닥 거래 증가 등으로 0.1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 증가 등으로 0.3조원 늘었다. 10월 누적기준으로 보면, 은 전반적으로 큰 세금이 들어오지 않은 시기이기에 지난달과 비교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법인세는 22.2조원, 소득세는 11.1조원, 부가가치세는 0.3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계속 둔화흐름이다. 최근 2023~2024년 상황을 돌이켜보면 법인세가 무너지는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네이버가 간편결제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그룹 계열로 편입하고, 웹3.0과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사업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는 26일 각각 이사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네이버는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최종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네파 2.54주’ 이번 거래에서 산정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각각 4조9000억원, 15조1000억원이다. 이를 단순 비교한 기업가치 비율은 1 대 3.06이다. 다만 양사의 발행주식 수가 서로 달라 이를 주당 기준으로 환산한 최종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 즉 약 2.54주로 정해졌다. 주당 교환가액은 두나무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 17만278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복수의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가치 및 주당 가액을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접어들었다. 4대 시중은행이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총량을 이미 크게 초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신용대출까지 줄줄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보험사, 상호금융권까지 일제히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 연말 실수요자의 이른바 ‘대출난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이미 총량 관리 실패”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정책 대출 제외) 잔액이 연초 대비 7조8953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총량 목표 대비 무려 32.7% 초과한 수준이다. 4대 은행 모두 개별 목표치를 넘어선 상태로 확인되며, 초과 폭은 최소 9.3%에서 최대 59.5%까지 벌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연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주문했고, 은행권은 수치를 축소해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미 이달 20일까지 증가한 가계 대출 규모만으로도 해당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 KB국민·하나銀 시작으로 셧다운 확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올해도 예외 없이 연말 희망퇴직 절차에 돌입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이 20조원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인력 구조조정 바람은 되레 거세지고 있다.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복지를 내세우던 시중은행이 매년 수백 명의 인력을 내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 인력 구조의 비대칭성, 판관비 구조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실적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감원? 올해 은행권은 실적 면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일반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순이익이 증가했고, 시중은행의 경우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4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적과 인력 운영은 더 이상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 비대면 금융 확대로 영업점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창구 중심 인력의 활용도가 감소했다. 2021년 3079곳이던 주요 은행 영업점은 2024년 2705곳으로 4년 만에 374곳이 사라졌다. 올해 또한 분기마다 점포 순감소가 이어지는 추세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높은 은행권에서 판관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희망 퇴직’이 됐다. 실제 4대 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투자협회 제7대 회장 선출을 둘러싼 경쟁이 세 명의 후보로 압축되며 본격적인 경합이 시작됐다. 협회 역사상 첫 연임을 시도하는 현직 회장을 포함해 자산운용 및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후보로 나서면서 이번 선거가 향후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 차기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이날 오전 출마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고 그 결과 서유석 현 협회장, 이현승 KB자산운용 전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 등 3명이 공식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당초 유력 후보로 언급되던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3파전’ 구도가 최종 확정됐다. 서유석 회장은 2009년 금투협 출범 이후 첫 연임에 도전하는 현직 회장이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 5000 이후의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언급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또한 “새로운 후보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 “향후 몇 년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리더십의 연속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종합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와 13년간 이어온 국제 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이유로 2억1650만 달러(한화 기준 약 2800억원)의 배상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기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18일(현지시간) 취소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약 4000억원 규모의 책임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날 정부는 ICSID 산하 취소위원회가 한국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고, 기존 중재판정 전체를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나아가 취소 절차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사용한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론스타가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후 3시22분쯤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아 약 4000억원 규모 정부 측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절차 위반’ 파고든 정부 전략 통했다 우리 정부가 이번 국제 분쟁에서 승소한 핵심 요인은 ‘절차적 하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절차가 2년여 만에 막바지에 도달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양측이 제기한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현지시간) 선고한다. 시차를 고려하면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께 확인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8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가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론스타 모두 취소 신청…분쟁 2라운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매각가격이 하락했고, 매각 시점도 늦어졌다며 약 46억8000만 달러(한화 기준 약 6조원)의 손해를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청구의 일부를 인정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약 4.6% 수준이다. 정부는 이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끊어내는 ‘생산적 금융’이고, 또 하나는 저신용·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포용 금융’이다. 이에 화답하듯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 총 508조원을 생산적·포용 금융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생산적 금융이 441조원, 포용 금융이 67조원이다. 핵심 축은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5대 금융지주는 해당 펀드에 각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출자한다. 민간·국민·금융권에서 마련하는 75조원 중 3분의 2 이상을 금융지주가 책임지는 구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구상은 과거 정부가 단순이 재원을 모으는 데 그쳤던 것과 방식, 결이 다르다”며 “금융지주들 입장에서도 국민성장펀드나 자체 펀드를 통해 성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들어 저축은행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에 사활을 걸면서 자산건전성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체율이 1년 9개월 만에 6%대로 떨어졌고, 선제적 충당금 적립과 매·상각 효과가 반영되며 3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금금리 인하로 인해 수신 유입이 감소하기 시작한 점, 여신 축소로 이자이익 개선이 제한된 점 등을 들어 연체율 하락이 곧 업황 반등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시선도 제기된다. 부실을 털어낸 뒤 수익 기반을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 PF 공동펀드 전면 가동…연내 2.5조 정리 저축은행권의 부실 정리 속도는 올해 들어 가장 빨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6차 공동펀드 조성에 착수했고 흥국자산운용,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을 운용사로 선정했다. PF 정상화펀드는 여러 저축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부실 사업장을 일괄 매입·정리하는 구조로 업권 차원의 ‘공동 구제 장치’ 역할을 한다. 앞서 저축은행권은 2024년 진행된 1·2차 펀드를 통해 5330억원 규모의 부실 PF 자산을 정리했고 올해 3차에서 2000억원, 4차에서 1조2000억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월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급격히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꺾였음에도 코스피 강세와 함께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되살아나며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양시장 중도금 집단대출 집행이 집중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5조원 가까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으로 늘어 전월(1조1000억원)과 비교해 4배 증가했다. 주담대 중심의 증가 흐름은 둔화됐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 기타대출은 10월 한 달 동안 1조6000억원 늘어 전월 2조4000억원 감소에서 급반전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6000억원 감소에서 9000억원 증가로 돌아서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최근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마이너스통장 및 신용대출 활용이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담대는 3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권에서 2조5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제2금융권에서 전월과 비슷한 1조1000억원 증가를 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우유 시장에 큰 변화의 파도가 예고됐다. 2026년부터 미국과 EU산 멸균우유(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가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해왔지만, 무관세 전환으로 수입 멸균우유의 가격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낙농·유가공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 관세 철폐로 열릴 멸균우유 완전 개방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에 따라 미국산 멸균우유는 2026년 1월 1일, EU산은 2026년 7월 1일부터 관세가 0%가 된다. 현재 미국산에는 2.4%, 유럽산에는 2.2%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마저도 완전히 사라진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 우유에 남아 있던 마지막 가격 장벽이 제거된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 우유가 수입산에 비해 품질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값싼 수입 우유에 점차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관세 인하의 체감폭은 얼마나 될까. 평균 CIF 수입가를 L(리터)당 0.75~0.79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가정하면 2.4% 관세가 사라질 때 L당 약 30원의 원가 인하 요인이 생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본 초대형 은행(메가뱅크)들이 국내 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침체와 초저금리 장기화로 국내 예대마진이 사라지고, 기업 대출 수요가 줄면서 수익의 무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였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보고서 ‘일본 메가뱅크가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이유’를 통해 일본 메가뱅크들의 전체 수익 중 해외 비중이 7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이 실제 국내 부문 수익 감소를 해외에서 만회하고 있었다. 미쓰비시UFJ의 경우 총자산 중 해외 비중이 2004년 24.0%에서 2024년 35.5%로 확대됐다. 미쓰이스미토모의 해외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5.5%에서 42.3%로, 미즈호는 15.5%에서 38.3%로 증가했다. 이들 메가뱅크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했는데 미쓰비시UFJ는 전 업권에서, 미쓰이스미토모는 은행 지분투자에서, 미즈호는 미국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수익원을 다변화했다. 일본의 메가뱅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배경에는 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공지능(AI) 열풍이 견인하던 글로벌 증시 랠리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AI 대표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고평가 논란이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으로 번지며 시장 전체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시장 전반에서 그간 ‘AI 프리미엄’이 다소 과도했다는 경계 신호가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 뉴욕 증시 급락…밸류에이션 고점 경계 확산 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1.17%, 나스닥이 2.04% 떨어졌고 주요 AI 관련 종목인 엔비디아(-3.9%), 테슬라(-5.1%), 팰런티어(-7.9%) 등이 동반 급락했다. 특히 팰런티어는 3분기 매출(11억8000만 달러)과 주당순이익(21센트)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이미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진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여기에 영화 ‘빅쇼트(The Big Short)’의 실제 인물인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가 팰런티어와 엔비디아에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마이클 버리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AI와 기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자의적 중산층 기준을 꾸며, 부자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에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의뢰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에 따르면,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개인에게 지출되는 11개 항목 31.2조원 가운데 소득 상위 20%(근로소득 5분위)가 차지한 금액은 15조1747억원(48.6%)에 달했다(2023년 소득 귀속).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 기준선을 소득 상위 약 9~10%로 잡고 있는데, 소득 상위 20%를 고소득층 기준선으로 잡으면, 고소득층 감세가 월등히 부각된다. 기재부 중산층 뻥튀기가 본격화된 건 이명박 정부 부터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을 기점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고소득자 감세를 추진했고, 기재부도 이에 맞춰 2009년부터 중산층 기준을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5배로 두었고, 이를 2021년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는 OECD 중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위 20%가 전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금감면의 절반이나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 아니라 실상 부자감세라는 분석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의뢰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에 따르면,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개인에게 지출되는 11개 항목(31.2조원) 가운데 소득 상위 20%(근로소득 5분위)가 차지한 비중은 48.6%에 달했다(2023년 소득 귀속). 금액으로는 15조1747억원에 달한다. ◇ 무주택자 공제도 절반 이상 차지 중소기업 취업 공제 챙긴 억대 소득자 근로소득자 상위 20%가 되려면 6250만원이 넘어야 하며, 상위 20% 구간의 평균 소득은 1억51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영역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강남 3구 등 부유층들을 상대로 부자보험 등을 절세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의 보험료 공제액은 4조4891억원으로 전체 공제의 65.0%를 차지했다. 상위 20%의 연금보험료 공제는 전체 59.5%(2조6397억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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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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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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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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