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오납으로 6년간 1147억원의 지방세를 잘못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우택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지방세 과오납건수는 52만8050건, 금액은 1146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세금은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더 냈거나, 지자체가 잘못 부과해 더 내게 된 세금을 말한다. 과오납 가운데 가장 많은 건 과세자료 착오로 761억6000만원(29만7000건)에 달했다. 감면대상 착오는 311억8000만원(17만4000건), 이중부과는 22억3000만원(8000건)에 달했다. 연도별 지방세 과오납 규모는 2017년 292억8000만원에서 2021년 117억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46억40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건수도 5년 전보다 3만2000건 가량 줄어든 7만6000건이었으나 2021년보다 554건 늘었다. 지난해 지역별 지방세 과오납액은 경기도 40억1000만원, 서울 33억원, 경북 27억3000만원, 울산 7억8000만원, 부산 7억6000만원 순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 문제는 국민에 큰 불편함을 주는 행정부실”이라며 “과오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주영 의원이 12일 “연간 196조원의 공공조달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조달청의 청렴도 등급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조달청의 징계 현황을 보면 부패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0년(2등급), 2021년(3등급), 2022년(4등급) 등 지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도 평가 부문 가운데 지난해 도입한 청렴노력도가 5등급인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이 유일했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최근 5년간 조달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조달청 4급 이상 공무원 2명이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한, 최근 5년간 2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사유는 복무규정 위반과 업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청이 과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행정 구현을 위해 근무 기강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내년 세금 감면을 2.2조원이나 늘렸다는 설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게 되면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1% 늘어난 6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2조2000억원에서 3년새 3배나 늘어났다. 정부는 법인세 1% 포인트를 인하(세수감소 3.3조원)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세수감소 3.3조원) 법인세율 인하보다 더 많은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정부는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반도체 세액공제 등 각종 대기업 공제를 확대했다. 특히 기업 곳간만 늘린다는 비판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 대기업의 일반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3%로 3배 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0억원 이상 신규 고액 체납자가 처음으로 1000명 단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2021년 740명보다 47.3% 늘어난 109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0억원 이상 체납자 수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른 고액체납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3만829명으로 2021년 2만3425명보다 31.6% 늘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는 같은 시기 46.9% 늘어난 2만3800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체납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615명 조사, 2329억원 징수에 그쳤다. 2018년 4185억원, 2019년 3807억원에서 2020년 2595억원, 2021년 2670억원 징수로 점점 고소득자 세무조사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 시기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서명식은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필리핀은 인구 1억1천만명에 니켈과 코발트 생산량이 각각 세계 2위, 4위의 핵심 광물 보유국이다. 이번 FTA 체결로 아세안에서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자카르타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과 같은 다자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에서도 기업의 시장을 넓히기 위한 경제외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신시장 확충과 연대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세안과의 교역은 한·아세안 FTA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규모 2천억 달러가 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대상"이라며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회원국과의 다섯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시장의 91%에 달하는 거대 FTA 네트워크가 완성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범도 등 독립군 기념 시민단체들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독립영웅 흉상 철거반대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명은 인터넷 구글 설문지(https://forms.gle/FrowowBdXkCfBzJa8)에서 받는다. 이들은 이날부터 한 달 간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국군의 모태는 항일 독립군이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자 한국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이다. 그런데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국군의 모태가 되는 항일 독립군의 상징적 인물들의 흉상을 육사에서 제거하고 있다. 이들은 살아서 국군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초기 국군 주요 인사들 가운데에는 조선을 불법으로 강제점유한 구 일본제국의 일본군 만주사관학교 출신이 있다. 이들은 살아서 국군이 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일본제국군으로서 독립군을 사살했고, 일부는 국방경비사관학교 창설에 관여했으며, 일부는 6‧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일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말이 대서특필됐다. 총리가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환경에 대해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고 말한 탓이다. 얼핏 ‘말도 안 되는…’이 떠올랐으나, 이내 ‘그 정도까지 몰렸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은행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총리 발언의 어이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출처 링크: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 하향단계에 접어드는 세계 성장률이 2019년 2.6%에서 2020년 -3.1%로 낙폭이 거의 6.0% 가량 떨어졌고, 2021년 6.0%치면서 겨우 2019년 본전 치기까지 갔다. 세계가 코로나 19에서 벗어나 2019년보다 돈을 벌기 시작한 시점이 2022년도인데 이 때 세계 성장률이 3.1%를 찍는다. IMF는 2023년, 2024년 둘 다 3.0% 관측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잠재성장률 2.0%은 커녕 1.0% 방어도 급급하다. 2023년 6월 기준 누적 수출은 –12.4%를 찍었고, 영업이익(무역수지)은 2022년 –478억 달러, 2023년 6월 –264억 달러다. 한국은 코로나19 때 만이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전 의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2번에 걸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로와나 코인 시세 조작 관련 의혹 등을 위한 질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은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했다. 이 전 의장의 의료진단은 오래전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이 의장은 현재 사기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함께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명분으로 약 1120억원을 받은 혐의다. 국회는 이 의장을 비롯해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증언을 거부한 국토교통부 박정란 서기관도 고발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에는 국정운영 중심을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6일의 연휴가 생기게 됐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추석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물가 잡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과 정부가 30일 최근 잇따른 버스 노선‧터미널 폐지를 막기 위해 영세 터미널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버스공급 축소·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버스터미널 안정성 확보 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재지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며, 기준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한다. 터미널이 갑자기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폐업 사전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벽지 노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넣을 수 있게 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한다. CNG 버스(압축천연가스)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한다.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법안에는 도시의 극한강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허용하고, 하천시설·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연계 및 통합하여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재해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하여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 통합예보를 가능케 하여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로 넘어갔다. 과거에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물관리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 권한에 묶여 있었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발의됐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추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지체됐었다. 노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반복되던 도시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의 산업재해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제조업의 산재피해자는 2020년 86명에서 2022년 200명으로 3년만에 2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만도 벌써 121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의 200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심각한 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다. 사망 재해는 2020년 2건에서, 2021년 4건, 2022년 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쌍용C&E에서는 2021년 1건, 2022년 2건 등 꾸준히 사망사고가 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기본적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사망사고 사유는 ▲컨베이어 청소작업 중 끼임 ▲구조물 설치 중 추락 ▲석탄 더미 무너짐이었다. 시멘트 업계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 의원은 “시멘트 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대한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함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과 대화방등에 대한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해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실명 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규정이 모두 삭제됐다. 개정안은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늘(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이날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오후 1시께부터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일본 도쿄전력은 해저 터널을 통해 1톤의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개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2주에 한번 우리 전문가를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무소에 파견해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로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성장 회복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학회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의 사회로 수출 부진과 성장 저하, 세수 결손, 인구 위기 등 경제재정 여건 악화 추세의 세법개정안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 회복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민생활력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제 1주제로는 ‘복합위기 및 구조변화 대응 위한 조세재정전략’으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제 2주제로는 ‘정부 세법개정안 평가 및 대안 모색’으로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前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이 발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본지 취재부장인 고승주 기자(조세금융신문)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며 ▲박기백(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 세무학과)교수 ▲박명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최원석 교수 (한국세무학회, 서울시립대학교) ▲김연정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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