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6일 탐지견훈련센터 내 훈련견 6두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 대상견 6두는 3살(21년생)부터 8살(17년생)로, 탐지견 기본 훈련을 모두 이수하며 반려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견들이다. 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5kg 이상 대형견으로, 온순하고 영리하여 훈련 과정 중 사랑을 듬뿍 받아왔으며 활동성이 뛰어나 함께 놀아주고 자주 산책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그간 관세인재개발원은 은퇴한 탐지견 혹은 탐지견 양성훈련 과정에서 반려견 판정을 받은 견들을 민간에 분양함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단독주택 거주자만 허용했던 기존의 양육 환경 기준을 완화하여 훈련견이 안락하고 안전한 실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신청이 가능하다.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들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 당일에는 입양가정에 반려견 양육 소양 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입양 이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개청 54주년을 맞아 26일 서울세관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7명, 청장표창 3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첨단기술 유출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 청장은 관세청의 미래를 위해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끝까지 완수 할 것 ▲범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에 기여 제시 ▲미래 관세행정의 도약 준비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경단계에서의 유해 물품 차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라는 관세청의 사명을 되새기고, 관세청의 역량과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외연도 확장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제기된 세관 마약 의혹 관련해서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상황으로 관세청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다"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 상호간 신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고대 동양과 서양의 세관제도를 비교해 보면, 모든 수출입물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원칙적으로 종가세가 부과되었다는 등 유사점이 많음에도, 큰 차이점은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징세청부인이라는 전문직을 두어 관세를 징수했다. 반면, 동양에서는 일반직인 왕의 관리가 관세를 징수를 담당했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왕과 제국을 위하여 평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던 징세청부인인 세리/세관원은 서양 사회로부터 좋은 평은 못받고 천대받던 부류였던 것 같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여 천대받던 세관원 마태도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구원을 증거하며 예수를 소개하는 전도를 하였다 한다. <국부론>(1776)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1723년 영국 스코틀랜드 동해안의 작은 항구도시 커콜디에서 세관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778년부터 에딘버러 세관 국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가 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오늘(26일)부터 9월 13일(금)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루어진다. 이번 검증 동향은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FTA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동향에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유형별 위반사례 ▲주요 검증요청 품목 ▲수출 시 유의사항 ▲검증 관련 통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올해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361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YES FTA 전문교육’ 등 FTA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 윤주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어떠한 재난에도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O) 신속 발급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행정망 마비 사태에 이어 최근 발생한 베트남 관세총국 화재 사건 등을 교훈 삼아 C/O 전자 발급이 중단되는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수작업 발급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고, 을지연습 기간에 전산망 장애 발생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수출기업이 혼란한 상황을 가정해 수작업으로 C/O를 발급하는 등 즉각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고도화된 정보통신 환경에서 기술적 결함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찾아 예방에 힘쓰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3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5%가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3%로 3.4%포인트가 증가했다. 관세청은 21일 '8월1일~20일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이 기간 수출액이 331억 21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수입은 34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무역적자는 15억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67억2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했다. 선박과 컴퓨터주변기기가 79%, 98.4%로 각각 급증했다. 수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6.3%, 미국 18.0%, 유럽연합 18.6%, 베트남 11% 등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싱가포르는 8.5%로 감소했다. 특히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 수출 비중이 47.4%를 기록했다. 수입 주요품목은 원유가 전년동기대비 12.5%, 반도체가 26.5%, 가스(23.7%) 등이 증가했으며 승용차는 17% 감소했다. 수입 주요국가는 중국이 8.1%, 미국이 14.9%, 유럽연합이 9.2%, 일본이 18.0%, 호주는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에 "사건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 내용을 봐 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세관 직원들이 사건 관련 수사팀에 찾아가고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피의 사실 공표는 위법"이라며 "(직원들의 혐의가)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마약 밀반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고 기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마약 밀반입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발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고,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관련 폐쇄회로(CC) TV에 대해서는 "확인해봤는데 없다"고 말했다. 정기섭 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은 당시 수사팀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마약운반범들이 처음에 진술했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20일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 형사과장)은 당시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을 향해 "본인이 진두지휘했는데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며 "전담팀을 꾸린 후 모든 명령을 하달하고 현장에서 수행했으나 조직을 배신했고 제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에 "수사외압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혐의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위법행위이고 공소제기 전 보도하면 안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세관직원들이 국정감사 업무협조와 보도 언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수사 외압이 아니고, 대통령실 외압을 받았다면 수사 자체를 하지 못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냐"며 "대통령실과 통화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찬수 증인을 향해 "보도를 통해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을 언급해 브리핑 연기 관련 통화 내역이 있다"면서 "6개월만에 대통령 비서실로 간다는게 권력의 핵심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 9월부터 중점 추진한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19일 상시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 등은 10명)미만이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지원부터 금융지원 등 '원스탑' 관세행정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우선 수출 준비단계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아울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활용 단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갖은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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