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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전기차 관세협상 "상당한 입장차"…협상은 계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달 말께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양측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화상통화로 전기차 관세 협상 상황을 논의했다. EU는 통화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은 8차례 열린 기술 협상에서 이뤄진 진전과 함께 아직 남은 상당한 격차(significant remaining gaps)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상호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조만간 추가 기술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성명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상호 간 핵심적인 관심 사안에 있어서는 중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협상을 통해 가급적 빨리 실질적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추가 협상을 위해 EU 협상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대했다. 앞서 EU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반(反)보조금 조사를 벌인 결과 과잉 보조금을 받고 값싼 가격에 유럽에
- 김종태 기자
- 2024-10-25 23:10
평택세관, 평택해양경찰서와 '우범선박 합동감시 T/F팀' 발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과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24일 평택세관에서 '우범선박 합동감시 T/F팀을 발족시켜 즉시 가동키로 합의했고 밝혔다. 평택세관은 날로 교묘해지는 밀수 밀입국 등 해상불법행위에 공동대응키 했다고 T/F발족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양 기관은 해상감시단속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와 단속자산의 연계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협업 프로세스를 운용할 예정이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우범선박을 이용한 마약 등 불법물품 은닉을 철저히 수색해서 근절함으로써, 국민안전과 사회안녕을 저해하는 일련의 불법 행위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종명 기자
- 2024-10-24 16:36
최은석, 관세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악용 방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증가하는 마약 밀수 등 부정유통 거래를 확인하는 데 가상자산 계좌 조회가 더욱 수월해 질 전망이다. 24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에 포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그간 불법 가상거래 계좌를 추적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컸으나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추가돼 과세자료 확보가 수월해 질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완성 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부의
- 안종명 기자
- 2024-10-24 12:24
[포토뉴스] 고석진 서울세관장, 취임 후 첫 행보...'안양세관, 구로지원센터 방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서울세관장이 취임 이후 안양세관과 구로지원센터를 방문해 본격 현장 행보를 가동했다. 서울본부세관은 고석진 서울세관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안양세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안양세관은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 4개 시를 관할하는 내륙 물류의 거점세관으로, 주로 제조용 원부자재와 소비재를 통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기지인 의왕ICD에 입주하고 있어 수출입 물류 원활화와 기업의 무역활동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국토교통부 등이 주관하는 의왕ICD 현대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본 후, 직원들에게 관세행정의 목적에 맞게 첨단 물류시설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세관장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있는 구로지원센터를 방문해 해당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현황을 살폈다. 구로지원센터는 서울 서남부권과 경기도 광명을 관할하는 지원센터로,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수출·관세환급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수출 활성화와 역동적 경제를 위해 현장에서 최
- 안종명 기자
- 2024-10-24 09:55
대구세관, 농식품업체 수출활성화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강태일)은 23일 청도 지역 농식품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해 청도군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수출입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을 실시했다. 대구세관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 진행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농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업체별 맞춤형 수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FTA 활용 지원(대구세관) ▲청도군내 수출 초보 농식품업체 발굴(청도군청)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KOTRA) ▲ 주요 수출국 수입인증 요건 안내(aT) 등이 있다. 이번 합동 지원에서는 영세 농식품업체가 FTA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유관기관별 지원사업 활용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전 세계적인 K-푸드 인기와 정부의 수출확대 전략으로 인해 대구·경북 농수산식품 수출도 상승 추세인만큼, 앞으로도 세관 차원에서 지자체 및 수출입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다방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
- 안종명 기자
- 2024-10-23 15:03
2주 앞둔 美 대선, 기업들 "반사이익 보단 불이익에 대비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현지 시각 11월 5일)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와 해리스간 대선 결과에 상관 없이 對 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 보다는 불이익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 될 경우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대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나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 될 경우 취임 직후 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재계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경협, 트럼프 vs 해리스 대(對) 중국 견제는 ‘동일’...‘CPTPP가입 본격 논의 필요’ 한국경제인협회(회장
- 안종명 기자
- 2024-10-23 13:08
인천공항세관, 양수기함에·땅속에...‘다람쥐 도토리 숨기듯’ 마약사범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SNS를 통해 마약을 밀수입하고 양수함과 땅 속 등 일명 ‘던지기’수법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 은닉한 마약 사범이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9월 MDMA(일명:엑스터시) 1004정과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한 A씨(남, 32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MDMA 1004정을 통관검사 과정에서 적발하고, 통제 배달(경기도 파주)을 통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체포 과정에서 A씨가 가방 속에 밀수에 사용된 듯한 절반이 비어있는 양초컵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느낀 세관 수사관들은, 추가 범행을 의심해 A씨 실주거지(서울 소재 빌라)를 정밀 수색했다. 세관 수사관들은 이 과정에서 마약류 소분･은닉 등 던지기 수법에 사용되는 모종삽과 소형 지퍼백, 정밀저울을 발견했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마약 은닉장소를 수색해 은닉되어 있던 MDMA 4정과 케타민 15g을 추가 적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MDMA 밀
- 안종명 기자
- 2024-10-22 10:51
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 적발 물품 규모 5년간 1조원 넘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라벨갈이'로 적발된 물품 규모가 5년 새 1조원어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은 1천103건, 적발 금액은 1조736억원으로 집계됐다. 철강 제품이 150건(2천4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125건(561억원), 전기기계 101건(1천92억원), 전자제품 78건(1천122억원), 광학기기·시계 72건(251억원), 수공구 62건(138억원), 농수산물 59건(52억원)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미표시가 438건(2천6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 부적정 218건(1천504억원), 손상 변경 190건(1천655억원), 허위 표시 132건(1천644억원), 오인 표시 125건(3천2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수입 물품을 들여와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에서부터 공공 조달 물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범죄
- 김종태 기자
- 2024-10-22 08:33
관세청, 늘어나는 해외직구 악용에 광군제·블프데이 특별단속 실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속적인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이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식재산권침해 물품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 운영에 나선 것. 관세청 한민 조사국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늘어나는 해외직구 악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7건, 68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그동안 관세청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락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 안종명 기자
- 2024-10-21 12:11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관세법상 밀수출죄와 가격조작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적 이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부산세관은 금년 8월 28일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 3천톤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하여 밀수출하거나,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 5천톤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차액 3,743억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수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수출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나 해당 내국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관세법상 가격조작죄는 수출입신고(반송신고와 입항전수입신고가 포함됨)와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밀수출죄의 입법취지 내지 보호법익은 관세법상 수출통관질서의 확보에 있다. 그리고 2013. 8. 13. 관세범
- 김용태 건국대 교수
- 2024-10-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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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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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경제계 및 노동계 전방위 '조세저항' 확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시민단체,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전방위적인 반대 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전자세정이 정착됐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영세 사업자에 대한 '꼼수 증세'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납세자 단체부터 노동계까지…"행정 입법으로 국회 결정 뒤집나"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양대 노총에 이어 83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가장 큰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납세자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패싱하고 시행령으로 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깎는 것은 '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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