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오늘은 전편에 이어 EU 관세법에 대한 나머지 2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세관과의 협력’이다. EU 관세법은 회원국 세관이 일정한 결정이나 조치를 취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타 회원국 세관 또는 EU 집행위원회와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각국의 고유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27개 회원국이 존재하는 EU의 특성상, EU 관세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각의 절차와 기준을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EU의 안전을 위한 위험정보의 공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EU 관세법은 회원국 세관 간, 또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세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 관세법 제47조는 ‘세관 및 기타 관할 당국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편물 운송을 포함한 물품의 반출, 통과운송, 이동, 보관 및 최종사용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서로 교환할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회원국 세관과 집행위원회사이에도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험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종 전자시스템을 통한 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세관 당국에 적발된 소위 '짝퉁' 수입품 중 다수가 중국산이고, 이중 샤넬 브랜드를 모방한 물품의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원(34건)이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원(24건) 규모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중국산 짝퉁이 다수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3천713억원)의 95.4%(3천541억원)는 중국산이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물품 중 샤넬이 487억원(52.1%)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야드(75억원), 루이뷔통(41억원), 구찌(20억원)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어치로 69.9%를 차지했다. 의류·직물이 196억원어치(21.0%)로 그다음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동물용 의약품을 밀수입한 수의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서울본부세관이 스페인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 6580박스를 구매한 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입한 수의사 A씨(남, 46세)를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수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사용· 판매할 수 없는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반입하면서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백 회에 걸쳐 가족과 지인 8명의 주소지로 분산하여 배송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동물용 의약품과 전혀 상관없는 물품(달력)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거나 다른 품명(개 사료)으로 수입신고해 들여오며 세관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 A씨는 또 국내로 밀수입한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직접 처방하거나, 수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밀수입한 약품이 필요한 다른 수의사에게 판매하며 이득을 취해 왔다. 이번에 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인재개발원과 청주세관이 지난 13일 청주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근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 대리 반입 등 마약류 밀반입 시도에 대한 경각심과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알려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캠페인에서는 참여형 퀴즈를 통해 해외여행 중 자신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사례와 주의해야 할 행동 등을 여행객들에게 홍보했다. 또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마약 찾기 게임, 가상현실(VR)을 통한 마약 접촉 사례 체험 등 관세인재개발원이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행객들이 알아야 할 마약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여름 휴가철에 마약류 등이 지방 공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역별 관할 세관과 합동으로 이러한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면서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보건소, 교육청과의 협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와 소상공인 수출 지원을 위한 K-푸드 동남아 진출전략 및 할랄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의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57억달러를 달성했지만, 상대국의 식품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수입·유통되는 가공식품과 2026년 10월부터는 화장품(’26.10월)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한-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로, 오만, 바레인 6개국) FTA 협상이 타결되어 할랄 인증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과정은 식품 수출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식품 인증, 국가별 현지화를 위한 라벨링 등 국내 식품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상세 내용은 ▲8월 28일 14:00, ‘K-푸드 동남아 해외 인증 및 라벨링 표시방법’ ▲9월 25일 14:00, ‘식품 및 화장품의 이슬람 할랄 인증 알아보기’로 구성됐다. 교육장소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6일 실시된 2024년 보세사 시험에 총 3097명이 응시해 532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17.2%로 지난해(38.2%)보다 크게 낮아졌다. 관세청은 13일 '2024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이며, 최고 점수는 85.6점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2.5%(1935명), 전체 합격자의 약 73.7%(392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의 특이점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세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명의 외국인이 보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올해 보세사 시험에도 12명의 외국인이 응시해 1명이 합격했다.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사는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으로 무역량과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1일 '말레이시아산/베트남산/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했다. 그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려는 규칙의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였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물품은 합판(관세율표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이다. 관세율표상 품목의 분류체계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협약에 따라 21부 97류로 구성되며, 부(Section)나 류(Chapter)의 맨 앞에 법적 효력을 갖는 주(Notes)가 배치된다. HS협약 회원국은 HS 6단위(Subheading)까지 HS협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관세문화를 상징하는 소장품 100점을 엄선해 ‘국립관세박물관 대표 소장품 도록(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엮은 목록)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관세박물관은 현재 서울본부세관에 위치해 있으며 관세행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기록보존하고 관세청의 역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2000년에 개관됐다. 국립관세박물관에서는 서적, 기념품 등 2000여 건에 달하는 귀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도록은 ▲관문을 열다 ▲관문을 지키다 ▲관문을 넘어서 3가지 주제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인천해관문서'등 대표 소장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한 관세청과 세관인의 활약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서울세관은 대표 소장품 도록을 전국 세관과 관련 박물관에 배포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 누리집에 e-book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국립관세박물관의 첫 번째 도록인 만큼 관세문화에 관한 알찬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도록 발간을 계기로 관세 전문 국립박물관 위상에 걸맞게 관세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더욱 힘쓰고, 관세청의 역할과 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동기대비 16.7%가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반도체와 승용차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어 수출 쏠림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이달 들어 2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2일 '8월 1일~10일까지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5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7%증가, 수입은 18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주요품목은 반도체(42.1%), 석유제품(5.5%) 승용차(63.9%) 등은 증가했으나, 정밀기기(-10.6%) 등은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중국(10.7%), 미국(27.7%), 베트남(3.6%), 유럽연합(18.2%) 등은 증가했으나, 싱가포르(-29.8%) 등은 감소했다. 상위 3국인 중국, 미국, 베트남 수출 비중은 46.8%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수입 주요 품목은 원유(83.5%), 반도체(14.7%), 가스(62.8%) 등이 증가했으며, 석유제품(-1.5%) 등은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은 59.4%가량 증가했다. 수입 주요국가는 중국(5.0%), 미국(16.0%), 일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9일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무인환전 핀테크 기업인 오렌지스퀘어를 방문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무인환전 서비스 이용 현장을 둘러봤다. 오렌지스퀘어는 무인환전 서비스 전문 업체로, 2018년 9월부터 무인환전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전국 200여개 공항, 호텔, 지하철역 등에서 환전 키오스크를 운영 중이다. 오렌지스퀘어는 2022년 7월부터 결제, 환전, 교통 카드 기능을 통합 탑재한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불카드인 와우패스 카드를 출시했는데, 이는 2021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한 제도로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기도 했다. 한창령 국장은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무인환전 서비스 업계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과 업체의 건의사항을 논의한 후, 인근 호텔로 이동해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키오스크 이용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장백 오렌지스퀘어 대표는 “무인환전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 회사의 무인환전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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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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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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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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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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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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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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