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미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증권가·무역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건설, 철강, 조선, 물류 등 연관 산업까지 덩달아 파급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건설업계 내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LNG 플랜트 건설이 현실화될 경우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는 모듈 공사 기술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극한 기후 지역 등에서 효율성을 보이는 모듈 공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예정지인 니키스키(NikisKi) 지역은 많은 적설량과 낮은 기온으로 인해 플랜트 건설 시 통상적인 스틱 빌트 방식(Stick-built type, 현장에서 목재 기둥·보·서까래 등을 다듬어 조립하는 방식)보다 모듈 공사 방식(Module type)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업계 다수 의견이다. 모듈 공사 방식은 스틱 빌트 방식에 비해 폭우, 폭설, 폭풍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명도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묻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대부분 4개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15년간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가진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소송 기간에 대한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상대방이 협조적이고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진행되면 1심 기준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항소를 제기하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고 설명했다. 단계별로 다른 소요 기간, 미리 알고 준비해야 명도소송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게 엄 변호사의 조언이다. "먼저 소장 접수부터 1차 변론기일까지 보통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이 명도소송답변서를 제출하고 쟁점이 정리되는 데 또 1~2개월이 소요되죠." 엄 변호사에 따르면 명도절차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증거조사와 변론 과정이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만 3~4개월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상가명도소송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율촌은 나날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영입을 진행했다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율촌 관계자는 “이번 영입은 다방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율촌의 정보는 물론 IT, 사이버, 우주, 방산 등 과학분야 자문 능력이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서울대 학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 석사, 숭실대 IT정책경영학과 공학 박사, 단국대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부서 과장, 대통령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실‧사이버안보비서관실 행정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부서 처장‧단장을 거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거쳤다. 지난 6월 국가정보원 제3차장 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달 30일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6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AI혁신감사인증포럼’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감사·인증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회계업계의 AI 활용 경험과 전문지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회계사회가 마련했다. 한양대학교 나현종 교수와 정태진 교수가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AI 기술의 감사 절차별 활용 현황 ▲AI 기술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전문 회계사 단체의 AI 기술 관련 활동 ▲국내 AI 기술 활용 현황 설문조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 제안 등을 설명했다. 나현종 교수는 “AI 기술이 업무의 수임부터 감사 보고까지 감사업무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실증절차 단계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전체 거래를 분석하는 등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품질 관련 “AI가 예측 능력과 증거 수집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감사인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50조9000억원)보다 늘었으며, 당초예산(115조1000억원)대비 진도율은 48.3%로 전년 동기(46.0%)보다 2.3%포인트(p) 높았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7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74.0%로 1년 전(63.9%)보다 10.1%p 높았다. 취득세는 1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50.3%)보다 3.2%p 상승했다. 지방소비세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51.8%로 전년(53.8%)보다 2.0%p 감소했다. 이밖에 자동차세는 4조6400억 원으로 4200억원 증가했고, 등록면허세(-1000억원), 담배소비세(-600억원) 등 일부 세목은 감소세를 보였다. 상반기 지방세 세목별 수입의 상세 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지방재정365(www.lofin365.go.kr) 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원장 이종우)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이커머스 워크숍 및 기술 전시회’에 참여해 한국의 첨단 특송물류체계와 차세대 위험관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소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PEC 회원국의 세관 당국과 글로벌 물류기업, 국제기구 및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신속통관과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국내 특송물류센터 기반의 스마트 물류체계를 소개하며 ▲동시구현 X-ray 판독 시스템 ▲자동 분류·BCR(Barcode Reading) 설비 ▲사전 데이터 교환 시스템 등을 통합한 혁신 통관 모델을 선보였다. 특히, ‘정부-비영리 민간 협력형 운영체계’라는 독창적 모델이 해외 관세당국과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워크숍 발표 세션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다빈도·소액 화물 급증으로 복잡해진 전자상거래 통관 환경 속에서도, 스마트 통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 부산본부(본부장 임철준)와 부산대 경영대학원 MBA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우기업의 회계·세무·가업승계 분야 지원을 위한 사전 진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원우(재학생 및 졸업생) 기업의 경영 역량 향상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경영 이슈 관련 실무 중심의 진단 서비스를 기획·운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확장 가능한 지원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MBA는 프로그램 수요조사, 대상 기업 추천, 신청 접수 및 홍보를 담당하고, 성현 부산본부는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진단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진단 내용은 ▲외부감사 대비 회계처리 실태 점검 ▲세무 리스크 진단 ▲가업승계 구조 점검 등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상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 활동한다. 성현 부산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기 진단을 넘어, 기업별 니즈에 따른 맞춤형 심화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원우기업의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임철준 성현 부산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근로소득과 남편에게 증여 받은 현금을 모두 무신고하고, 고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외국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무신고한 소득과 증여현금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A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오피스 시설 임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다. A는 해외 여러 곳에도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이중 해외법인 B사로부터 급여 수십억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A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했다가 최근 국세청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득원이 없음에서 수십억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C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국내 거주자인 부친이 취득한 아파트 분양전환권을 무상승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C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C는 부친이 분양전환권을 취득하며 납부한 수십억원대의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외에도 C의 부친은 배우자에게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C의 다른 형제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했다. 국세청은 임대차계약 무상 승계에 따른 증여세 탈루 및 가족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D는 국내에서 미등록 사업자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지난 5년간 수십억원의 현금 매출 등을 무신고했다. D는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도 무신고했다. 화장품 판매 소득과 배우자에게 받은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 강남3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 아파트 대금은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했다. 보관하던 현금으로 수억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탈루한 현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사업소득 탈루‧임대수입 누락 등 탈법적 수단으로 강남 3구 고가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 4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16명, 탈루소득 이용 20명, 임대소득 탈루 13명 등이다. 외국인들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 해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편법증여 외국인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부자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취득자금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속이거나, 부동산 취득자금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까지도 전액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부모 찬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탈루소득 외국인들은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은닉하고, 이를 정상적인 해외 자금조달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왔고, 일부는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국내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H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갭투자를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H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의 주택임대업 등록을 누락하여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 내용을 은폐하고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H의 주택임대업 미등록 혐의와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하여 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I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J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J사에 허위 양도했다. 이후 I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급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수억원 상당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신고누락했다. 외국인 I는 고급아파트를 취득할 만큼의 소득원과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샅애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누락에 대해 소득세 추징하고,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사주 E는 전자부품 무역업체 F사를 국내에 설립(100% 주주)한 후 대표자로 재직 중이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G사를 소유했다. E는 국내 법인 F사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G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꾸미고 물품대금을 허위지급하여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후, E는 조세회피처에 유보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단기간에 초고가 아파트 및 토지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고급 아파트 및 수취 외환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검증하고, 국내법인 F사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G사 사이의 거래를 정밀 조사하여 해외유출 자금규모 확인, 법인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워커홀릭' 조종호 제26대 동안양세무서장이 지난 6월말 37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새출발을 한다. 사무실 오픈은 오는 8일,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효성인텔리안 215호에서 국세청 안팎의 동료 후배, 지인들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조종호 이음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개업인사장에서 정들었던 국세청에서 동안양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하고 새출발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에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현장에서 납세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조종호 대표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를위해 납세자와 국세청을 잇고 모두 함께 미래로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잇다’는 ‘이음 세무컨설팅’으로 태어났다. 조종호 세무사는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제천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6기)을 졸업한 뒤 1988년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사했다. 첫 임용지는 1988년 3월1일 고향인 제천세무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담당했다. 초임 신입직원 같지 않게 관리자들은 전입 직원처럼 그를 대해 주었다. 법인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당시, 세무대학 5기졸업생 까지는 수도권 우선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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